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처음과같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23.8.24)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 지난 1년간 산업단지 입지규제‧기업애로 총 39건을 발굴하여 해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일(화) 개최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법률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❶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❷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❸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❹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하였다. 일례로 ’23.6월 산업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이들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23년 산업단지 입지 관련 규제개선 주요 내용

법령	구분	주요내용	비고
산업집적법 (16건)	입주업종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산단 입주대상업종에 대한 재검토 실시	‘24.7월 시행 예정
	입주업종	입주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 도입
	입주업종	산단공에 신산업 업종판단 등을 위한 입주심의기구 설치
	매매‧임대	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 허용
	매매‧임대	연접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 허용
	구조고도화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산단면적 10% → 30%)
	구조고도화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단 확대 (국가, 일반 → 농공, 도첨 추가)
	구조고도화	구조고도화사업 절차 간소화(재생계획 등 의제대상 확대)
	구조고도화	재생사업 토지용도 변경시 지가상승분 중복환수 면제
	구조고도화	지방정부 등 공공사업 추진 시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구조고도화	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 변경 (관리기관 → 시‧도지사)
	지방이양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
	지방이양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
	지방이양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구성 권한을 지방에 이양(단, 국가산단 제외)
	지방이양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시‧도지사) 시 관리기본계획 반영 의무화
	기타	지원기관 목적 확대 (입주기업체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11건)	입주업종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의 산단 내 임대업 허용	‘23.4월 개정 완료
	공장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공장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 범위에 추가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네거티브로 전환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산단 관리기본계획의 업종 배치계획 예외 허용
	공장	자연보전권역의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도시형공장 신증설 규모 확대(1천㎡ → 2천㎡)
	업종특례지구	업종특례지구 지정 범위에 복합구역(산업+지원)을 포함	법제처 심사중
	구조고도화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에서 ‘지가차액’으로 변경
	구조고도화	개발이익 정산 대상에서 ‘지목의 변경’을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구조고도화	개발이익 납부를 3년 연기하거나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 등의 부담을 완화
	구조고도화	산단구조고도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9건)	부대시설	공장의 부대시설인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된 제품까지 허용	‘23.5월 개정 완료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 제출해야하는 사업계획서를 간소화
	공장	소규모 공장(500㎡ 미만)의 관내 이전시 절차 간소화(신규 → 변경등록)
	공장	입주계약 후 공장 착공하여야 하는 시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부대시설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  ※ (현행) 건설업은 산단 입주가능 업종에서 제외	법제처 심사중
	부대시설	생산제품 온라인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등록 허용
	부대시설	OEM 생산제품도 입주기업체의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 허용
	부대시설	곤충생산시설을 곤충가공업(제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허용  ※ (현행) 곤충생산업은 농업으로 산단 입주 불가
	기타	소규모 산업단지도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을 완화  * (산단면적) 15→5만㎡이상, (입주기업체수) 10→4개 이상
산업단지 관리지침 (2건)	업종특례지구	업종특례지구 신청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전원 동의 → 2/3이상 동의) 및 하한면적 축소(국가산단, 30만㎡→10만㎡)	‘23.10월 개정 완료
	기타	연구개발업(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준건축면적률을 40%에서 20%이상으로 완화
유권해석 (1건)	부대시설	동일 산단 내 이격된 타 공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K기업 (‘23.6월)

※ 배경색이 있는 항목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8.24) 관련 제도개선 사항(17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