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김종웅]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1. 법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2. 예시

준공일: 3월 20일

준공검사요청일: 3월 20일

준공검사완료일: 3월 31일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를 준수함)

이런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일은 

위 조항에 따라 준공하여 목적물을 인수받은

3월 20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카페글 등을 보니 준공검사완료일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1. 각종 기준일자

 ㅇ 하자담보책임 기준

   - 준공검사일(완료)부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한 

 ㅇ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 준공신고서 제출일  

 ㅇ 실적인정(신고)기준일 → 준공일자

[공부하세요]

과장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지계법에는 목적물 인수일, 즉 준공일부터인데 왜 검사검수완료일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해야 하는걸까요? 혹시 다른 규정이 있나요?

[김종웅]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존속기간은
- 준공일부터가 아닌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검사완료(합격)한 날부터 입니다.

- 대부분 검사가 완료(합격)가 되어야지 계약목적물을 인수하므로 검사가 완료(합격)된 날부터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