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관 [2012-08-15] 중국의 대미얀마 정책 : 과제와 전망 (아시아경제연구소)

[밍글라]

중국의 대미얀마 정책 : 과제와 전망

□ 중국-미얀마 관계의 역사
- 미얀마는 1948년에 미얀마 연방으로서 독립했고, 다음 해 10월에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됨. 1950년에는 중-미얀마 국교가 성립됨. 이후 1967년 미얀마에서 반중국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1971년에 관계가 정상화됨.

- 2011년 3월에 23년 만에 미얀마는 군정에서 민정 이관이 실현됨. 떼인세인 정권이 탄생하자 중국-미얀마 관계는 다시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함. 미얀마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구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일본이 본격적인 원조를 재개했고, 미국도 자국 기업에 대한 미얀마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비즈니스 움직임이 보임.

□ 미얀마에서 중국의 3가지 이해
- 중국은 미얀마에서 (1) 에너지 조달과 안전보장, (2) 인도양에 대한 접근, (3) 국경무역과 국경지역 치안의 3가지 이해를 갖고 있음.

- 에너지 조달과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주로 미얀마에서 중국에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나 원유를 수송하거나 혹은 국경 지역에 수력 발전소를 양성해 송전하는 등의 프로젝트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음.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해저 가스전에서 미얀마를 횡단하는 파이프라인 부설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미얀마 수출 전체의 약 40%는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음. 가스 수출이 본격화되면 미얀마는 큰 외화 획득원을 얻게 됨.

- 또한, 국경 지역에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해 거기서 발전한 전기를 윈난성에 보내는 프로젝트도 진행중임. 이미 송전이 개시된 슈웨리 수력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의 대부분은 중국에 매전 되고 있음.

- 윈난성 입장에서 미얀마를 랜드 브리지로 하여 인도양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역 루트의 확보에 있어 중요함. 이것이 두 번째 전략적 이해이다. 2개의 루트가 구상되고 있음.  미얀마를 랜드 브리지로 하는 구상은 중국이 태평양과 인도양 양쪽 모두에 접근하려는 투 오션(two-ocean) 전략의 일환임.

- 세 번째 이해는 국경 무역 루트의 확보 및 국경 지역의 안정임. 윈난성 입장에서 미얀마는 최대 무역 상대국임. 미얀마에게도 중국-미얀마 국경 무역은 경제의 대동맥임. 중국의 대미얀마 수출은 2010년에 전년대비 +53%, 2011년에 +39%의 성장을 보이는 등 순조롭게 확대하고 있임.

- 다만, 미얀마 측 국경 지역에는 소수민족 무장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무장 세력은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실시해 온 것임.

□ 중국의 대미얀마 정책
- 중국의 대미얀마 정책의 첫 번째 특징은 수뇌 외교임.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 9명 가운데 3명이 미얀마를 방문함. 미얀마에서는 탄슈에 의장이 총선거 전인 2010년 9월에 방중함. 하지만 민주화 시대를 맞아 중국의 수뇌 외교는 정체되고 있음.

- 두 번째 특징은 경제협력과 투자의 확대임.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제협력에는 2가지 목적이 있음. 하나는 자원 확보, 또 하나는 근린 제국과의 우호 관계임.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음. 예를 들어, 중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의한 천연자원의 수탈로, 특히 목재에 관해서 비판을 받고 있음.

- 2010년부터는 중국의 대미얀마 직접투자도 급증하고 있음. 미얀마에서는 총선거를 목전에 둔 2010년 4∼7월 4개월간 160억 달러 가까운 외국 투자가 인가됨. 천연가스, 수력 발전, 광업 등에 대한 투자로, 출자자는 중국(홍콩 경유를 포함), 타이, 한국임. 중국은 기존에 대미얀마 직접투자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었지만, 2010년은 중국의 투자 원년이 됨.

- 두 번째 특징은 현실주의 외교임. 중국 외교는 국경 지역의 치안, 우호적인 이웃나라의 확보, 에너지 안전 보장 등 자국의 전략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하여 인권, 자유, 민주화를 내건 이른바 가치 외교는 하고 있지 않음.

□ 중국의 대미얀마 정책에 있어서의 과제
- 이러한 현실주의 외교의 결과 미얀마에서는 반중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됨. 중국 정부, 기업, 사람에 대한 미얀마인의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음.

- 또한 양국 국경 지역의 소수민족 무장 세력은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음. 미얀마 국군과 소수민족 무장 세력 사이에 투쟁이 있으면 난민이 대거 중국 측에 흘러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도 받음.

- 중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떼인 세인 정권의 미국에 대한 급격한 접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일본의 대미얀마 정책을 크게 전환시켜 본격적인 원조의 재개, 일본 기업의 진출 등 미얀마에서 일본의 존재감 확대에도 공헌함. 중국은 민주화 시대의 미얀마와 어떻게 교제해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향후 자세를 모색하고 있음.

□ 일본의 대미얀마 정책에 시사하는 점
- 떼인 세인 정권 하에서 미얀마에서 일본의 중요성이 재부상하고 있음. 일본 기업은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미얀마의 저변이 넓은 산업 발전을 진행시키는 드라이빙 포스가 될 수 있음.

- 미얀마 국민의 양호한 대일 감정, 일본을 우호국·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 의해 일본인 입장에서 거주하기 쉽고 일하기 쉬운 환경이 미얀마에 존재함. 일본은 미얀마 경제 개발에 협력자가 될 수 있음.

<목차>
1. 중국-미얀마 관계의 역사
2. 미얀마에서 중국의 3가지 이해
3. 중국의 대미얀마 정책
4. 중국의 대미안먀 정책에서의 과제
5. 일본의 대미안먀 정책에 시사하는 점

첨부파일 : 20120820_kud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