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5년간 ‘시험감독 알바’ 몰아줬다...1억 챙긴 공기업 부장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9.21. 00:02
업데이트 2023.09.21. 01:30
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각종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원 가족에게는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었다. 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에 감독관이나 채점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직원들의 배우자나 자녀 328명이 5년간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수당은 40억원이 넘었다. 한 부장의 배우자는 시험 감독을 5년간 422차례 하면서 한 번에 24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 다른 간부의 배우자는 1년 중 278일을 시험 위원으로 일했다. 직원의 14세 아들이 시험 관리 보조를 했다며 13만원을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평소 감사를 잘 받지 않는 소규모 공공 기관 등 155개 기관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기관들에서 성과 부풀려 성과급 나눠 먹기, 퇴직자에게 일감 몰아주기, 근무지 이탈, 노조 부당 지원 등 갖가지 비리와 기강 해이가 나타났다. 특히 155개 기관 중 집중 감사를 했던 18개 기관에서만 비위가 162건 확인돼 30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집중 감사 대상을 확대하면 비위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연구기관 26곳은 성과를 부풀려 임직원들이 매년 50억원가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예산을 짤 때 예상 수입을 일부러 적게 잡아 놓고, 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성과급을 받는 방식이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퇴직자용 회사’를 차려 놓고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사우회(社友會)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회사에 중소기업 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연 매출 200억원짜리 사업을 주고, 이 회사는 매년 신보가 지정하는 고위 퇴직자를 채용했다. 환경공단도 구조조정된 퇴직자들이 세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해주는 방식으로 108억원을 줬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재택근무나 출장, 육아를 하겠다고 자리를 비워 놓은 채 골프장에 갔다가 적발됐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직원 가운데 13명은 주 1회만 출근하는 등 무단 결근을 일삼으면서 월급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의 간부 24명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이를 기관에 알리지 않아 인사 조치를 피했다. 일부는 무사히 승진까지 했다.
해양수산개발원·철도기술연구원·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조에 청사 1층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줘서 노조가 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재임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아예 정부가 준 출연금 일부를 무단으로 전용해 노조에 6억90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노조 관련 단체에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준 사실도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정부는 공공 기관 113곳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조건으로 인센티브 174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듬해 문재인 정부 들어 성과연봉제가 폐지되자 831억원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이 돈 대부분을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안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노조 관련 단체에 줘 버렸다. 정부가 돌려받지 않은 909억원은 공공 기관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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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09.21 00:11:13
공기업 직원인 줄 알았더니 도둑놈들이였구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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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9.21 04:16:25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들이 많은 것이다!!! "이름하여 적도(赤盜)!!!!"
시실리아
2023.09.21 00:27:54
공기관은 나라의 소중한 국민들의 돈을 자신들의 지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 인가요 ??? 문정부 시절만 인가요 ?? 아니면 그 이전 부터 공공연한 일 이었나요 ??? 정말로 험하게 벌을 내려야 할 족속들입니다... 선관위도 말할것도 없고~~~ 모든 분야에 전관예우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국이 되었나요 ??? 한 명의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평범한 엔지니어로서 슬퍼집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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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9.21 04:18:57
와이프가 가끔 중매를 서는데, 여자들의 일순위 희망배우자가 "의사와 공기업이랍니다~~~" 법조계는 한물 갔고요~~~
brain
2023.09.21 00:31:44
나라 곳곳에 국민 세금 훔쳐먹는 도둑들이 들끓어도 잡지 않고 뭣 했나.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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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봉
2023.09.21 08:47:24
세금 훔쳐먹는 도둑놈 잡자는데, 여기서 반대표 던진 저 놈은 뭐지? 세금 훔쳐먹는 도둑놈이가?
虛心坦懷
2023.09.21 02:01:24
먼저 쳐먹는 놈이 우선인가? 어찌 이나라가 양심이 없는놈들의 나라가 되었는가?
답글작성
30
1
木子
2023.09.21 01:22:29
저 모양들이니 공기업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 !
답글작성
30
0
가마니
2023.09.21 01:01:42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세월이다.
