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무직이고무기계약직이라면어떻게 되나요?폭행+명예훼손+협박죄로 형사처벌 받게될경우(벌금형 정도 받을경우)공무직한테징계를 내리기는 하나요
첫댓글 공무직 음주운전 초범이 2개월 감봉받은거로 봐서 폭행죄도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님 말씀대로라면 감봉 2~3개월정도 예상해봅니다
공무직공무원은 도대체 뭔가요.그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직의 경우는 해당 계약사향을 봐야 됩니다. 해당 공무직 계약서상 징계등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면 가능하나(공무원법,령등을 적용)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해당 계약서상에 징계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직공무원...처음 보는 명칭이네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직은 지자체및 국가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무기는 근기법상 근로자라 취업규칙이나 단협으로 징계합니다. 징계내용이 마음에 안들면 지노위에 찌르면 됩니다. 공공부문의 무기직 담당자들이 노동관계법령에 무지하여 공무원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이나 단협을 만들다보니 취업규칙이나 단협의 내용이 노동법의 법리에 비추어보았을 때 엉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짤릴수있죠
2018 서울 단체협약서 보니 동료간 폭행행위 1회는 경고, 2회폭행: 정직10일 이상 1월이내, 3회 폭행: 정직 20일 이상2월 이내, 4회 폭행: 해고/ 감독 공무원 폭행 3회시 해고 / 3회 맞아줘야 하네요
첫댓글 공무직 음주운전 초범이 2개월 감봉받은거로 봐서 폭행죄도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님 말씀대로라면 감봉 2~3개월정도 예상해봅니다
공무직공무원은 도대체 뭔가요.
그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직의 경우는 해당 계약사향을 봐야 됩니다. 해당 공무직 계약서상 징계등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면 가능하나(공무원법,령등을 적용)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해당 계약서상에 징계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직공무원...처음 보는 명칭이네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직은 지자체및 국가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무기는 근기법상 근로자라 취업규칙이나 단협으로 징계합니다. 징계내용이 마음에 안들면 지노위에 찌르면 됩니다. 공공부문의 무기직 담당자들이 노동관계법령에 무지하여 공무원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이나 단협을 만들다보니 취업규칙이나 단협의 내용이 노동법의 법리에 비추어보았을 때 엉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짤릴수있죠
2018 서울 단체협약서 보니 동료간 폭행행위 1회는 경고, 2회폭행: 정직10일 이상 1월이내, 3회 폭행: 정직 20일 이상2월 이내, 4회 폭행: 해고/ 감독 공무원 폭행 3회시 해고 / 3회 맞아줘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