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 이어 또 법관 기피 신청, 이재명 사건 재판 요지경

[양평대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두 달 전 민변 변호사가 갑자기 법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는 이화영이 “내 뜻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에 불만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재판부가 열흘 전 이화영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뿐이다.

그러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유도 신문을 막지 않은 것을 주된 기피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진술은 일관돼, 유도 신문에 따른 변화가 없다. 재판 지연을 위해 억지 이유를 댄 것이다.

이화영이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후 해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운동권 출신인 이화영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민주당은 검찰청사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사건 수사 검사들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재명 측근이 이화영의 처·측근과 접촉했고, 결국 이화영은 진술을 번복했다.

며칠 전엔 민주당이 이 사건 수사를 새로 맡은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법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통상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이 중단된다.

최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도 이런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하지만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기피 신청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무수옹

2023.10.24 03:54:22

국민 여러분, 제발 한번만 정신 차립시다. 이런 찢보놈과 쪼무래기들하고 한세상 살아야합니까? 이놈들 없애버립시다. 검찰과 판사들은 속전속결로 재판하여 짖보놈과 그 수하들을 빨리 구속 수감해야....

결초보은

2023.10.24 04:02:23

교활한 범죄자 찢보놈이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닌다. 축축하고 음습한 지하 감방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단다.

둥이할머니

2023.10.24 05:44:59

재판부 기피신청 받아들이면 안되고 계속 진행되어야한다. 이화영이가 찢보놈 죄 다 덮어쓰기로 딜한것 아닌가?  정치계에 몸담은 신참도아니고 사법부 모든곳이 우리뜻대로 굴러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직 대한민국 모든곳이 부패되지는 않았다고 말해주고싶다. 죄인놈들이 활개치고 큰소리치고 다음대권은 내가가진다고 꿈꾸는 놈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온유하시고 많은죄를 사해주시지만 진정받아야하는 벌은 주시는분이다라고 이들에게 말해주고싶다. 이젠 찢보놈의 연극에 신물이 난다.

해결사

2023.10.24 06:11:45

유창훈 짓거리에 고무된 이화영놈도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소이불루

2023.10.24 06:03:09

형수보찢놈이 다수당을 무기로 법을 농락하는구나. 더불당은 마피아 당인가? 더불어범죄당의 마피아 두목 찢보놈을 옹호하는 국개들은 부끄러움을 당최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놈들이 일제 때 어쩔수 없는 친일을 욕하는걸 보면 웃긴다. 하는 꼴을 보면 독립군 잡는 일제 순사들 앞잡이 노릇도 마다 않을 놈들인데....

CS06

2023.10.24 06:09:41

사법부가 범죄집단 천하의 사기꾼 잡범 찢보놈 구히기에 놀이나선 안된다. 법이 살이 있씀을 보여 주어야한다.

민첩호랑이

2023.10.24 09:54:32

이쯤 되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재판지연의 속셈이 뻔한데, 판사들은 대체 뭣 하고 있나? 양아치 김멍수 등쌀에 쓸만한 판사들은 다 나가고 어중이나 얼간이들만 법원에 남아 있어서 그런가?

대공이

2023.10.24 07:48:24

도대체 왜 찢보놈 관련 재판이 시간만 끌고, 재판부가 찢보놈에게 너무 호의적인 대우를 해주는게 국민눈에 훤하게 보인다. 사법부의 자기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찢보놈 관련 재판에 이상한 사법부의 재판진행을 의심스럽게 본다.

immortalis

2023.10.24 07:43:42

법원이 이렇게 무력한 기관이라는 건 요즘 들어 알게 되었다. 힘없는 서민에게는 거의 저승사자같은 존재인데, 어떤 변호인, 피고인에게는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을 준다. 과연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적용되는 게 맞는가? 이 나라의 국가 시스템에 회의가 든다.

홍백사

2023.10.24 07:06:06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하라. 찢보놈, 이 화영 등의 사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마라. 국회다수석 더 민주의 횡포는 내년이면 종식이다. 재판부는 개딸들을 비롯한 종북좌파들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쨩돌

2023.10.24 09:13:28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너트리는 이런 범죄자들 그냥 둘것인가 ? 이거뭐야 ? 야당 대표면 이런행동해도 되고 범죄자 찢보놈과 이화영이 농단을 부리도록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나 범죄자가 우선인게 법이냐? 판사기피 신청 1회이상 못하게 해야한다. 속전속결로 재판을 종료하지 못하는 판사 또한 변호사 개업 못하도록 대한변협은 앞으로 판검사들 시절 국민 지탄 받거나 재판 질질 끌어 범죄자와 내통하는 판사들 영원히 변호사 개업 막도록 변호사 협회에서 막아줘야 정치 판검사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