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수익구조

[6 /정용화]

[하동군 태양광 발전관련 규제]

경남하동군 태양광 발전소  https://ilovebusiness.tistory.com/3247

하동군의회, 태양광발전 규제 완화 추진  2023-11-01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17468

경상남도 하동군_태양광발전소 거래 현황  https://bigdata.gyeongnam.go.kr/index.gn?menuCd=DOM_000000114002001000&publicdatapk=15107319

태양광발전 규제 완화 ‘갑론을박’  http://www.hadongsinmoon.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2319

하동군 계획 조례[시행 2018. 12. 11.]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31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2018.6.29.>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6.29.>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신설 2018.6.29.>

5.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6.29.>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6.29.>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6.29.>

③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④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제1분과)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하동 토목 측량 사무소(2019년판)

한백 엔지니어링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99 (주)KT하동빌딩 3층  055-884-0025

(주)대원  하동군 금남면 새장터길 13-3

(주)신흥기술단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 62

(주)에이원 고성군 공성읍 동외로 216,2층

바른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84

(주) 두레 하동군 적량면 계성길 22-14

(주)미래 이엔씨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153

[하늘토목] 김동현 010-3575-9182/ 055-884-5766 김연귀

---

하동지역건축사회 9인  http://www.hkbs.kr/7791092016

길림 홍여봉   055-884-0435 (협회 임원진에는 하늘건축으로 소개)

다원  이정필(72년생) 055-883-8133/ 010-3864-6080

성림  임동민(62년생) 055-883-6565 / 011-584-4842

하늘  김윤중   055-883-5532

오름   박병윤(67)     055-883-5532   010-4594-7176

유성  은종민     055-883-9594

다담  이상훈 055-883-8800

---

■ 한전 선로용양 확인방법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 

분산형전원 여유용량 검색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094-2번지  

• 하*변전소 접속기준용량은180,000kW 이며, 접수기준 접속용량은166,693kW 이고 접속계획 반영 접속용량은150,293kW 으로여유용량은13,307/29,707kW 입니다.
• 하*변전소#1주변압기 접속기준용량은50,000kW 이며, 접수기준 접속용량은41,324kW 이고 접속계획 반영 접속용량은36,186kW 으로여유용량은8,676/13,814kW 입니다.
• 하*변전소#1주변압기양보배전선로 접속기준용량은19,000kW 이며, 접수기준 접속용량은11,467kW 이고 접속계획 반영 접속용량은8,969kW 으로여유용량은7,533/10,031kW 입니다.

배전선로 접속예정 건수/용량  : 접수 0건

출처 https://online.kepco.co.kr/EWM092D00

---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애니메이션으로 이해가 쉽게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6dZ9j-1BAyk

■ 계통연계용량 확인 (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 사업절차 / 계통연계용량확인 )

https://youtu.be/xZgpeyt0agM?si=W_5HIfTOb8woKjZR

2024.8. 소개

https://online.kepco.co.kr/EWM037D01

---

https://recloud.energy.or.kr/process/sub1_3_1.do

한전, 계통여유지역으로 발전자원 분산 유도한다

전국 205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9월부터 계통접속 제한
기한 내 발전사업허가 신청해야, 발전사업자 움직임 분주
(전기신문 2024.07.05)

[제공=한국전력공사, 전기신문 재정리]  https://sjj9191.tistory.com/7719798

■ 태양광 선로 용량 삼상및 단상전주 구별법

https://m.blog.naver.com/miraejomoung/221301602015

■ 한전 선로용양 확인방법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 : 변전소, 변압기, 배전설로 모두 여유용량이 있어야

https://blog.naver.com/miraejomoung/221299669182

출처 https://home.kepco.co.kr/kepco/CO/H/A/COHAPP001/COHAPP00101.do?menuCd=FN040602#

---

태양광 인허가 절차 https://blog.naver.com/she_atelier/223353120237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이렇게 하면 끝!