답글작성
28
0
Kim MR
2023.09.21 03:03:56
미국은 마지막 1원까지 대를 이어 다 받아낸다. 한국은? 하긴 부엉이 바위는 죽었다고 먹고 떨어졌는데 뭐... 아직도 논두렁 뒤지고 다니는 사람있나?
답글작성
23
0
나비부적
2023.09.21 01:31:46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네~ 벼라별 인간이 다 있구만~
답글작성
19
0
오는5년이가장중요
2023.09.21 01:59:50
한마디로, 아직 개발도상국.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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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2023.09.21 01:34:27
이넘도 문가정권의 돈 벌래이었구나,
답글작성
17
0
Kohh
2023.09.21 03:51:50
문재인 5년동안 나라가 안밖으로 썩어버렸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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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urtleusa
2023.09.21 03:29:07
한국이 사기꾼들의 천국이라는 말을 듣게 생겼구나. 감독원이 부실하니 마음꼇 부정을 저질렀구나. 저렇게 횡령하면서 사는 삶이 재미있었을까?
답글작성
13
0
노을진 석양에 서서
2023.09.21 03:35:41
은행의 대출금, 보증가관의 보증서 발급이 정치인과 연루된것은 없는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답글작성
12
0
HongJM
2023.09.21 04:08:04
월급 받는데 무슨 성과급. 성과급 자체를 없애고 모든 업무를 외부에 개방하고 one strike out 제를 즉각 시행하면 잘리기 싫어서라도 부정을 덜 저지른다.
답글작성
8
0
가는세월
2023.09.21 04:18:33
여기저기 도적떼들이 떼거리로 다해먹었구나.
답글작성
7
0
Ski
2023.09.21 03:09:22
공무원 새리들아 너거들이 민간기업처럼 돈을벌어 쓰는조직도 아닌 돈만쓸줄 아는 조직이거늘 민간에 감사합니다 인사는 못할망정 우째 맨날 조선시대 지방향리들 처럼 맨날 도둑질이냐? 자식들한테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냐? 국민들이 너거 새리들을 어찌 보는지 안느껴지냐?
답글작성
7
0
beaboss
2023.09.21 04:14:42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들이 많은 것이다!!! 이름하여 적도(赤盜)!!!"
답글작성
6
0
월곡
2023.09.21 02:31:45
제발 도덕성을 회복하자. 언제까지 돈돈.... 쪽 팔리지도 않나?
답글작성
6
0
흰머리할
2023.09.21 05:18:15
감사원 잘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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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육군병장K병장
2023.09.21 04:46:29
LH를 시작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모든 공기업은 전면 쇄신해야 한다. 그것만해도 젊은이들 일자리가 수만개는 더 생길거다. 도둑놈들
답글작성
5
0
부치데이
2023.09.21 05:55:49
공직자까지 도둑놈으로 양성한 것이 문재인정권이고, 소주성 부르짖으며 민노총과 한노총과 투표 거래하면서 던져준 국민 혈세였네요.
답글작성
4
0
보안사령관
2023.09.21 04:39:12
철저히 조사하라!! 도둑놈 천지구나..세상이 혼탁하구나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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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09.21 07:46:08
이번 정부에서 이런놈들 전원 발본색원해서 파면, 수사기관 고발하라.
답글작성
2
0
도강
2023.09.21 06:10:11
뭉가 시절의 모든 분야의 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척결하고 뭉가를 이적죄, 직무유기, 예산불법사용, 해수부 공무원 미필적살인죄,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관련 배임죄 등 등 처벌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법처리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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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9.21 05:48:19
꽁짜로 국민세금 핥아먹는 꽁기업 가족들..... 대한민국의 꽁기업을 재 정비하여야한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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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9.21 05:00:22
철가방 공공기관을 자기 집 용돈 조달처로 활용했군. 그런데 지난 5년 간에 벌어진 일이라니? 이 기간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이유가 뭐일까?
답글작성
2
0
둔산바위
2023.09.21 04:40:54
과거 왕권시대의 부정한 관리들의 모습을 보는듯 하다. 단칼에 단절 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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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ia
2023.09.21 08:28:59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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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9.21 07:58:30
조선놈들의 특징은 틈만나면 거짓말과 도둑질을 해댄다. 유사이래 변치않는 만고의 진리다. 잘배워도 그렇다.
