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개 자료

[카페지기]

중국 국가 개요

¨ 일반사항

ㅇ국명 :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ZHONGGUO)
ㅇ위치 : 남쪽으로는 홍콩,베트남,라오스,미얀마, 남서쪽으로는 인도,부탄,네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북쪽으로는 타지키스탄,키르기스탄,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연방, 몽골과
접해있으며 東北 남쪽으로는 북한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동쪽과 동남쪽은 한국,일본,필리핀,브루네이,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음
ㅇ면적 : 959만 7천㎢(한반도의 43.2배)
ㅇ기후 : 국토의 대부분이 온대몬순권이나 지역이 광활하여 기후분포가 다양함
동북지방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반면, 남부지방의 경우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으며
동부 연해지방은 사계절이 분명하고 온난다습함
남부의 海南省은 연평균 기온 24도의 아열대 기후인 반면, 북부의 黑龍江省은 연평균기온
4도의 냉대기후권에 속하는 등 남북으로 큰 기후차를 보이고 있음
북서쪽의 靑海,티벳,新疆지역과 내몽고 지역은 고산기후 및 건조기후를 나타내고 있음
ㅇ수도 : 北京(Beijing)
ㅇ인구 : 12억 8,453만명(2002년)
ㅇ주요도시 : Beijing(1,423.2만,2002년), Shanghai(1,334.7만,2002년)
ㅇ민족(인종) : 漢族과 55개 소수민족(전인구의 8%)으로 구성
ㅇ언어 : 중국어(普通話가 통용, 방언 및 소수민족언어 존재)
ㅇ종교 : 불교,기독교,도교,회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조에서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장기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종교가 사회 및 경제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ㅇ건국일 : 1949년 10월 1일
ㅇ정부형태 : 勞農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정부(정치지도체제는 크게 "黨"과 "政"으로
나누어지는데 黨은 "중국 공산당"이, 政은 "國務院"이 대표하고 있음)
ㅇ국가원수(실권자) : 胡錦濤(主席), 溫家寶(總理)
ㅇ입법부 : 전국인민대표대회 -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입법기구로 헌법상 국가최고
의결기관임.실질적인 권력은 당에 종속되어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각 성,직할시,자치구,
인민해방군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 매년 1회 대표 전원이 北京에서 전체회의 개최
ㅇ정당 : 공산당이외 표면적으로는 수 개의 정당이 병존하나 실제 유명무실한 존재
(국민당혁명위원회,민주건국회,민주촉진회,농공민주당,致公黨,九三學社 등)

ㅇ정부성향 : 인민 민주주의 국가





¨ 경제지표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1/4분기)

GDP : RMB 82,054억, 89,404억, 67,227억, 95,933억, 102,398억, 23,561.6억
실질경제성장률 : 7.1%, 8.0%, 7.3%, 8.0%, 9.9%
1인당 GDP : RMB 6,517, 7,063, 7,516.7, 7,972, 1,834.3
실업률 : 3.1%, 3.1%, 3.6%, 4.0%, 4.5%(2003년 정부목표치)
물가상승률(전년 동기대비) : -1.4%, 0.4%, 0.7%, -0.2%
화폐단위 : 人民幣(元, RMB)
환율(연말기준) : 1US$=8.2793, 8.2781, 8.2776, 8.2773, 8.2774(2003.6.30일)
외채 : US$1,518.3억, US$1,457억, US$1,701.1억, US$1,685.4억 (-)
외환보유고 : US$1,546.8억, US$1,656억, US$2,122억, US$2,864억, US$3,160억
산업구조 : 1차산업(17.3%), 2차산업(49.7%), 3차산업(32.9%) - 1999년
1차산업(16.7%), 2차산업(50.2%), 3차산업(33.1%) - 2000년
1차산업(15.2%), 2차산업(51.1%), 3차산업(33.6%) - 2001년
1차산업(14.5%), 2차산업(51.7%), 3차산업(33.8%) - 2002년
1차산업( 6.9%), 2차산업(56.9%), 3차산업(36.2%) – 2003.1/4분기

면적 960만㎢. 인구 12억 6583만 명(2000). 인구밀도 132명/㎢(2000)이며,
정식명칭은 중화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임.
수도는 베이징[北京]이고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국토 범역은 북위 4˚ 31'
에서부터 북위 53˚ 52'까지 남북 5,500km, 동경 135˚ 2'인 우수리강(江)과
헤이룽강의 합류점에서부터 파미르고원까지 동서 5,200km에 달함. 북동쪽으로
한국·러시아연방,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남서쪽은
인도·파키스탄·네팔·부탄, 남쪽은 미얀마·베트남·라오스, 북쪽은 몽골·러시아연방과
각각 국경을 이루는데 그 국경선의 총길이는 2만 280km에 달함. 중국 또는
중화라는 국명은 3,000년 전 서주(西周)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중(中)은
중심이라는 뜻, 화(華)는 문화라는 뜻으로, 세계의 중심 또는 문화의 중심의 뜻임.

