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요양보호의(long-term care)의 개념 -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 닌 노인에게 장기간(6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 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 -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급격히 증가 - 핵가족화․여성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 장기화(평균 2년) 등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 -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과중 *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제도 비교
2.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1) 기본목표 -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시스템 -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 가정 및「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인 제공 위한 「케어매니지먼트」체계 2) 추진방향 - 요양보호노인들의 자립생활 보장, 가족 부담을 경감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정부․지자체․보험자․민간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의 계획적․균형적 확충 - 공급주체로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 요양산업 시장과 고용의 확대로 연결되도록 추진 - 노인요양보장 비용은 노인 및 가족, 현역세대, 사업주 등 전 국민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정부도 적절한 수준의 공비를 부담 - 시행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시설기반정비 상황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3.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개요 1) *요양급여(서비스)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 45세～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가입자(보험료부담) : 전 국민(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 요양급여 절차 - 평가판정기준에 의거 “평가판정위원회”가 요양보호 대상 여부 및 등급 판정⇒결과통보⇒케어플랜 작성⇒제공기관과 계약⇒서비스 이용 - 평가판정기준 : ADL항목, 인지기능항목, 문제행동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항목 - 요양등급 : 심신의 장애상태, 서비스 필요량 등을 고려 3～5등급 정도로 구분
3) 요양급여 종류
4) 요양급여비 한도액 -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선택 이용 - 초과 이용 비용은 본인 부담 5)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하며,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방안 강구 - 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한 보험자의 지정 형태로 운영 6) 재원충당 및 비용부담 - 요양보험 재원 : 보험료 + 정부지원(조세) + 이용자 부담 등 혼합방식 - 재원구성 안 건강보험 재정분담체계와 동일수준 부담(총 80%), 이용자 부담(20%) - 공공부조자 : 정부재원 100%(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
5. 기대효과 1)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문제에 사회적 공동대처로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 - 가족수발자 부담경감, 사회적 활동 촉진 등 사회적 편익 증진 2)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3)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 여성, 노인 등 ’07년 5-6만여명, ’11년 20여만명 추정 4)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5)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호 인프라의 단기간내에 구축 전망 - 간병, 간호 등 재가복지분야에 민간 사업자의 대폭적인 참여 예상 6. 주요 예상 문제점 가. 국 민 * 새로운 보험료 부담에 대한 거부감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 수급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 및 급여에 대한 불만 * 인프라 불충분시 급여의 질, 서비스 적기 제공 차질 우려 나. 요양보험서비스 공급자 * 새로운 요양보호 수가의 적정성 문제 * 공급자의 자격과 직종을 둘러싼 갈등 소지 * 청구, 심사, 지급 등 새로운 시스템의 적응 문제 *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적 지원대책 요구 다. 기타 관련단체 등 * 노인 단체 - 이용시 본인부담 하향 조정, 급여범위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 장애인 단체 - 중증 장애인 등을 수급자로 포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노동자 및 경영자 단체 - 사업주 부담과 관련한 경영자 단체가 민감한 반응 예상 * 의료단체 - 노인병원 및 요양병원 적용 요구 예상 - 방문간호서비스의 범위, 의사 참여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 * 지방자치단체 - 공공부조자의 지방비 부담, 인프라 확충 재정분담 등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소지 1. 적용대상확대 -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의 노인복지모형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의 전체노인에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 어 제도적(institutional) ․적극적 개념의 노인복지 실천 2. 노인복지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저소득층 노인의 현실적인 물가지수를 반 영하여 상향조정, 주택부조비용도 제공 - 의료보장제도에는 후속진료의 강화, 질병의 예방기능 확충, 노인의 안경 ․보청기 ․지팡이 등을 의 료보장 제도내에서 지급, 다양한 형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확충 - 가정봉사원서비스의 확대 정비 및 전문성제고를 위한 유급 가정봉사원자격제도의 활성화,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확대 ․실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보호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개발 - 발달욕구 충족서비스는 예방적 기능의 서비스로서 기존의 경로당,노인복지회관, 노인학교 등 개선, 자 원봉사 참여알선, 집단활동 조직화 및 참여촉진, 비공식 자조집단 조직, 노인휴양시설 증설, 노인스포츠 및 레크리에 이션 시설 증설 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 민간참여 활성화,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이 사례관리, 재가복지와 시설 복지와의 통합, 4. 노인복지 재정에의 확대지원 |
출처: Open Your Mind 원문보기 글쓴이: 냐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