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취소

[구경꾼]

 

본인의 적검기간은 "온라인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 장소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 성 검 사
및
면허갱신기간

본인의 적검기간은 "온라인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3월 이내
※ 적성검사 주기
- 99. 4. 29일 이전 면허취득자 5년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예)1종면허증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2.1~4.30일까지인 사람은 언제 적성검사 해야 하는지
→ 99년 4월30일 이전에 면허취득했으므로 적성검사 기간이 5년이며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안에 적성검사 해야 함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3월 이내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되어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내에
면허증 갱신 할 필요 없음.
예) 2종면허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 2. 20 -5.19까지인 경우
⇒ 96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면허증 갱신기간이 5년이나 전산상으로
면허증 갱신 기간이 9년으로 자동연장되어 2002년에 면허증 갱신할
필요없고, 2006년 2. 20-5. 19일까지 면허증 갱신함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 비 물
및
수 수 료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5,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 성 검 사
및
갱 신 의 무
위 반 시 처 벌
(면 허 증 갱 신)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행위	경과기간	범칙금액
적성검사기간 경과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위반행위	경과기간	과태료금액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작 성 자	보험프라자	게 시 일	2003-09-22
제     목	적성검사를 안받아 면허취소된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
내       용
1.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취소 가. 과거에는 1종면허나 2종면허 모두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요즈음은 1종만 적성검사를 받고 2종은 폐지되었습니다. (99. 8. 31.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나.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가까워지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분담금을 내라는 지로통지서와 함께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적성검사기간이니 그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안내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다.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7년간인데 유효기간 1년전에 적성검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지나치게 되면 6개월까지는 5만원, 6개월 초과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 적성검사기간을 1년 지나게 되면 면허취소됩니다. 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7년간 유효한 면허증이 아니라 5년간 유효한 면허증이 교부되며, 2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적성검사는 없지만 7년마다 운전면허증을 바꿔야 합니다. 2. 면허취소절차 가. 적성검사기간이 1년 지났다고 하여 곧바로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에 비로소 면허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될 때 지방경찰청장은 법규에 정해진 서식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하고 만일 그 사람의 주소가 불확실하여 우편물이 배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하며 다. 위와 같은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결정되면 면허취소통지서를 그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어야 하며 만일 상대방이 이사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배달되지 못할 경우에는(이러한 경우를 소재불명이라고 함)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라. 경찰당국은 우편물을 받았다 못받았다고 다툴 것에 대비하여 배달증명으로 통지서를 보내주고, 처분대상자가 중간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냈다가 되돌아오면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법에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 운전면허취소 통지가 없거나 통지에 갈음한 적법한 공고가 없었다면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89.3.28.선고 88도1738 판결) 3. 면허취소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는 경우 가.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오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 중 아무 때나 받으면 되기에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 하고 하루하루 지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면허취소대상에 해당될 때가 있습니다. 나. 면허취소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사하고도 운전면허증에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는 경찰에서 면허취소통지서를 보내주더라도 받아볼 수 없고 그럴 때 경찰서 게시판에 운전면허통지를 게시하더라도 전혀 파악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면허취소된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곧바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년간은 범칙금만 내면 적성검사를 받아 새로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을 때 무면허운전인지 여부 가. 바쁘게 살다보면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모르고 지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 비록 면허취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을 모르는 것은 남에게 하소연할 수 없어 면허취소라는 사실이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뒤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이 운전면허취소된 상태에서, 즉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에 해당됨은 확실합니다. 라. 그러나 이 사건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것은 면허없음을 알면서도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것으로서 고의범(故意犯)에 한하여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은 "관할 경찰당국에서 피고인에게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위 공고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故意)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 따라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취소통지서가 제대로 배달되지 못하여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만 형사처벌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경찰서 옆을 지나다가 게시판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취소통지가 공고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 참고로 무면허운전의 경우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오토바이는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 이러한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는 언제 딸 수 있는지 위와 같이 적성검사미필에 대한 면허취소의 공고가 있은 후 운전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른채 운전하다 문제된 경우에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91.11.8.선고 91누2588 판결) 5. 무면허 운전중사고와 종합보험의 관계 가. 이 사건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이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대상은 아니기에 10개 예외항목이 아닌 일반교통사고로 다뤄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결은 없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이 사고는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 6항에서는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처리해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무면허면책약관은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이라는 것을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무면허운전중임이 인정되면 가차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회사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된 이상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중이었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종합보험의 무면허면책약관이 적용되어 보험처리 되지 못하고 단지 책임보험만 처리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인덕원참새]

앗싸아~~~~~ 속이 뻥 뚤리는는 느낌이야요. 오늘 출근하면서도 괜히 껄쩍지근하더라구요...이거 무면헌데 접촉사고라도 나믄 우짜지..하면서요...아이고~~~ 씨원해라. 달새님 장가가는날 피로연에서 한 잔씩 돌려야지잉~~~ 구경꾼님도 꼭 오셔야는거 알죵?

[반딧불이]

피로연에서 돌리면 아니 되고 따로 돌려야지잉~

[인덕원참새]

저는 07.12.07~ 08.03.06으로 나오네요.....우히히히~~

[구경꾼]

일년 더 있다가 알려줄거로...ㅜ.ㅜ

[인덕원참새]

무슨 일이던지 소문을 내야 처방이 나와요.... 오늘 안산으로 면허시험 접수하러 갈랬는디...........아이고~~~ 생각할수록 깨소금이네. 우히히히~~~

[팔색조]

아아고~~~08년도 03.06 오전에 알려 줄꺼로....

[은사시나무]

우쒸 난 벌써 벌금이 삼마넌이여..... 오늘은 엊저녁에 묵은 라면땜에 얼굴이 부어서 사진 못찍어 내일은 시간이 없어서 모레는 근처에 사진관이 안뵈서...그러다 벌써 어언 삼개월이 흘렀으.... 으이그.....

[인덕원참새]

취소되믄 삼만원이 문제가 아녀~~~~얼렁 해결햐~

[반딧불이]

그나저나 무지 다행이다. 팔님은 어째 그리 똑똑하신겨?

[휘리릭]

말 나온김에 내꺼는 2011년이니깐 ~~~ 그때 가서좀 알려주셔요^^ (누구라도^^)

[모과]

저도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벌써 7개월이 지나가 버렸네요~ 벌금이 4만원씩이나...에구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피같은 돈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참새님, 구경꾼님 덕분에 면허정지는 면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