1. 국 명 : 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2. 건 국 : 1949. 10. 1
3. 수 도 : 北 京 (인구 약 1,280만명, 2000.9 현재)

4. 면 적 : 약 960만㎢ (한반도면적의 44배,남한면적의 약100배에 해당, 세계 3위)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을 포함한 중국 전국의 총인구는 12억9,533만명
- 중국대륙 : 12억 6,583만명
- 홍콩 특별행정구: 678만명
- 마카오 특별행정구: 44만명
- 대만지역 :2,228만명

5. 인구 밀도 : 약 125명/㎞

6. 민 족 : 漢族과 55개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 : 9120만명으로 전인구의 8% 차지
- 조선족 : 192만명으로 소수민족의 2.6%(북경에 약 10,000명)

7. 언 어 : 중국어 (민족 자치구에서는 소수민족언어병용)

8. 국정공휴일 : 元旦(1.1), 春節(음력 1.1), 노동절(5.1), 국경절(10.1)

9. 종 교 : 무교, 불교, 도교, 회교, 기독교 등

10.國 旗 : 五星紅旗
붉은 바탕(紅旗)은 "革命"을, 황색의 五星은 붉은대지로부터 밝아오는 "光明"을 상징
황색의 五星중 가장 큰 별과 주위 네개의 별은 각각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대표하며,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조화,단결하는 인민을 나타냄

11. 國 徵 :
중앙의 천안문은 중국인민의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 민족정신을 상징
천안문 아래 둥근 황금색 톱니바퀴와, 주위의 곡식은 각각 "노동자계급"과 "농민"을
상징. 國旗와 마찬가지로, 황색의 五星중 가장 큰 별과 주위 네개의 별은
각각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대표하며,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조화, 단결하는
인민을 나타냄

12. 國 歌 : 義勇軍進行曲
<義勇軍進行曲>은 1935년 만들어진 곡으로, 1930년대 일본의 침략하에 있던
중화민족으로 하여금 단결과 항일정신을 고무시키고자 만들어진 영화 <風云兒女>
주제곡으로 사용된 바 있음. 1949.9.27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에서 중화인민공화국국가로 결정, 1982.12.4 全國人民代表大會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정식국가로 결정됨.

중국의 경제계획 작성체계


1) 長期計劃 (10년 또는 10년 이상)

* 특징
- 체제와 집행과정에서 직면하게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개괄적
- 주요지수/발전속도/주요 과학연구항목과 건설항목을 반영
* 추진현황
- 전국농업발전강요(1956-1967), 과학기술발전계획(1956-1967),
전국과학기술발전규획요강(1978-1985), 국민경제발전 10년계획
요강(1976-1985), 국민경제· 사회발전 10개년계획(1991-2000년),
2010년 장기발전전략(1996-2010)

2) 中期計劃 (5개년 계획)

* 특징
- 경제성장률등 주요경제지수, 재정, 금융, 외환, 물자, 시장, 노동력 등
각부문의 균형
- 고정자산투자의 규모, 방향, 효율제고
- 주요상품의 생산능력 증가
- 중대형 건설프로젝트, 과학기술개발 프로젝트
- 출생율, 민생물자, 문화생활수준, 자원이용, 환경보호
- 경제 및 과학기술정책관련 주요정책과 기타부문 주요시책

* 추진현황 : 정부수립 이후 모두 9차례의 "5개년 계획" 실시
- 1· 5계획(제1차 5개년계획 1953-1957)
- 2· 5계획(제2차 5개년계획 1957-1962)
- 3· 5계획(제3차 5개년계획 1963-1970)
- 4· 5계획(제4차 5개년계획 1971-1975)
- 5· 5계획(제5차 5개년계획 1976-1980)
- 6· 5계획(제6차 5개년계획 1981-1985)
- 7· 5계획(제7차 5개년계획 1986-1990)
- 8· 5계획(제8차 5개년계획 1991-1995)
- 9· 5계획(제9차 5개년계획 1996-2000)
- 10· 5계획(제10차 5개년계획 2001-2005)

* "9.5"기간중 대외경제 발전현황
"9.5" 계획기간은 중국의 대외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으며, 동 기간 아시아 금융위기 등 불리한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음.

대외무역은 '95년의 2,808억 미불에서 2000년에는 4,743억 미불로 증가, 68%의 성장을 보였으며, 매년 11%의 성장률을 기록함.
(이로써 중국은 총무역액의 전세계무역액에서의 비중이 '95년 11위에서 '99년에는 9위로 뛰어올랐는 바, 2000년에는 그 비중이 이보다 좀더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매년 400억 미불 이상을 유치, 동 기간 총투자 누계(실제사용액)가 2,134.8억 미불에 달하였음.
(이는 "8.5"기간 대비 87% 증가한 액수로, '93년이래 중국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개발도상국임.)

* "10.5"계획 기간 대외경제 발전 전망
개방형 경제 발전 가속화와 대외경제의 지속발전 추구
(중국은 "10.5" 계획기간 중 경제개방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여 2005년 총무역액 6,800억 미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수출입이 대체적인 균형에 이를 것임.)

수출상품 중 전기전자 제품의 비중은 50%로, 첨단기술 제품의 비중은 약 20%정도로 상승할 것
( 매년 400억 미불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가급적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走出去"전략(해외진출전략)을 강화, 해외건설 하청과 노무협력 및 대외원조 등 대외경제무역활동을 활발히 함)

*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개방 가속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추구를 위해서는 "10.5" 기간 대외경쟁력
강화가 중요함.
( 이를 위해 중국은 "품질 개량", "시장 다원화" 및 "과학과 기술에 의한 무역촉진"을 기본전략으로, 무역관리체제, 수출상품, 무역방식, 교역시장에 대한 조정과 부가가치 제고의 방법을 통해,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위주로 대외교역을 발전시킬 것임.)

