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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2010.10.9 행안부수탁 지방직 7급 공채)
지방자치론(지방직 7급) 기출문제 (2010년 10월 9일 시행) |
1.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요건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③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④ 광역지방의회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으나 기초지방의회에는 지역구 의원만 존재한다.
[해설] 지방선거에서도 광역과 기초 모두 10%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정답] ④
2.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가 아닌 것은?
①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② 양곡의 수급 조절
③ 가축전염병의 예방
④ 중소기업의 육성
[해설] 지방자치법 11조에 의하면 양곡의 수급조절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다. [정답] ②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3.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하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도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② 광역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재외국민은 모두 주민투표권을 갖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없다.
④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대상이 아니다.
[해설] ③ 주민투표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정답] ③
4. 현행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그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③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하지 아니한다.
④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한다.
[해설] 주미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일단 이루어져야 한다. 미달되는 경우는 주민투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5.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적극적 관여가 배제된다.
②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다.
③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한다.
④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경비를 부담한다.
[해설] 기관위임사무는 위임자인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정답] ④
6.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에 두는 시는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② 도의 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도지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④ 도는 타 시․도에 두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해설] 도의 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정답] ②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률과 효과의 면에서 사전적 통제가, 민주와 자율의 면에서 사후적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②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를 태만하게 할 경우 즉시 국가의 비용으로 대집행한다.
④ 오늘날 입법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에 비하여 행정적 통제가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설] 대집행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한다. [정답] ③
8.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중층제와 비교하여 단층제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억제한다.
② 행정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③ 권한과 기능 중첩에 의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 이중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설] 단층제를 하게 되면 기초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으로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비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정답] ①
9. 오늘날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의 경영화를 추구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결정자이며 또한 생사자인 공급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방식(contracting-out)
② 허가방식
③ 사무위탁
④ 이용권 지급(vouchers)
[해설]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생산하는 유형에는, 정부서비스와 정부간 협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무위탁은 정부간 협정에 해당한다. [정답] ③
10.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을 둔다.
③ 기초지방의회는 의원이 최소 13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③은 과거의 지방자치법 규정의 내용이다. 1991년에는 기초의회도 정원이 13인 이상이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3개에서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 정부의 지방분권화 작업에 따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게 하였다. [정답] ③
11.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과 그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지방분권특별법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A) 지방이양추진위원회 (B)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C) 지방분권촉진위원회 (D) 지방자치분권위원회 |
① ㉠-(D) ② ㉡-(C)
③ ㉢-(B) ④ ㉣-(A)
[해설] 현행법률에 의하면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기존의 법률에서 설치된 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특별법-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있었다. 참고로 보기에서 현행 법률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만이다. 종래 지방분권추진의 근거가 되었던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폐지되고, 「지방분권특별법」은 이명박정부에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2008.2.29.). 따라서 정확한 의미에서는 출제오류이다.[정답] ②
12. 조선시대 지방자치에 대한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심의한다.
∙1895년 개화파 정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참석자에 대한 신분차별이 없었다.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한다.
∙오늘날의 지방의회에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① 향청 ② 향약
③ 집강소 ④ 향회
[해설] 설문은 갑오개혁에 의해 설치된 향회에 관한 것이다. [정답] ④
13. 중앙집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규모의 법칙 등을 통한 행정의 기계적 능률성 확보에 유리하다.
②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유리하다.
③ 국가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④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 구현에 유리하다.
[해설] ④는 지방분권(분권화)의 장점이고, 나머지는 중앙집권의 장점이다. [정답] ④
1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집행ㅇ기관우위형의 기관분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② 재의결한 조례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③ 의결기관은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정(1949년)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과 지방의회 해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해설] ④ 제정지방자치법(1949년)에서는 지방의회의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시․읍․면장의 의회해산권이 규정되었었다. [정답] ④
15.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의 개최시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유급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해설] 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 [정답] ①
16.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① 소방서 ② 세무서
③ 지방검찰청 지청 ④ 경찰서
[해설] ②③④는 국가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소방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로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관(시․도지사가 감독하는 소방본부와 소방서)은 단체장의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에 해당된다. [정답] ①
17.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② 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985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지방자치헌장에 반영되었다.
④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한다.
[해설] ②는 월권금지의 원칙(ultra vires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 행사한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정답] ②
18.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국적인 통일성 있는 업무추진 저해
② 지역주민의 민주적 통제 약화
③ 사무의 일부가 중복되어 비효율 초래
④ 지방행정의 종합성 제약
[해설] ① 중앙정부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행정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업무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정답] ①
19.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확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인 것은?
① 조정교부금 ② 특별교부세
③ 분권교부세 ④ 부동산교부세
[해설] 설문은 ③ 분권교부세에 관한 것이다. [정답] ③
2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개정 이전까지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을 택하였다.
② 실제에 있어 개별적 사무배분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더 폭 넓게 보장해주는 경향이 있다.
③ 사무배분방식이 간편하고, 상황에 따른 사무처리 주체의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다.
④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명확한 구별이 모호하여 행정주체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해설] ② 개별적 사무배분방식이 자치권을 더 확대해 준다. 포괄적 배분방식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간의 명확한 구별이 없어 중앙정부가 자치사무 영역에 쉽게 침범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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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