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길(the third way)과 사회복지
제3의길-고복지-고부담-저효율의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
1) 핵심주장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유지
그러나 이것은 복지국가 청산이 아닌 재건을 위해
*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직접적 소득재분배에서 고용의 재분배 교육과 훈련을 통한 기회의 재분배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
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를 지향한다- 근로연계 복지(workfare) 강조
2)적극적복지
①첫째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의 전환: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제공하기 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
지국가
→대표적 예:노령인구 대책과 실업대책
→노령인구를 문제라기 보다는 자원으로 간주-노령이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시기로 여겨서는 안된다- 노동과 공동체에 대한 노
인의 참여
→실업문제: 복지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과 투자기회를 이용토록 장려- 평생교육 강조 일생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업가 정
신 지원
→고용가능성 제고와 ‘일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권리보다는 조건부과를 통해 개인의 책임성 강조- 급여자격 방식의 전환
②둘째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복지 주체를 다원화 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
부분(제3부문), 기업, 지방정부등도 그 주체로 삼자는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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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길(the third way)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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