* 새로운 대외무역관리체제 수립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새로운 대외무역관리체제를 수립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관련법률과 규정을 기초로, 개혁을 원동력으로 삼고, 발전을 목표로 하여, 대외적인 조약을 고려하면서, WTO 가입이후의 과도기를 충분히 이용하여, 국제규범과 국제정세에 맞는 대외무역관리체제를 수립할 계획임.)

* "走出去"의 개방전략 본격화
지금까지 자본과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끌어들이는 것을 위주로 하던 정책(引進來)에서 벗어나, 투자 유망 지역에는 적극적인 투자도 장려하고, 국제경쟁과 합작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국의 해외진출전략(走出去)도 본격화하여, 양 정책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대외교역 발전 촉진을 위한 기본적 보장체계 수립.
대외교역 발전 촉진을 위해, 수출입시 세금 환급규정을 개혁하고, 안정된 세금환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아울러 수출신용보험과 수출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수출 금융지원체계도 완비할 예정임

*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전국의 세관을 on-line화하여, 수출입 관련 정보와 통관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추진중인 "金關工程" 완성.
건전한 대외무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무역의 관리.경영.정보체계를 초보적으로 on-line화하며, 전자상거래와 전자메일등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이룸
지역경제협력에의 적극적인 참여.
일정한 지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적극 참여

* "10.5"계획 기간 경제정책 운용방향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 지향
경제구조조정의 지속추진
서부대개발 전략추진
과학기술의 진보 및 교육에 역점
전방위적인 대외개방형 경제추구
국민생활수준의 제고

年度別 計劃 (매년 수립)


2002년도 중국의 대외무역 전망은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 경제적 지역주의의
강화로 인한 보호주의 확산, 수출경쟁력 미흡 및 주변국의 자국화폐 평가절하
등으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중국의 WTO 가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출증가 보다는 수입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므로 무역흑자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금년도 중국의
수출규모는 2001년 대비 5.2%증가한 2,800억불, 수입규모는 10.8% 증가한 2,7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가 지난해 225억불보다 크게 감소한 100억불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대외정책 기조


중국의 외교목표는 "국내 경제발전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확립"에 유리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국제질서하에서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
이를 위해 독립.자주.평화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면서도, 주변국 및 강대국과의 관계에
특히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
- '독립.자주.평화 외교노선 표방' 및 실용주의적 균형 외교 추구
- 개혁개방 및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변정세의 안정, 특히
주변국가와의 관계안정에 주력
- 미국의 일방적 국제질서 주도를 견제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 도모
※ 중국의 양자관계 설정의 기본틀
ㅇ 탈냉전기를 맞아, 냉전기의 동맹/비동맹이라는 단선적인 개념을 탈피,
상대국의 국제적 지위, 지리적 위치, 구체적 현안 등에 따라 양자관계를 설정
ㅇ 관계 설정 기준이 중국과의 親疎 정도와는 무관



관계 내용사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 및 번영을 책임질
만한 국가간의 관계 中美(97.10)
中러(97.4)

동반자관계
평등 관계 제3국을 겨냥하거나 동맹관계를 맺지 않음.
강대국 및 中.小국가 포괄 中佛(97.5)
中英(98.10)
中印(96.11)
中韓(98.11이후)
中日(98.11이후)

선린우호
협력 관계 기본적으로 주변국가에 적용. 4가지 요소 고려(양호한
주변환경 유지 통한 경제발전,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
감소시켜 역량을 강대국에 집중, 중국의 영향력 확대 통해
국제적 지위 제고, 영토문제 등 역사적 문제 해결 통한
상호 신뢰 구축)
中韓(98.11이전)
中-파키스탄
中-베트남
中-카자흐스탄
中-타지키스탄
中日(98.11이전)

우호협력 관계 수교국과의 일반적 관계 中獨中伊

전통적선린우호
협력 관계
중.북한간에만 적용되는 특수관계 "전통적"의 의미
한국 전쟁을 통한 혈맹관계
자동군사개입 규정한 "中朝우호협력 상호조약" 체결
(1961) 中北


주요국가와의 관계


* 중·미관계

美國과는 부시 행정부 출범후 2001.4 중.미 군용기 충돌,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인권문제 등으로 불편한 국면을 맞았으나, Powell 국무장관의 방중, 9.11테러사건 이후 반테러 관련 협조, 10월 상해 APCE정상회의 계기 중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 정상회복
양국간에는 인권, 비확산, 대만문제,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심리 등 갈등 요인도 있으나, 호혜적 경제통상관계, 전략적 협조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경쟁자" 관계의 요소가 공존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협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89.6 천안문사태(89.6) 이후 경색된 관계 유지. 하기 일련의 사건등으로
보다 첨예화

95.6 대만 총통 방미허용

96.3 대만 해협사태

96.4 미·일 신안보선언

97.10 강택민 주석 방미 및 98. 6 클린턴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戰略的·建設的 同伴者關係" 수립, 그간의 경색된 관계를 청산하고
안정적인 관계발전 기반 구축

