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투자 및 회사설립 요약 및 준비서류

[김쌈낭]

1. 현지투자 및 회사설립 요약표

	외국인 현지투자 신청	등록형태
		법인(Ltd. Liability Co.)	지사(Branch-Representative or Agent)
투자 및 설립	◦미 50만불 이상 투자시만 해당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심의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은 뒤,상무성에 법인등록을 필해야 함. ◦투자신청은 소정양식에 의거 제출하면 일괄승인기관인 CDC에서 심의 결정함.	◦신청자격 : 내외국인 불문 * 최소자본금 이상 투자시 외국인도 단독 or 합작 등의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며 업종불문하여 영업가능 ◦최소자본금 - 미 5,405불(2,000만 리엘)이상	◦신청자격 : 내외국인 불문 ◦자본금(예치금) : 불요 ◦영업활동 불가(연락업무로 제한)
신청기관	◦Information and Public Relations Department, CDC* *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Legal Affairs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Commerce	◦Legal Affairs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Commerce
제출서류	1. 투자신청서(Form CIB 01A) 2. 투자의향서 3. 정관 4. 프로젝트 타당성조사보고서 (재무 및 기술면)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신원보증서 4. 사진(4X6) 2매 5. 여권사본 6. 사무실 임대증명서류/부동산 등기 등 7. 자본금 납입증명서	1. 등록신청서 2. 본사 설립등기 공증본 3. 본사 영업등록증 공증본 4. 본사 정관 공증본 5. 캄보디아 책임자 피위임증 6. 여권사본 및 사진(4X6) 2매 7. 사무실 임대증명서류
소요비용	◦투자액 미 100만불 이하(이상) - 신청시：미 100불(미 200불) - 승인시：미 500불(미1,000불)	◦총 등록비용 : 미 750불 - 구성：관련등록세 미 300불 정관작성비 300불 신문공고비 100불 행정수속료 50불	◦총 등록비용 : 미 450불 - 구성：관련등록세 미 300불 인지및공고비 100불 행정수속료 50불
소요기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단,기술적 검토사항이 많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예외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기 타	◦제조업은 공업성에 공장등록, 법인의 경우 재무성에 부가세등 세제신고를 요함.

2. 공장등록 신청절차

가. 신청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 회사등록증

◦ 회사정관

◦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

◦ CDC의 프로젝트 승인서(CDC에서 승인 받았을 경우)

◦ 건물 및 기계 배치도

◦ 관련 지역관청 입지승인서

◦ 프로젝트 개황 설명도

◦ 상표(있을 경우)

◦ 대표자 여권사본 및 사진 2매

◦ 토지소유증 혹은 토지, 건물 임대계약서 공증본

나. 신청기관 : 공업성(The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Department of Technical and Planning

다. 등록비용 : 미 1,200 ～ 1,500불 (공장규모에 따라)

라. 소요기간 : 7～10일

3.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 등록절차

가. 영업세 등록절차

◦ 신청서류 : 회사등록증, 사진(4X6) 2매, 회사정관

◦ 등록비용

- 영업세 등록비 : 최소 240,000리엘 ～ 최대 1,140,000 리엘

* 영업범위(예, 제조, 서비스, 무역 등)에 따라 가변적

* 미 1불 ～ 약 3,700 리엘

- 법인 등록세 : 100,000 리엘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신청기관 : Real Regime Tax Office

나. 부가가치세 등록절차

◦ 신청서류 : 신청서, 회사등록증, 영업세 등록필증, 회사정관

◦ 등록비용 : 없음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신청기간 : Real Regime Tax Office

법인신청 설립준비서류

1. 8 points

1 Find Company Name that you want to make

2 National ID Card ( 10 Copies )  of Khmer shareholders

3 Passport Visa ( 10 Copies ) of foreigner shareholders

4 Foreign Address

5 Lease agreement or house possession

6 Photo 4 x 6 cm 5 pieces

7 Open company account in a bank (At least deposit $1000) to get Bank Certificate

8 Investment Capital 20,000,000 Riels ( 5,000 USD )

2    Take the Memo & Arts go to the bank to get the Bank Certificate( need to deposit 1000$)

3    Take the Memo & Arts , Bank Certificate , Application form go to the Ministry of commerce.

4    Apply to Ministry of Commerce.

5    Receive License , Certificate , Memo ( three day )

6    Copy License , Certificate , Memo go to the City Hall Stamp

7    Apply to Tax Department to get the VAT and Patent Certificate

8    Receive VAT and Patent ( at least three week or one month )

9    Copy VAT and Patent go to the City Hall Stamp

10  Tax return every month ( copy VAT and Patent, Lease Agreement )

캄보디아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고, 또한 각 절차마다 소요기간을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하에서 제시된 내용은 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 ? 예상소요 기간이며, 통상적으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위탁 대행을 할 경우 약 2~3주 정도에 모든 관련 서류가 완료되며, 대행비용은 대략 $1,700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소규모 개인 간이 과세 사업자라 할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이 완료된 이후 세무당국(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Patent)과 Tax ID를 받으셔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고할 경우 소정의 적은 세금을 부담하시게 되므로 일선 세무 공무원들과의 협상(?)에 의한 해결은 잠재적인 위험(과징금은 물론이며 형사상의 문제)을 항상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시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소 자본금(400만리엘=$1,000)을 은행에 예치하고 잔액 증명을 받기 -> 회사설립 자본금 기준으로 25%를 은행에 예치