---

영농형 태양광 허가기간 8-> 23년으로 늘린다(내년까지 법 마련) https://www.mk.co.kr/news/economy/10997585

영농형 태양광 허가기간 8년→23년으로 늘린다...내년까지 법 마련 - 매일경제

---

[태양광 사업 수익구조]

---

태양광 사업(100KW 기준)   -2023. 7. 자료임-

- 임대사업 : 20년간 6000만원 (월 25만원)

- 발전사업 : 연각 2000만원(월 160만원) 시공비 1억4000만원 (90~70%는 저리 융자 가능, 4,500만원은 투자)

  현제 단가 175원 , 중소기업 90% , 중견기업 70% 융자가능,

  금리 1.75%기준(22년6월기준) 5년거치 10년 분할사항

  한전 계통연계비 100KW 1000만원 소요

B급 발전소 100KW 사례 

https://youtu.be/YgcZp4NMhU4?si=GKmbowbtjCNCYkSX

---

https://youtu.be/fCIQoJ2bCcU?si=7tsjVQ6yL-gMEFEp

---

 100kW 전력 생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용 ‘1억7000만원’  2018.06.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29
부지비용은 제외한 것으로 필요서류 작성과 인허가 대행에 800만원, 계통연계부담금 860만원,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당 3만1734원 적용) 1258만9000원 등 인허가 비용이 2918만9000원 들고, 태양전지모듈·인버터·접속함 등 기자재가 7243만3000원, 토목·모듈설치·구조물설치·전기설비 등의 시공비에 7289만1000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500kw 발전소 사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견적서를 받았는데 타당성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 네이버 카페
- https://naver.me/5KbNEkS5

---

밭 500평에 태양광발전 사업절차 및 수익구조, 국가경제 기여도 2024.3.

https://youtu.be/Yfn7yO9EeV4?si=3FpQh96q72QMnKRE

발전소 수익 총정리  2024.2.  https://youtu.be/2YqVwJRamxg?si=VFKJh71r0t9HybAb

100kW 발전소 수익    2023.12    https://youtu.be/8lkPyWz6tdo?si=V1I_aue1nrg6UQNX

[노지]  노지의 경우 2.3억으로 거래됨

100KW의 월 생산량  = 100X3.5hX30.5일 =11,000 KWC

발전수익  = 132원 + 76X0.5 =170원  (1KW당 각각의  금액)   월 수익= 11,000   X 170원  = 1,870,000원

수익 : 20년간 4.5억원 -  2.75억 (내자본0.5억 + 융자1.5억 + 유지관리 150 X20년 + 이자 1.5X0.05X10년) = 1.7억원  ---->   월 73만원  

투자비 : 유지관리 3,000만원, 금융이자 7500만원, 인허가1,500만원, 계통연계부담금1,000만원, 설비자재 7000만원, 공사비 8,000만원  계 : 2.75억 (초기투자비 1.75억, 금융이자.관리비 1억원) 

[지붕]

투자비 : 공사비1.2억 , 계통연계비 1,000만원,  연간운영비 176만원 (전기안전관리,모니터링, 입찰관리등)

발전수익 : 월수익 (132+114) X 10,600 = 260만원, 260 ?????

---

[태양광사업 금융]

태양광 대출 금융지원사업 및 고정계약 VS 장기계약  2024. 2. 28

00:13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00:39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01:19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47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가 마감됐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을까요?

02:19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 시 담보가 필요 할까요?

02:37 여섯 번째,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03:05 일곱 번째, 대출 후 자금 인출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03:40 여덟 번째, 추천받은 후에 발전소 정보나 대출 금융기관 등이 변경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04:05 아홉 번째, 보완요청 없이 금융지원사업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05:43 열 번째, 상시 접수와 정기 접수 대상의 차이가 뭔가요?

05:43 열한 번째, 전기시설 부담금 고지서란 무엇인가요?

06:02 열두 번째, 금융지원사업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사용의무가 무엇인가요?

06:21 열세 번째, 설비용량이 100kW인 태양광발전소를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추천신청서 하나로 신청해도 될까요? 06:38 열네 번째, 중고설비를 구입하여 발전소를 설치해도 되나요?

06:46 열다섯 번째, 태양광 시공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07:01 열여섯 번째, 다른 사람 명의의 땅이나 건물에 발전소를 설치해도 되나요?

07:14 열일곱 번째, 농촌 태양광에서 농업회사 법인도 지원할 수 있나요?

07:28 열여덟 번째, 농촌 태양광 관련해서 농업인, 어업인, 축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08:00 열아홉 번째, 농촌 태양광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08:35 스무 번째, 신청서 보완횟수 및 보완일에 대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미달 원인이 무엇입니까

10:58 첫 번째, RPS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11:30 REC 공급인증서 가격과 SMP 계통한계가격은 어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11:59 세 번째, REC 공급인증서는 어떻게 판매를 할까요?

