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동차서 거둬들인 세금 30조7천억원 달해

[완빈파파]

지난 한해동안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금이 무려 30조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일, 지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대비 15% 증가한 30조 7천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의 26조8천억원에 비해 약 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가 총세수의 15.5%를 차지하는 것이다.
 
자동차 관련 세수가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등 유류 관련세금의 인상,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33%에서 50%)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리터당 351원에서 지난해 7월부터 358원으로 인상됐고 주행세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5%에서 32.5%로 인상됐다.
 
또, 자동차 내수판매량도 전년도의 12만6천대에서127만2천대로 5.5%가 증가하면서 거둬들인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징수된 세금은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에서 부과된 세금이 6조3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0.3%를 차지했고,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에서의 세금이 2조9천억원으로 9.6%,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에서의 세금이 21조5천억원으로 70.1%를 차지했다.

 특히,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금은 일부 세목의 세율 인하 등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운행단계에서의 세금은 유류관련 세금 인상 등으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대당 연간 부담 세금도 187만1천원으로, 지난 2006년의 168만5천원보다 11.0%가 증가했다.
 
자동차공업협회측은 자동차 관련세금 비중이 15.5%로 여전히 국가 조세수입 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관련세금의 대폭 인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자동차 관련세 징수현황

구분	세 목			2003	2004	2005	2006	2007(추정)
취 득 단 계	개별소비세			10,745	5,110	6,811	9,022	10,653
	교 육 세			3,223	1,533	2,043	2,707	3,196
	부가가치세			23,022	19,892	24,078	26,409	28,318
	등 록 세			10,933	9,942	10,793	12,998	13,772
	취 득 세			5,970	5,362	5,490	6,190	6,581
	소 계			53,893	41,839	49,215	57,326	62,520
			비 중	22.8	17.5	19.0	21.4	20.3
보 유 단 계	자 동 차 세			17,783	17,920	19,021	21,338	22,685
	교 육 세			5,216	5,274	6,016	6,801	6,806
	소 계			22,999	23,194	25,037	28,139	29,491
			비 중	9.7	9.7	9.6	10.5	9.6
운 행 단 계	유류개별소비세			106,516	110,161	111,996	103,573	122,426
	교 육 세			15,977	16,524	16,800	15,536	18,364
	주 행 세			12,658	17,503	22,925	27,095	32,534
	유류부가세			24,781	29,433	33,906	36,145	41,972
	소 계			159,932	173,621	185,627	182,349	215,296
			비 중	67.5	72.8	71.4	68.1	70.1
자동차 관련세 총계				236,824	238,654	259,879	267,814	307,307
국 가 총 세 수				1,401,815	1,444,188	1,564,011	1,715,546	1,988,302

출처:자동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