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려야 행복이 들어올 수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와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개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키로 함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 기업 가운데 세계 시장을 이끌고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키로 했다고 설명함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이번 회담에선 양측 간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 “러시아는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길 원한다”며 “러시아가 회담 기간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경제 일반 >>
1. 한국 제조업을 떠받쳐온 주물, 금형, 도금 등 ‘뿌리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17년 전국 뿌리산업 기업은 25,056개로 ‘16년에 비해 731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000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문을 닫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음
2. 현대자동차의 코나 EV와 기아자동차의 니로 EV 등 신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해외 판매가 본격화하면서 올 1분기(1~3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작년의 두 배로 급증함
-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해외 판매량은 55,411대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1분기(43,793대)보다 26.5%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전기차 수출은 4,861대에서 16,050대로 2.3배 급증함
<< 금융/부동산 >>
1.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책정해둔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 336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급 불능’에 빠진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600억~700억원 규모지만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103억원으로 책정했으며, 각 지역고용센터에는 약속된 날짜에 돈이 나오지 않아 금융회사 대출금 상환이 무산되거나 병원비를 결제하지 못했다는 근로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음
2. 금융당국이 핀테크(금융기술)업체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소규모 금융라이선스 제도 도입에 나섬
- 소규모 금융라이선스 제도는 각종 금융업무를 세분화한 뒤 핀테크업체가 필요한 업무만 인허가받아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상 금융회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핀테크업체를 은행과 보험 등 제도권 금융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관련 인허가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임
3.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해 이익이 났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현진 전 이노셀 대표(현 에스티큐브 대표)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힘
- 1•2심은 “신주인수권 매수 당시 원고는 이노셀의 경영 상황, 연구개발 진행 경과 등 내부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2~3개월 내 하향 조정된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곧바로 매각해 약 2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정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 인수 및 행사에 따른 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감수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4. 서울에서 역대 최고 거래가를 기록하거나 지난 1~2월 저점 대비 1억~2억원 급등하는 단지가 줄을 이으면서 서울 집값이 바닥을 확인했다는 진단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
-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도곡동 도곡렉슬(전용면적 114㎡)은 이달 초 지난해 최고가(25억 7,000만원)와 같은 가격인 25억 7,000만원에 매매됐고, 서초동 더샵서초(전용 152㎡)은 지난달 역대 최고가인 15억 9,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9•13대책 이후 낙폭이 가장 컸던 강남권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전용 84㎡)는 지난달 최고 18억원에 거래됨
<< 국제 >>
1. 1 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오는 26일 발표 예정임
-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지난달 초까지는 1%대에 그쳤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 최근 소매판매, 무역수지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오며 상향 조정되고 있어, 그간의 경기 둔화 우려가 지나쳤다는 게 확인되면 뉴욕증시가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됨
- 애틀랜타연방은행의 ‘GDP나우’는 지난주 1분기 성장률을 2.8%로 예상함
2.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주 2개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차이나 파워’ 확대에 나섬
-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23일 칭다오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과 25~27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그 무대로서, 시 주석은 두 행사를 진두지휘해 세계에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임
3. 다음달 기업공개(IPO)를 앞둔 세계 최대 자동차 공유업체 우버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사용할 10억$(약 1조 1,365억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함
- 미국 CNBC 등은 이번 투자로 우버가 자율주행 차량 자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숙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분석했으며, IPO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 미래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음.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여하며, 유가증권처럼 매매도 이뤄짐.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이사회의 권한임.
일반적인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금액은 주식의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를 보유하고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주식을 받아서 이에 대한 차익을 챙기게 되는 것임.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5,000원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해당 종목의 주가가 6,000원일 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주당 1,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임. 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5,0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오를수록 이익은 커지게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22일)
1. 전국 대학과 사학재단, 교육부 산하 기관에 '교피아' 106명이 총장, 이사장, 교수 자리 등을 꿰찬 사실이 밝혀짐.
부실 대학은 나랏돈을 받아내기 위해, 교육부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임.
2. 화웨이가 다음 달 중순 서울에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개발센터 문을 열 계획임.
통신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화웨이가 아시아 5G 공략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짐.
3. 지난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4. 한국GM 노조가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조합원 20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함.
르노삼성 파업에 이어 자동차 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음.
5. LG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함.
이는 국내 민간 연구소가 내놓은 올해 전망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6.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현행처럼 차량 운행자(보유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회, 금융위원회에서 결정 내리고 법 개정을 추진함.
7. 북·러, 중·러, 미·일 정상회담이 24일부터 연이어 열리는 이번 '외교 슈퍼위크'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8. 자살자 상당수가 극단적 선택 전에 병원을 찾는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 경우 무려 73%가 자살 직전 6개월 사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함. 한국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옴.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22일)
1. 전국 대학과 사학재단, 교육부 산하 기관에 '교피아' 106명이 총장, 이사장, 교수 자리 등을 꿰찬 사실이 밝혀짐.
부실 대학은 나랏돈을 받아내기 위해, 교육부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임.
2. 화웨이가 다음 달 중순 서울에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개발센터 문을 열 계획임.
통신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화웨이가 아시아 5G 공략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짐.
3. 지난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4. 한국GM 노조가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조합원 20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함.
르노삼성 파업에 이어 자동차 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음.
5. LG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함.
이는 국내 민간 연구소가 내놓은 올해 전망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6.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현행처럼 차량 운행자(보유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회, 금융위원회에서 결정 내리고 법 개정을 추진함.
7. 북·러, 중·러, 미·일 정상회담이 24일부터 연이어 열리는 이번 '외교 슈퍼위크'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8. 자살자 상당수가 극단적 선택 전에 병원을 찾는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 경우 무려 73%가 자살 직전 6개월 사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함. 한국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