12:14 네 번째, 입찰참여시 입찰 가격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2:29 다섯 번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된 경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2:47 여섯 번째, 태양광 발전소의 예상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3:32 일곱 번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에 선정되었는데요, 공급의무자와 계약 진행시 고정가격 SMP+1REC가격×가중치 및 공급인증서 지급단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14:55 여덟 번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 계약단가 등이 변경 가능할까요?

15:19 아홉 번째, 준공된 발전소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15:34 열 번째, 고정가격계약 계약 체결 후 계약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계약 취소된 발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는?

15:59 열한 번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시 기존설비시장 및 신규설비시장의 참여자격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16:21 열두 번째,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등록이 가능할까요?

16:35 열세 번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제출이 완료한 경우 내역 수정이 가능할까요?

16:45 열네 번째, 두종류 이상의 태양광 모듈 또는 인버터를 혼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접수 등록하나요?

17:00 열다섯 번째,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태양광 발전소가 입찰에 선정되면 언제까지 준공해야 할까요?

17:20 열여섯 번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사업자 중 SMP 정산단가 상한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7:42 열일곱 번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서류 접수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할까요?

17:54 열여덟 번째, 사업내역서 평가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에 따라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나요? 18:19 열아홉 번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18:27 스무 번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 대상 설비인데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이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https://youtu.be/CRcgjL3bs1s?si=Xw8bReu4XJ_3sLVq

---

•  2024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대출 금융지원사업 20가지 Q&A  2024.2목차중요

- 시설자금, 생산자금(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운전자금(1년거치 2년분할상환) 

-  계통연게 공사를 위해 전기시설부담금 납부후 한전 인입공사 . 완료된후 태양광 설비 시공

-  발전시설 변경, 총공사비 변경시, 대출금융기관 변경시 추천변경신청을 해야

-  다른사람 명의 땅에 발전소를 설치해도 가능

-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1000m2이상 농지를 경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 농촌태양광 지원제외 대상 

https://www.youtube.com/watch?v=JWryDZOlM2M

-  파랑박사 관련 커뮤니티 https://cafe.daum.net/smsolar

---

태양광발전사업,,,현물시장이냐?장기계약이냐?,,,여러분의 판단은? 2023.7

.  https://youtu.be/OxhkLAGU91c?si=jAIE_4ZDZCzJfVZ7

---

태양광 발전사업 대출금리

2024.2. : 새마을 금고(5.8%)  https://cafe.naver.com/fnkey/166232
2024.01광주문화신협 (5.1~5.7%)  https://cafe.naver.com/fnkey
2024.1. 태양광발전소 투자 수익분석 https://blog.naver.com/withmylight/223326454281

---

개발부담금 납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에 대한 특례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준공후 40일이내 개발비용산출명세를 제출하면 의의가 없을때 6개월후 부

- 산정 : (개발전후 공시지가 차액 -  공사비등 개발비) X 25% 

  태양광발전소 개발비용 산정은 대부분 토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특히, 산지의 경우 절토와 거적덮기, 초류종자살포 등 법면보호공에 따른 토공사비 산출이 중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므로 자료준비를 잘 할 경우 부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개발 부담금(4200평일때 3,000만원) https://blog.naver.com/kitaesan/221533170377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024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090원/㎡( 26,700원/평 )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2024-12호, 2024.01.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례) 1000평,  개별공시지가 : 546원/ ㎡( 1,800원/평)  180만원,  준보전산

   단위면적당 금액  :  8,090 + 546 ㎡ X 0.01 = 8095.46

   부과금액 : 8,095.46 X  3,300 = 26,720,000원  --> 평당 27,000

---

[6 /정용화]

• 분양사례 https://blog.naver.com/withmylight/223495120457
•에너지공단 경쟁입찰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거래 안내영상 https://youtu.be/M5IwtzZQshM?si=U0pO5iEEDHRi1gb9

[6 /정용화]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2.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평균 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8.5., 2018.12.11.>
3. 개발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사도를 17도 미만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2.2.21.>

[6 /정용화]

[수치지도가 필요한 지번]
1. [태양광 200KW 예정] 감당리 1087,1087-1, 1088, 1089-1, 1137, 1138, 산31-1 일부(입구) 이중 조건이 맞는 부위.
2. [건물 일부 양성화후 지붕위 태양광 50KW예정 ] 감당리 1025, 1026-1,-2,산18
3. [임도,벌목등 장기 임업경영계획] 감당리 산128,산126-3, 산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