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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먼저 감사청구 서명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P>
<P>늦었지만 도착한 서명부는 감사원을 방문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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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인가 내일인가부터 2014년 대입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P>
<P>처음 겪는 고3 수험생 학부모가 되어 자기소개서, 제출할 증빙서류들 봐주느라 돌팔이 아빠의 8~9월은 힘들군요. </P>
<P>스펙을 위한 수상경력이나 일회성 체험활동은 큰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스펙이 아닌 본인의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P>
<P>주었거나, 전공과 관련된 지속적인 열정으로 이어진 교내활동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P>
<P>같은 수험생 학부모님들 모두 힘내시기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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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학입시와 마찬가지로 2014년 기재부 예산 심의도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부터입니다.</P>
<P>편성이 시작된게 아니라 이미 몇달간 편성 작업한 각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내 조정 작업으로 봐야 할것입니다.</P>
<P>국회에 제출할 확정판을 만들기 위한 예비 편성안은 나와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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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제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는 전혀 연락이 안되더군요. 철도공단이나 타 기관에서 기재부에 파견된 직원만 사무실에 </P>
<P>일하고 있는지 주무, 사무관 모두 자리에 없고 불통입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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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4년 예산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비가 확정 반영될지 아닐지, 그 운명은 오늘부터 있을 기재부 최종 심의</P>
<P>목록에 포함여부가 첫 관문입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전면 지연입니다.</P>
<P>LH도 2014년 국고 지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구실을 주면서 2020년 이전 개통은 사실상 </P>
<P>물건너 간다 봐야 할 것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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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재부는 분명 삼성-동탄에 대해 2014년 예산에 편성할 것이다 밝혀왔습니다. 8월 민원 회신을 통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의해 </P>
<P>차질없이 건설되도록 할것이다라는 다소 개선된 답변이 있었지만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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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본계획은 철도공단에서 10월말까지 초안을 끝내는 등 연말 고시를 위한 총력 계획입니다만 예산 미반영이란 소식이 나오면</P>
<P>기본계획 수립도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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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4년도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만 편성하겠다는 기재부에게 이미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다 기재부 반대로 중도</P>
<P>포기되어 준비된 내용도 많이 존재하고 국토부와 철도공단에서 무슨 방법이든간에 올해 안에 수립하겠으니 기재부는 </P>
<P>국토부가 요청한 전액을 편성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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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산 전혀 편성되지 않을것이다, 기본계획 10억, 설계비 명목으로 100~200억 등 몇가지 유력한 썰들이 나오고 </P>
<P>있습니다만....중요한 건 정부의 조기 개통할 의지는 없다..이 부분은 이미 확증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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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뿐 아니라 제작년도, 작년도 모두 상황은 항상 최악이었습니다. ^^ 예산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LH에 이어 기재부도 자신들이 승인한 철산위 의결사항을 불이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예산편성하겠다 해왔으면서 마지막에 와서 불이행하겠다는데야 이건 방법없습니다. 이행 또는 불이행 할건지 자신들 정체만 드러내면 됩니다. 감사청구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도 가야 할 것입니다. 기재부 사무관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장관들, 즉, 전체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정부의 잘못입니다.
정치인의 입김이라면 여당소속의 경기도지사의 입김이 가장 강할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현 정권에서 경기도지사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 경향인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기대권 견제대상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제대로 풀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로지 박통라인의 결심만을 기대하여야 하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은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로 쳐다보는 지역은 최소한 경기도는 아닌것 같고, gtx도 아닌것 같군요...
각 부처별 예산요구서-> 기재부 정부예산안 편성 ->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 -> 국회 예산안 심의 결국 GTX는 정부예산안 확정 이후에나 예타결과가 나오게 되는 (또는 계속 발표가 지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동탄만 우선 추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많은 액수는 기대하기 어렵고 50~200억 사이 생색만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연장도 용역비 정도.
드디어 기재부의 자세변화가 읽히는것 같습니다.---경인일보 보도 참조.. 일산-동탄 구간 우선추진의 입장을 슬쩍 제기한 입장입니다. 물론 타지역의 강력한 반발움직임은 당연할 것 같구요... 과연 이런상황에서의 기재부의 단호한 입장은 어떠한것인지 지켜볼 문제일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기재부 응원활동을 펼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기재부 놈들 감사들어간건 알고 있겠죠. 700억이 모두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절반 수준만 반영되어도 성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재부 답변: 편성되도록 노력중이다.확정되었나 질문에는 검토중입니다라며 무응답
국토부 답변: 기재부도 시급성, 당위성을 알고 있다. 기다려보자
이번에도 예산이 전혀 없다면 대국민 사기로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지고 되겠습니까. 천만 시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며, 유류비, 출퇴근시간 낭비등 엄청난 재정상의 피해를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개정만이 이러한 책임 회피 문제을 원천적으로 막는 첩경입니다.
우리 생각처럼 수월하게 진행되진 않는군요. 아뭏튼 고3 수험생 아빠로서 이것 저것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부디 수능 대박나시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길 기원합니다.
관련법을 만들고 예산을 유치해야 하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직무유기 수준 아닌가요.
동탄2와 구성은 현재 현역들이 다음 총선에서 나올 선거구가 아닌지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기재부 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으면 LH에서 돈을 낼거같지도 않고 공단에서 기본계획 수립 포기할 상황까지 충분히 예상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아크로님과 동탄 연합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지금 뿐 아니라 제작년도, 작년도 모두 상황은 항상 최악이었습니다. ^^
예산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LH에 이어 기재부도 자신들이 승인한 철산위 의결사항을
불이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예산편성하겠다 해왔으면서 마지막에 와서 불이행하겠다는데야
이건 방법없습니다. 이행 또는 불이행 할건지 자신들 정체만 드러내면 됩니다.
감사청구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도 가야 할 것입니다. 기재부 사무관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장관들, 즉, 전체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정부의 잘못입니다.
정치인의 입김이라면 여당소속의 경기도지사의 입김이 가장 강할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현 정권에서 경기도지사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 경향인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기대권 견제대상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제대로 풀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로지 박통라인의 결심만을 기대하여야 하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은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로 쳐다보는 지역은 최소한 경기도는 아닌것 같고, gtx도 아닌것 같군요...
각 부처별 예산요구서-> 기재부 정부예산안 편성 ->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 -> 국회 예산안 심의
결국 GTX는 정부예산안 확정 이후에나 예타결과가 나오게 되는 (또는 계속 발표가 지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동탄만 우선 추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많은 액수는 기대하기 어렵고
50~200억 사이 생색만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연장도 용역비 정도.
드디어 기재부의 자세변화가 읽히는것 같습니다.---경인일보 보도 참조..
일산-동탄 구간 우선추진의 입장을 슬쩍 제기한 입장입니다.
물론 타지역의 강력한 반발움직임은 당연할 것 같구요...
과연 이런상황에서의 기재부의 단호한 입장은 어떠한것인지 지켜볼 문제일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기재부 응원활동을 펼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gtx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에서 무엇인가 의미있는 결과가 발표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