법인 설립 간략 절차 (2009년 기준)

1단계 :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소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잔액 증명을 받기

2단계 : 회사 이름이 유일무이한지 여부를 확인

3단계 : 회사등록 서류인 CIB 01R를 획득

4단계 : 회사직인 만들기

5단계 : 회사설립에 관련된 서류 (회사의 사규,정관 및 부속정관)를 공시하기 위해서 요약하기

6단계 : 법원의 상업등기소에 회사를 등록하기

7단계 : 프놈펜 세무당국으로부터 회사 등록서류의 인가 및 승인

8단계 : 세무서에 VAT 및 회사등록

Ø  1단계
법적으로 필요로하는 최소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잔액 증명서 수령

원칙적으로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법적으로 인가된 은행에 자본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최소한의 초기 자본금인 2천만 리엘이 적립되었다는 은행 잔액증명서를 작성 발급하여 줍니다. CDC / CIB에 등록하기 위한 필요 최소 자본금은 $5,000이며 이금액은 리엘 환산시 2천50만 리엘 정도이며 회사등록 전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이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 자본금이 전액 납입되는데 걸리는 최소한 의 기한에 대한 규제는 현재 없습니다.

Ø  2단계
회사이름의 유일성 여부 확인

회사이름이 유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업무는 대개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수행됩니다. 확인 절차는 실제로 한 시간 정도이지만 공식적으로는 5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Ø  3단계
회사등록 서류 CIB 01R의 획득

발기인(회사설립인)은 CDC산하의 캄보디아 투자이사회(Cambodian Investment Board)로부터 CIB01R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CIB 홈페이지 (www.cambodiainvestment.gov.kh.)에서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5불 내지 10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Ø  4단계
회사 직인 만들기

Ø  5단계
회사설립에 관련된 서류(회사 사규, 정관 및 부속정관)를 공시

신문에 게재된 승인내용과 신청서류는 향후 등록을 위한 보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적어도 2부 정도는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신문에 공시되어야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이름(약자가 있을 경우엔 약자도) 회사의 형태, 회사의 설립목적 요약, 회사의 주소, 회사의 회계기간(term), 총 불입금 자본금 임원의 이름, 직업, 국적,주소(감사인이 있을 경우 감사이도 마찬가지), 회사가 등록된 지역임원, 주주 또는 법적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정부가 인정한 신문에 게재할 신청내용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Ø  6단계

         법원의 상업등기소에 회사 등록

모든 회사는 회사가 설립되고 사업을 시작하기 15일 전에 회사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신청인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관한 원본 서류를 보관함과 동시에 발기인이 서명한 부분에 이행증명(Statement of Confomity)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행증명서는 회사가 회사 설립에 관한 제반 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주주들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입니다. 이행증명서의 한 부는 회사의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하며, 다른 한 부는 회사등록 서식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 및 부속 정관은 각 회사가 만들어지는 것에 기초로 하여 관련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몇 부의 원본이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최소 4부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1부는 회사의 등록에 필요하며, 2부는 상업부의 법무부서 Legal Affairs Division of the Ministry of Commerce에 제출되어야 하며, 나머지 한부는 스탬프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회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이름

§  신청자의 주소

§  이름

§  캄보디아 내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

§  회사의 사업목적

§  회사의 법정 자본금 등록수수료는 회사등록 서류에 발기인들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상업부(MOC)의 등록부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신청서 1부

 - 회사 정관 및 부속정관 2부

 - 이행증명서 2부

 - 신분게재 신청서 2부

 - 임원 및 주주의 신분증 및 여권 사본 각각 2부, 주주 및 임원의 사진(4cm*6cm) 2부

 - 임원의 범죄사실 없음 선언서 2부

 - 주식 분배 확인서 2부

¯  만일 회사의 주소가 주주의  거주지로 되어 있다면, 회사는 거주지의 부동산 권리증을 2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회사의 주소가 1년 미만 계약된 호텔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호텔의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써를 2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업부(MOC)는 회사의 성립 사실을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Ø  7단계

         등기서류에 대해서 프노멘 세무당국으로부터 검인과 승인 받기

MOC로부터 승인된 회사등록 서류는 관할 지역 서무서에 VAT 및 세무등록을 하러 가기 전에 프놈펜 세무당국으로부터 검인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Ø  8단계

         관할 지역 세무서에 VAT 및 세무 등록하기

세무등록 양식 및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및 제출될 수 있으며, 상업등기에 관한 서류도 몇 부 제출되어야 합니다.

[seochoya]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신영오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