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 3년, 달라진 건 없이 세금 먹는 위원회만 100여 개
조선일보
입력 2024.04.03. 03:12업데이트 2024.04.03. 08: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03/UXQSTIB7TRDGFJ7Z2FOK3GMU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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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인 작년 12월 2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경찰이 인파관리를 하고 있다./뉴스1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만들어진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평균 10개 안팎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제도 도입 3년 만에 만들어진 산하 위원회가 100여 개에 이른다. 운영비만 수십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의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업무 등을 지자체 지휘 감독에 맡겨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경찰 업무는 달라진 게 거의 없고, 국민도 무엇이 바뀌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위원회만 잔뜩 생긴 것이다.
위원회 운영도 엉망이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는 지난해 심의 안건 중 지역 민생 치안 사업 발굴이 ‘0건’이었다. 자치경찰위들이 이제껏 처리한 안건도 경찰이 제안한 것에 도장만 찍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몇몇 자치경찰위들은 최근 선진국 사례를 배우겠다며 미국 LA, 뉴욕 등으로 ‘겹치기 출장’을 떠나고 있다. 그런 자치경찰위 보직의 상당수는 전직 경찰이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자치경찰위 비상임위원 123명 중 29명(23.6%)이 경찰 출신이었다. 자치경찰제가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하면서 퇴직 경찰관들 자리만 만들어 준 셈이다.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는 문 정권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너무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줄이려고 급조한 제도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도입해 허점투성이다. 자치경찰 업무는 대부분 지구대·파출소 소관인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국가경찰 소속이다. 가정 폭력 예방은 자치경찰 업무인데, 가정 폭력 수사는 국가경찰 업무다. 만약 예방하려다 범죄가 포착되면 바로 국가경찰로 업무를 넘겨야 한다. 제도 자체가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자치경찰위는 “인사·예산권이 없다”고 불만이지만 그것을 부여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선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미국도 자치경찰제를 두고 있지만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테러 등을 수사하는 광역 수사 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우리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Hope
2024.04.03 03:28:31
세금낭비하는 위원회는 없애자....아다시피 세월호 위원횐 수십개가 난립하면서 국세를 수천억원 낭비한 결과는 뭐냐??? 좌파들과 시민단체들이 좋아하는 공짜돈 보물단지냐?? 이래서 돈 밝히는 좌파들이 항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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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03 04:15:39
이사설을. 보기전까지는 자치경찰 제토가 있었는지 모랐다, 문재인이 나라 망할짓만 골라서 했구나, 얼치기문재인 떨거지들 국고 축내는 놀이터였구나, 저 문가 안보는 날만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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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4.03 04:18:23
문가의 검수완박의 결과요, 검수완박에 따른 당연한 결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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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03 07:30:37
위원회는 없애고 큰등치로 키워준값을 수사,대공범죄인잡는 특수과나 만들어 간첩좀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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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4.03 07:23:13
그냥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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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24.04.03 07:33:16
문재인이와 그 일당에게 구상권 발할 방법을 찾아 내서 보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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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4.03 06:39:16
돈 빼먹는 빨대 장치 당장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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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4.03 06:10:04
문재인이 한 짓이니 오죽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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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03 06:08:11
쓸데없이 국 고 낭비하는 위윈회 전수 조사해서 전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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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4.03 05:44:11
이런 조직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번 선거후에 법개정해서 없앨수 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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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4.03 08:13:28
좌파가 집권하면 나라는 폭망한다는 실증적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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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4.03 07:20:32
이번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다수가 되어 검수완박을 완전히 되돌려 놔야만 한다. 경찰만을 믿고있다간 권력있는자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결국 감방에가는것은 소시민 서민밖에는 없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다. 지금도 온갖죄를 짓고도 권력있는자는 감방에 가기는 커녕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세상을 볼려고 윤정권을 지지했던가? 아니다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세상을 바라고있어 윤석열을 택한것이였다. 반드시 이번총선에서 승리하지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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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4.04.03 08:18:36
이것도 문가가 싸질러 놓은 똥 덩어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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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03 07:36:42
문재인의 돈 먹는 위원회는 아직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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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03 06:22:18
어느 정부에서 위원회가 가장 많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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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江
2024.04.03 08:42:48
표를 의식한 위원회 공화국 대한민국 !, 유명무실한 위원회 전부 폐지 합시다 !, "위원"이 무슨 벼슬인가요 ? 현 대통령이 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문재인 보다는 정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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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03 05:05:28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 그야 말로 치안을 담당한 국민의 지팡이 노릇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기에 국민이 치안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예방으로 안정된 치안을 할수 있다 조선일보는 경찰을 대통령이 지휘하는 옛날 부정선거나 개입하는 경찰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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