8월 3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분 학습]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시험 원서접수 : 8/13 ~ 8/22 시험일 : 10/28 합격자발표일 : 11/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특정한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②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청약만 서로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청약에 대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⑤ 서울과 부산에 있는 당사자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DIV class=txc-moretext> <DIV class=txc-moreless more="더보기" less="접기"> 정답: ④ ① 틀리다. 승낙은 특정한 상대방(청약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나, 청약은 반드시     특정인에 대하여 할 필요는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청약도 가능하다(예컨대     광고에 의한 청약) ② 틀리다. 교차청약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③ 틀리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항 승낙이나     승낙거절로 되지 않는다. ④ 옳다. 제 534조 ⑤ 틀리다. 격지자·대화자의 구별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이다. 예컨대     서울과 부산에 있는 당사자가 시외전화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격지자간의 계약이     아니라 대화자간의 계약이다. 대화자간의 계약은 언제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박고시 <A href="http://www.bakgosi.com/">http://www.bakgosi.com</A></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