99.5 NATO의 주유고 중국대사관 폭격으로 일시적 관계 악화

99.9 APEC 정상회의 계기 중미간 개별정상회담을 통하여 중미관계
복원의 전기마련

99.11 중국의 WTO 가입 협상 타결 및 중국에 대한 정상 교역관계
(PNTR) 부여

01.4 중.미 군용기 충돌

01.10 상해 APEC 정상회의


* 중·일관계

72년 수교이래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역사적인 문제, 미일 방위협력지침 등을 둘러싸고 다소간의 논란이 있으나, 97년 양국 국교정상화 2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총리, 국방장관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관계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日本과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에 따라 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일 계획취소 등 양국관계가 경색되었으나 2001.10 고이즈미 총리의 실무방중으로 회복되는 추세. 江주석 방일(98.11), 오부치 총리 방중(99.7)과 朱鎔基 총리 방일(00.10)로 계속되어 온 정상급 상호방문 계속 등 고위인사 교류 확대 및 실질협력확대를 모색할것으로 예상.
※ 다만 역사인식문제외에도 미일간 군사협력, 영토문제 및 금후 지역주도권
경쟁 가능성 등으로 '경쟁과 협력' 관계가 점철될 것으로 전망



97.3 일·중 외상회담시, 대중 무상원조 재개, 총리 상호방문등에 합의

97.9 하시모토 총리 방중시, 정상간 연례회담 및 일·중 어업협정 합의

97.11 이붕 총리 방일시, 일·중 우호협력 5원칙 천명

98.2 지호전 국방부장관 방일, `98.5 큐마 일 방위청 장관 방중

98.11 강택민 국가주석 방일을 계기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동반자관계" 수립

99.7 오부치 일본총리 방중시 98.11 합의한 중일공동성명의 구체화
방안 협의

2000.10 주룽지 총리 방일

2001.10 고이즈미 총리 실무방중



* 중·러관계

러시아와는 96.4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이래, 옐친 대통령 방중(99.12), 푸틴 대통령 방중(00. 7), 江澤民 주석 방러(01.7월)등을 통해 양국관계가 정치적 협력차원에서 실질적 분야로 확대·발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양국은 미국의 일방적 주도를 견제하고 국내개혁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안정적인 주변여건조성 등 공통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96.4 옐친 대통령 방중 :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97.11 옐친 대통령 방중 : 약 4,200㎞에 달하는 동부 국경 문제를 사실
상타결, 양국은 각각 국경선 에서의 평화·안정을 바탕으로
대내적인 경제개혁가속화 및 교류증진을 위한 주요 전기 마련

99.4 주룽지 총리의 방러로 양국간의 협력범위를 정치적 차원에서
실질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마련

99.12 옐친 대통령 방중

2000.7 푸틴 대통령 방중

2001.7 강택민 주석 방러 : <중러 선린 우호협력조약>체결

2001.9 주용기 총리 방러

2001.10 호금도 부주석 방러



* 양안관계

중국이 2000. 2 '대만백서'에서 대만 독립추진시 무력사용 불배제를 천명하는
등 선전공세를 강화한 바 있으나, 대만 신정권수립 이후 현재 중국의 주시·관망(Wait and See) 입장 및 陳水扁의 유화적인 태도로 긴장수위는 높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수면하에서 공식대화재개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
대만독립을 주장하던 陳水扁 총통 정부 출범으로 긴장고조의 우려가 있었으나 양측이 상호 자제를 통해 심각한 긴장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군사훈련 실시 등 일부 긴장요소에도 불구하고 양안간 "小3通" 실시(2001.1), 대만의 대중국 투자 증대 움직임 등 경제.통상 및 인적교류는 확대되고 있음.




95.6 이등휘 총통의 방미 등 대만 지도층의 방문외교, 유엔재가입 노력,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등 대만의 현 지도부가 사실상
「대만 독립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99.7 이등휘 전 대만총통의 양국론 발언에 이어 동 요지의 국민당 당문서 명기로 양안관계에 긴장상태 조성

99.8-9 중국은 복건,절강 등 대만인접 해안지역의 군사훈련 강화와
대내외적 비난선전강화로 대응

99.9 대만지진발생, 양안간의 긴장상태에 잠시 소강국면 시현

2001. 1 양안간 "小3通" 실시



※ 小3通 정책 :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 마쭈다오(馬祖島) 2개 섬과 중국 본토 간의 직접
운항과 교역, 우편교환 등 '소3통(通航.通商.通郵)'을 허용하는 정책
- 2001.1부터 진먼다오나 마쭈다오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대만 국민은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중국 본토를 방문해 최대 일주일 간 머물 수 있고
반대로 본토 관광객이나 기업인도 두 섬을 방문할 수 있게 됨



* 중.북한관계



92. 8 한중수교 이후 상당기간 중.북한관계 소원한 상태 유지

94. 7 김일성 사망후 북한측의 내부 사정으로 중·북한간 최고위급
교류 중단

97. 2 황장엽 망명사건 이후에는 북한측으로부터 중견급 간부
방중도 거의 중단(중국측은 부분적으로 방북)되는 등
양측관계 급냉각

99.6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을 단장으로 한 소위
"북한 국가 대표단" 방중을 계기로 중북한관계 활성화 추세

99.10.6 중북한 수교 50주년 계기 상호 대표단 교환
특히 최근 하기 최고위급 방문등을 통해 중·북한 관계를
이전 전통적 우호관계 수준으로 회복하고, 향후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것으로 전망

2000. 3. 5 김정일의 주북한 중국대사관 방문

2000.3.18∼
3.22 백남순 외무상 방중

2000. 5.28∼31 간 김정일 방중

2001. 1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2001. 9 강택민 주석 북한 방문


주요외교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 대 만
-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세계
유일한 합법적 중국정부.
- 중국과 수교한 타국은 대만과 관방관계를 가질 수 없음.
- 대만문제는 국내문제로서 타국의 간섭은 내정간섭.
- 대만당국은 국제무대에서 1중1대 활동을 중단하고 1개중국원칙하에
양안관계 협상에조속히 참여해야 함.
- 여타국에 '3불정책' 공개 표명을 요청.


