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이런 저런 것들

[심상길]

2015년부터 달라지는 이런 저런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을 모았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를 비롯,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 전면 금연시행

비흡연자들에게는 정말 다행이라 할 수 있는 정책. 올해까지 평수에 따라 금연을 시행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음식점에서는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과태료는 흡연자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음식점 업주의 경우 적발누적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흡연자와 음식점 업주라면 미리 체크해야 한다.

2. 담뱃값 인상

기존 2,5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된 4,500원으로 담뱃값 책정.

3.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연세 변경

의료75세 이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던 임플란트가 7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부모님의 치아건강을 위해 한번 체크를 해보아야 할 때. 또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이 전문 무료화 되었다. 기존 본임 부담금이었던 5,000원도 없어질 예정이니 체크해 두면 된다.

4. 운전면허 제도 변경

운전면허 간소화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강화되는 기능시험으로 T자, S자 코스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내년 1월 이후 변경 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5. 택시 승차 거부 삼진아웃

서울, 수도권에서는 택시를 타기가 어렵다. 택시 승차 거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 2015년부터는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년 동안 3번의 승차거부가 누적이 되면 과태료 부과 및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될 예정이다.

6. 애완동물 등록 의무화 확대

1월 1일부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10만 명 이상 시·군에서만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신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7.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40% 인상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40%로 인상된다. 단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소득공제로는 부모님 부양시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15%의 공제 적용이 된다. 연금, 보장성 보험의 경우 12%로 적용된다.

8. 신용카드 포인트 1pt부터 사용 가능

어느 수준의 포인트가 모여야만 사용이 가능했던 신용카드 포인트가 2015년부터는 1포인트부터 이용이 가능해 진다. 내 것이지만 내 것 아닌 포인트는 이제 옛말.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알뜰한 가계생활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9.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능

실손 보험 청구 시 매번 진단서가 필요했으나 10만 원 이하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만 제출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각 보험사의 보험 조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10. 주택청약제도 개편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되며,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11.거주자 우선 주차장 부정 주차시 주차요금 부과

내년 1월1일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장 마음대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주차 발견시 계도 및 견인조치가 행해자고, 최소 7,200원의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12. 최저임금 7.1% 인상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7.1%오릅니다. 또한 최저임금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3. 인천 영종역, 수인선 송도-인천역 구간 전철 개통과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자 혜택이 확대

2015년 12월 공항철도 영종역과 수인선(송도~인천구간) 복선전철이 각각 개통되며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자 혜택이 확대된다. 승용차요일제는 기존 혜택에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인천의료원, 건강관리협회 10% 등)이 추가된다.

14. 취득세율 영구 인하 6억원 이하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다주택자는 4%를 매기던 것이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으로 전환된다.

15.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다.

16. 자동차보험 차량 모델 등급 제도 개선

비싼 차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보험료 등급을 더 세분화한다. 현재 21개로 나뉘어 있는 자차보험료 등급을 26개로 늘리고 보험료 할인·할증률도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17.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1월 1일부터 새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있으면 안전행정부 전담콜센터(1588-0061)에 문의하면 된다.

18.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2월부터 정부가 아파트 관리를 돕는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설치돼 아파트관리 민원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19. 스마트폰 도난방지 시스템 의무화

상반기 중 국내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의무 탑재된다.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잠그거나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난방지 기술이다. 예컨대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식으로 원격 조종한다.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도 어려워진다.

20. 문화패스제 시행

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 대상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