답글작성
1
0
산곡인
2023.09.21 07:54:34
공기업에 세금 도둑놈 우글 거리네. 감시 감찰 기능 아예없는 모양이네 이러니 국민 죽어나요.
답글작성
1
0
참고인
2023.09.21 06:03:59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조직이든 좀벌레들이 끼어 있기 마련이다. 최고 경영자나 감사가 능력이 있고 올바른 사람이면 이런 현상이 최소화되지만 능력도 없고 조직 장악력도 없는 선거 똘만이 데모꾼이 낙하산으로 내려 오면 윈윈으로 만연해진다.
답글작성
1
0
머선일
2023.09.21 05:15:58
이 나라가 어느새 비리천국으로 바뀌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답글작성
1
0
Outpost
2023.09.21 05:00:34
한 두 곳이 아닌 한국 전반에 걸친 암세포이다. 탓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 이제부터라도 엄정한 법을 적용하고 눈 부릅뜨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자. 민주주의 시민이 할 일이 무엇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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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뜨랑제7
2023.09.21 04:49:49
나라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힘든거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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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hard
2023.09.21 08:27:08
썩어도 단단히 썩었다. 이런 곳이 여기 뿐이랴
답글작성
0
0
무한대
2023.09.21 08:22:45
지급했던 돈 다 회수하고 관련자 파면하고 형사처벌해라. 가벼운 징계로 일관하니까 공기업이 도둑소굴이 돼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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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roger
2023.09.21 08:18:36
선량한 관리자는 없고 도둑형 관리자가 공무를 보고들 계셨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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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2
2023.09.21 08:09:07
이렇게 가족들을 데려다가 무자격 감독 자를 쓰는 것은 시험의 신뢰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답안지 분실까지, 정말 총체적 신뢰도 저하입니딘. 교사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하건데, 퇴직교사나 공무원 출신들을 이용하여 시험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선별하여 감독을 실시 한다면 아마 공정한 시험 감독이 되지 않을까 말씀 드려봅니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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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3.09.21 08:09:01
비위 저지른 쓰레기들 바로 퇴출시켜야지... 공무원, 공기업 직원 숫자 좀 줄여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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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잡범당
2023.09.21 08:00:03
죄인아 너 정말 몹쓸 ㄱ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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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2023.09.21 07:33:01
아주 잘~들 해먹었구만.. 에라~ 이 썩을 것들아.. '욕심의 저주'가 '패가망신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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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신
2023.09.21 07:31:54
나라의 예산이 적은 게 아니다....세금 도둑 놈들이 많은 것이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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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감
2023.09.21 07:30:02
더브러스럽게 해쳐먹었네 ? 환수하고 짤라라ㅡ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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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9.21 06:15:41
배우자를 시험삼독관으로 쓰면 안된다는 규정을 왜? 안만들어놨는지?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하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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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3.09.21 05:53:40
아직도 깜깜한곳이 너무많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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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ys2626
2023.09.21 05:52:54
나라의 세금을 내돈인양 퍽퍽 부조리가 판을 치는 구나..., 이게 나라의 공정과 정의인지 의문이 가는구나. 가족을 부수입원으로 운영한 정부공공기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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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asan
2023.09.21 05:42:19
공기업, xx공사 들은 부패의 온상이다. 공무원들의 재탕인생터 ... 순수민간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만이 소비자에 도움이다. 공무원들의 간섭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은 낭비와 부패의 온상... 이재명의 성남시, 경기도 산하 도시개발공사들이 저질은 저질 부패쇼가 전형적인 예... LH(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의 끝없는 썩은 냄새... 없새거나 민영화만이 답... KBS, MBC, YTN도 마찬가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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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shin2
2023.09.21 05:05:01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고... 허경영이 차기대통령 하면 재밌을텐데.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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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9.21 04:48:43
국가에서 공기업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제대로 된 통제나 관리를 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민영화하는 게 어떤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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