※ 3불정책 :
1) 1中 1臺"와 "두개의 중국" 주장의 불지지
2) 대만독립 불지지
3) 대만의 유엔 및 주권국가로 구성된 국제조직가입 불지지



* 인 권
-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집단적 인권도 중요하며, 이의 향상을 위한
국민적 발전권 및생존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함.
- 중국은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며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양
- 상호존중의 기초위에 외국과의 인권대화는 가능하나 외국이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빌미로 중국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반대
- 미국 국내인권상황도 문제가 많으나 이를 도외시하고 중국인권만
문제삼는 것은 미국의 인권에대한 이중기준 적용 증명

* 티 벳
- 티벳은 자고로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며, 티벳문제는 중국국내문제로서
외국의 간섭은 내정간섭
- 미국 등 일부 외국의 티벳 담당관 임명도 중국 내정간섭
- 티벳민족은 중국의 법률의 보호하에 종교의 자유를 향유하고 중앙의
지원하에 경제발전중

* 핵실험
- 96.6 지하핵실험을 끝으로 핵실험을 잠정 중단(96.9 UN 총회시 전기침
외교부장이 핵실험 모라토리움 선언), 전면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가입
-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주장
- 타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위협, 핵무기 선제사용을 않겠다고 선언
- 자원에 의한 지역별 비핵지대 설치를 기본적으로지지

* 조어도
- 조어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중국영토의 일부분
- 일본과 수교당시 영토권을 상호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 일본정부가 우익분자들의 조어도 상륙으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
- 중.일 양국 모두 동건으로 양국관계가 손상되지 않기를 기대
- 일측의 자제로 현재 조어도 문제는 일단 안정국면 유지

* 남사군도
- 남사군도는 자고이래 중국고유영토의 일부분으로 영토주권에 대한
타협은 불허
- 남사군도에 대해 관련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현실은 인정하며, 우선
주권논쟁을 제쳐두고 공동개발할 것을 제안
- 남사군도관련 양자간 협상은 진행하며, 다자간 협상은 불허


중국의 수교국 및 중국내 주재공관 현황(2001.12 현재)




* 수교국현황(총 160개국)

수교지역 계 교 국

아시아 20 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폴, 몰디브, 네팔, 아프가니스
탄, 일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미얀마, 태국, 말 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 몽골

대양주 11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서사모아, 피지, 파푸아뉴기니아,
키리바티, 바누아트, 미크로네시아, 쿡제도, 통가

미 주 21 미국, 캐나다, 멕시코, 쿠바, 쟈마이카,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 에콰도르, 안티구아바뷰다, 볼리비아, 우루
과이, 바하마, 세인트루시아

서 구 23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브
르크, 오스트리아, 그리이스, 아일랜드, 덴마크, 필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말타,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리
히덴슈타인, 사이프러스, 안도라

독립국가연합, 동구 27 러시아, 유고,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
가리아, 알바니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리투아니
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크, 투르크맨스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 동 15 터어키, 이란,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
트, 예멘, 오만,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카타르, 바레인

아프리카 44 수단, 리비아, 튀니지아,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소말리아, 지브티, 이디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말리, 기니아,
토고, 적도 기니아, 앙골라, 크트디브와르, 베넹, 카메룬, 가봉,
나이지리아, 가나, 시에라리온, 잠비아, 케이프베르데, 루안다,
부룬디, 모잠비크, 보츠와나, 짐바브웨, 마다가스칼, 모리셔스,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셍이셀, 나미비아, 레소토, 이리테리아, 남아공,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네비소, 니제르




* 중국내 주재공관(국제기구포함)
- 대사관(146)
- 총영사관(58): 상해(32)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쿠바, 체코,핀란드, 덴마크,프랑스. 독일, 인도,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한국, 러시아, 싱가폴,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어키, 영국, 미국
- 광주(14)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폴란드,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프랑스, 필리핀, 네덜란드, 한국
- 심양(4) 북한, 일본, 러시아, 미국
- 곤명(3) 라오스, 미얀마, 태국
- 우루무치(1) 몽골
- 라사(1) 네팔
- 하문(2) 필리핀, 싱가폴
- 청도(1) 한국
- 성도(1) 미국
- 국제기구
- 사무소(17) EU, 아랍연맹,UNDP, FAO, UNFPA, WFP, UNICEF, WHO, UNESCO, ILO, IBRD, UNHCR, UNIDO, IPS, IMF, IFC, Inmarsat,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政務 분야 개요

수교(92. 8) 이래 모든 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
경제,통상, 국민교류 등 실질분야는 물론, 정치.군사 등 모든분야에서 권면적, 포괄적으로 발전
특히 중국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화해,교류 및 협력관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한반도 평화,안정유지 및 역내 경제,안보분야 협력을 위해 UN 및 APEC, ASEM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관계도 강화하고 있는 중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
대한반도 3대 정책: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남북 양측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 관련 문제 발생시, 중국은 상기 원칙에 부합되면 지지, 부합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

주요사안별 중국입장
1) 우리의 대북 화해 및 협력정책
- 우리의 대북한 화해 및 협력정책(햇볕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여 지지
-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관련 즉각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는 외교부 성명 발표
2) 4자회담
-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을 위한 4자회담 지지
- 평화협정체결의 주체는 남.북한이 되어야 하며, 미.중은 이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지지
3) 북한핵 및 미사일문제 관련
- 남.북 어느 쪽의 핵보유에도 반대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에도 반대
- 북한 핵 또는 미사일 문제를 명분으로 한 한.미.일의 군사안보협력 강화와
미.일의 TMD 계획에 강력반대
4) 남북대화 및 통일문제
- 남북대화를 통한 긴장완화 및 궁극적인 자주, 평화적 통일을 지지

한·중 관계 현황
1) 92년 수교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 온 양국관계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98.11월)시 "21세기 한.중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합의
- 2000.10 朱鎔基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
2)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지속적으로 확대중 - 한.중 양국은 상호 3대 교역
국으로 부상(2000년말 수출 184.6억불, 수입 128.0억불, 흑자 56.6억불 기록)
-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투자 대상국(2000년말 현재 대중국 실제
투자액은 46.4억불,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약 18%)
3) 99.8월 조성태 국방장관 방중, 2000.1월 遲浩田 중국 국방부장 방한 및 2001.12 김동선 국방장관 방중으로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
- 수교이래 최초로 2001. 10 우리군함 방중
4) 한.중 국민간 이해 및 친선분위기 증대 경향
- 2000년 양국 인적교류 : 178.8만명 한국인 방중 134.5만명,
중국인 방한 4.3만명
- 중국내 "韓流" 분위기 확산
5) 금후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 및 궁극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건설적 역할 유도 필요
- 남.북한 관계 개선과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 평화통일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 요소
6) 교류 협력의 확대, 심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조속 해결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한 양국간 공동인식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
- 이를 위해 양국관계를 정치.경제.문화.군사등 모든 분야에서 확대발전 추진

고위인사 교류현황:
2001.12 현재 정상회담 12회(우리측 訪中 3회, 중국측 방한 1회, 국제회의 계기 8회), 외교장관회담 41회 개최

1) 정상회담
92. 9 노태우 대통령 방중
93.11 APEC회담시(시애틀) 김영삼 대통령 - 江澤民주석 회담
94. 3 김영삼 대통령 방중
94.11 APEC회담시(인니 보고르) 김영삼 대통령 - 江澤民주석 회담
95.11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방한
96.11 APEC(필리핀 마닐라)회담시 김영삼 대통령 - 江澤民주석 회담
97.11 APEC(캐나다 밴쿠버)회담시 김영삼 대통령 - 江澤民주석 회담
98.11 김대중 대통령 방중
99. 9 APEC(뉴질랜드 오크랜드)회담시 김대중 대통령 - 江澤民주석 회담
2000. 9 UN새천년 정상회의(뉴욕)시 김대중대통령 - 江澤民주석 회담
2001.10 상해APCE회담시 김대중 대통령 - 江澤民주석 회담

2) 준정상회담
94.10 李鵬 중국국무원총리 공식방한
95. 3 코펜하겐 UN 사회개발정상회의 참석시 김영삼 대통령 - 李鵬총리 면담
95. 5 이홍구 국무총리 공식방중
96. 3 방콕 ASEM정상회담 참석계기 김영삼 대통령 - 李鵬총리 회담
96.11 로마 세계식량정상회의 참석계기 이수성 국무총리 - 李鵬총리 회담
98. 4 런던 ASEM정상회담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 - 朱鎔基 총리 회담
98. 4 胡錦濤 국가부주석 방한시 김종필 총리 회담
99.11 ASEAN+3 정상회의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 - 朱鎔基 총리 - 오부치 총리간 정상 조찬회담
2000. 10 서울 ASEM 정상회의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 - 朱鎔基 총리 회담
2001.11 브루나이 ASEAN+3 정상회의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 - 朱鎔基 총리 - 고이즈미 총리 조찬회동 및 김대통령 - 朱총리 회담

3) 의회간 협력현황
92.12 한중 의원친선협회 및 93.6 중한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되어 양국 의회간 교류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
95 1 한중 의원친선협회를 '한중 의원외교협의회로 개편, 의회차원의 대중 외교활동 본격 추진중.
- 95. 4 한중 의원회교협의회 제 1차 합동회의 개최(북경)
- 2000. 9 한중 의원회교협의회 제 2차 합동회의 개최(북경)
- 2001.2 박명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방중
- 2001.5 李鵬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4) 총영사관 설치현황
* 우리측
- 駐상해 총영사관(93. 7)
- 駐청도 총영사관(94. 9)
- 駐심양 영사사무소(99. 7)
- 駐광주 총영사관(2001. 8)
* 중국측
- 駐부산 총영사관(93. 9)

5) 양국 군사분야 교류
무관부 상호교환 설치 : 한국(93.12), 중국(94.3)
군사분야 교류
- 98. 8 熊光 楷 중국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군사대표단 방한
- 98.11 해군 순항훈련분대 홍콩기항
- 99. 8 조성태 국방장관 방중
- 99.12 차영구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방중
- 2000.1 遲浩田 중국 국방부장 방한
- 2000.8 曹永吉 합참의장 방중
- 2001.2 길형보 육군참모총장, 2001.9 홍순호 정보 본부장 방중
- 2001.3월 劉順堯 공군사령관, 2001.6월 陳章元 국방대학 부교장 방한
朱鎔基 총리 방한시, 양국간 군함 상호 방문에 합의
- 수교이래 처음으로 2001.10 우리 군함 상해 방문
- 2001.12 김동신 국방장관 방중


4대 경제개혁 추진 상황


* 행정 개혁
- 98~2000년간 중앙 및 지방 전체 공무원을 500만명에서 절반인
250만명으로 축소 계획
- 98년 중앙부처 40개를 29개로 축소,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을 47%로
축소 완료(약 15,000명)
- 금년에는 지방공무원 감축에 주력하고 행정조직 개혁을 마무리할 계획

* 국유기업 개혁
5,000여개의 중.대형기업에 대해 2000년까지 적자를 해소하고, 2010년까지
전체 국유기업의 개혁을 완성할 계획 국가안보 관련 사업, 우편.철도.항만 등
공공성 사업, 첨단기술 등 주요 사업을 제외한 상업적 경쟁이 가능한 사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

* 금융 개혁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100억위엔 규모의 4개 부실자산관리공사 설립, 부실채권 분류 완료 98년 광동신탁투자공사(GICC) 부도 이후 239개의 지방 투신사를 50여개로 통합 추진중

* 농업개혁
중국의 WTO 가입대비 농업구조조정, 농업의 기술수준향상, 수리관계시설 현대화, 종자배양 및 농산물가공분야 중점투자

※ 중국인구 12.5억중 농업인구 8억


중국 정치조직도

국가 최고권력기관 : 共産黨
국가 권력기관 : 全國人民代表大會,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국가 행정기관 : 國務院, 地方各級人民政府
국가 입법기관 : 人民政治協商會議(政協)
국가 군사영도기관 : 中央軍事委員會
국가 사법기관 : 最高人民法院 , 地方各級人民法院, 專門人民法院
국가 검찰기구 : 最高人民檢察院 , 地方各級人民檢察院, 專門人民檢察院

※ 중국의 국가 기구표

全 國 人 民 代 表 大 會／ 위원장:李 鵬
國家主席 : 江澤民
國家副主席 : 胡錦濤
中央軍事委員會 國 務 院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
주석:江澤民 총리:朱鎔基 원장:蕭 揚 검찰장:韓抒濱
總參謀部 中國人民銀行
總政治部 5委員會
總後勤部 22 部
總裝備部 1 署

산업협력


1) 98.11월 한중 정상회담 및 제4차 한중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산업협력
활성화 방안 합의

- 기존의 4개 분과위(자동차부품, 항공기, 고화질TV, ATM 전자교환기)를
통합 과학기술산업화 분과위 신설
- 동 분과위 산하에 4개 소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향후 업종별 소위원회를
추가 신설하여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분야 협력 확대
- 또한 산업정책 분과위 및 에너지자원 분과위를 별도 신설하여 새로운
협력프로젝트 발굴.

2) 2000.4월 산자부 장관과 국가경제무역위 주임간 제5차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ㅇ석유화학 소위원회 및 철강 소위원회 신규설치
- 2000.8월 제1차 한중 석유화학소위 개최, 양국 기업간 신기술, 신기법 공동연구 및 산업화와 제3국 공동진출방안 협의
ㅇ 중국 서부대개발 투자설명회 개최
- 2000. 9월 18개 기업, 6개 자원개발기관, 관련 공공기관 등 총 63명의 대표단이 중경, 서안, 성도지역 투자환경을 시찰하고, 12개 지방정부의 투자설명회에 참석

3) 5대 협력사업 추진:98.11월 김대통령 방중시 주총리와 합의한 5대
프로젝트형 중점사업(CDMA, 완성차, 금융.보험업, 고속철도,
원전건설)의 중국 진출문제

< 5대 프로젝트형 중점사업 >
ㅇCDMA 상용화 : 삼성전자, LG 전자등이 중국 통신회사와 합작공장 설립
추진중. 중국 연합통신 입찰에 참여 계획

ㅇ보험영업 인가 신청(상해) : 99. 3 삼성화재 영업인가 신청후 최종 승인 대기중

ㅇ완성차 생산 협력 : 대우 자동차는 중국업체와 합작, 완성차 공장 건설추진
계획이나, 구조조정 결과를 대기중 .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양측 기업은
합작사업 계획서를 중국 정부측에 제출할 예정

ㅇ고속철도 협력 : 북경­상해간 고속철도(1,400km) 건설사업에 부품 및
장비공급 등 방식으로 참여 가능성 모색중

ㅇ원전건설 협력 : 중국 산동성 또는 광동성 신규원전 건설이 추진될 경우
한전, 한중, 현대건설 등이 미국 ABB ­CE와 컨소시움을 구성, 공동입찰 모색중


< 정부차관 및 무상원조 협력 >
ㅇ정부차관(대외경제협력기금:EDCF)
-'94∼'98.4간 4차에 걸쳐 34개 사업에 2.77억불 제공
- 향후 對중국 정부차관 제공은 우리기업의 중국진출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 지원고려
(ex.통신망산업, 환경산업, 의료복지산업)

ㅇ 무상원조
- 對중국 무상원조 제공은 동포지원 및 인도적, 경제적, 외교적 지원에 역점을 두고, 매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업을 통해 300만불 수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94-97간 약 1,521만불 지원(중국은 무상원조제공대상 130개국중
제2위의 수혜국)


< 금융분야 (2001.12 현재) >
ㅇ 은행,보험,증권 등 총 26개 기관진출
- 은행 8개지점, 은행현지법인 1개, 은행사무소 4개, 증권회사사무소 4개,
보험회사 사무소 7개
지역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북경 회환 산업, 수출입
상해 산업, 한빛, 하나 국민
천진 외환, 조흥, 신한, 기업
대련 외환
청도 제일
계 9 1 3


< 어업분야 >
ㅇ 2000.8월 한.중 어업협정 정식서명
ㅇ 2000.1∼2000.10월간 8차례 수산당국간 회담 개최
ㅇ EEZ 경계획정문제는 계속 협의중


< 환경분야 >
ㅇ 환경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 한중 환경협력 협정체결(;93.10)
- '93이후 6차례 환경공동위원회 개최

ㅇ 제6차 한중환경공동위원회 개최('99.9 대련)
-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에서 강조된 산성비등 대기오염 대응,
황해 환경보호, 환경산업간 협력분야 사업 지속추진 합의
- 황해유류오염 방제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합의

ㅇ 제7차 공동위 서울개최
- 내년초 서울에서 개최예정
- 산성비 등 대기오염대응, 황해환경보호, 환경산업간 협력분야 사업 지속 추진


< 해양과학분야 >
ㅇ 제4차 해양공동위 개최(2000.2월): 황해환경 공동조사 문제 협의
ㅇ 제2차 한.중 해상안전회의(2000.5월)
ㅇ 제8차 해운회담(2000.6월)


< 농업분야 >
ㅇ 제 6차 한.중 농업기술협력회의(2000.3.26∼28) : 양질의 벼품종 교환
및 육종연구 등 16과제 연구
ㅇ 한.중 농촌경제연구소간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2000.3월)
ㅇ 한.중 시범농장 건립 기공식(2000.4월, 하북성 광탕시) : KOICA 무상원조
자금 95만불 지원
ㅇ 제3차 한.중 임업협력회의(2000.7월) : 임업분야 정책자료교환 ,중국내
조림사업지원방안 협의


< 건설분야 >
ㅇ 북경, 상해 등지에 30여개 업체진출, 20여개 업체활동
- 2000.8월말 현재 : 총 42.83억불 계약

ㅇ우리건설업체의 빌딩, 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개발형 공사참여 및
공단건설 본격화
- 개발형 공사는 '95년부터 북경,상해 지역 중심으로 추진중
- 토지개발공사가 천진,심양 등에 인천시가 단동에 공단건설중

※건설진출 현황 (단위:억불 / 자료:해외건설협회)
구분 '93 '94 '95 '96 '97 '98 '99 2000.8 누계
실적 0.67 8.16 5.88 6.78 18.13 0.65 2.13 0.1 42.83


< 교통,해운분야 (2001.1 현재) >
ㅇ항공노선 현황 : 정기노선, 중국 18개 도시, 총 29개노선, 주 220회(화물 7회)
- 한국 국적사 : 21개노선, 중국 16개 도시, 주 101회(화물 5회)
- 중국 국적사 : 25개노선, 중국16개 도시, 주 199회(화물 2회)
- 운항도시 : 북경, 상해, 심양, 천진, 대련, 청도, 삼아, 광주, 연대, 장춘,
할빈, 계림, 서안, 중경, 성도, 남경, 심천, 곤명

< 해운분야 >
- 총 10개 노선, 21항차
- 인천/단동, 대련,천진,연태, 위해,청도, 상해
- 부산,군산/연태,
- 평택/영성

※ 2001년 여객수송실적 25.8만명(전년대비 15.2% 증가)
※ 2001년 상반기 : 인천/진황도, 석도 및 평택/일조 항로개설 추진중임.


< 관세분야 >
ㅇ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25회)
- 제.개정 각종 법규에 대한 동향 파악 전파
- 순회간담회 개최(북경 3회, 광동 1회)

ㅇ 제7차 한.중 세관협력회의(2000.3)
- 양국 수출입품의 통관애로 적극 해소키로 합의
- 세관협력 실무직원 상호 교환 방문

ㅇ 밀수정보교환 및 밀수조사 상호 협력(11회)
ㅇ 주요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 교환(8회)


< 과학기술분야 >
ㅇ 과학기술조사단 교환 방문 : 한국측 4개 조사단 방중, 중국측 3개팀 방한
ㅇ 한.중 과학기술세미나 개최(2000.3, 북경) : 최형섭 전 과기부장관, 송건
중국 공정원장 참석(주제: 21세기 한.중 첨단과기협력방안 모색)
ㅇ 한.중기술설명회 개최(2000.6, 서울)


< 정보통신분야 >
ㅇ 남궁석 대통령 특사 방중(2000.3): CDMA협력 문제 논의
ㅇ 류근검 신식산업부 부부장 방한(2000.5): 한국의 CDMA 및
IMT-2000 현황 파악
ㅇ 제9차 한.중 통신장관회담 개최(2000.6, 북경) : 한.중 정보통신
및 CDMA협력 논의

ㅇ 삼성 북경 정보통신기술연구소 개소(2000.10) 노무분야
ㅇ 투자기업 노무관리 현지지도 3회(천진,천해,광동성)
ㅇ 노동 관련 동향 및 자료 입수 보고 (총 57건)
ㅇ 방중.방한 노동관계 인사 지원 (6차)
ㅇ 한국 노동관계 홍보자료 지원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