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탓 국가채무 늘어” 野 “법인세 펑크 25조 달해”

[누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21일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정부는 폭등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했었다. /뉴시스

與 “文정부 탓 국가채무 늘어” 野 “법인세 펑크 25조 달해”
기재위 국감서 ‘재정적자’ ‘세수펑크’ 책임 공방
추경호 “세수 부족, 경제 상황 어려워 덜 들어온 것”

노석조 기자
입력 2023.10.20. 15:56
업데이트 2023.10.20. 16:06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21일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정부는 폭등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했었다. /뉴시스

여야(與野)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재정 적자와 세수 결손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성 정책 탓에 국가 채무가 늘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현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가 유례없는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가 채무나 재정 지출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부가 책임지고 편성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책임 소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식양도세는 민주당에서 3대 초부자 감세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여야 합의로 한 것 아니냐”며 “세금 문제, 경제 민생 문제는 순수한 경제 논리로 접근돼야 한다. 세금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계속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통계를 보면 GDP 대비 재정적자는 코로나 이전 2018년, 2019년 다른 정부와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중단하라. 통계를 가지고 장난쳐서 얻을 게 얼마나 되느냐”고 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부총리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결국 일어났다”며 “올해 59조1천억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펑크는 25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추계 오류와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또 “여전히 법인세 감세가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기관 증인에 대한 비난성 질의가 나왔고,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고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온갖 예산 재정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산 정치를 하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기재부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냐”며 “세수 오차 문제를 기재부 장관이 자체 특별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실무 책임자와 장·차관에 대해 고발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국감을 시청하는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감기관에 대해 폄하하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석조 기자
노석조 기자
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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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안
2023.10.20 16:23:58
통계가지고 장난치는게 어떤 개구쟁이인고? 그 원조가 통계청장바꿈질한 문재인 아닌가? 그게 이번에 기네스북에 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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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안
2023.10.20 16:30:41
몇년치를 쌓으면 그래프상 빼도박도 못하는게 통계인걸 그걸 세상에 곰배팔로 고치려 통계청장을 바꿔버린 대통령이라니...이건 통계부문 기네스북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Jnkman
2023.10.20 16:28:12
참 민주당 여자들는 말이 상당히 거치네요. 탄핵, 특검, 고소 , 감사등
별똥
2023.10.20 16:51:57
좌파들은 암닭의 주리를 틀면 알이 쑥쑥 나오는지 아는 모양이다. 국무위원들을 호통만 치면 되는줄 아는 철면피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앉아있는 꼴이 볼상 사납다. 다음 총선에서 모두 집으로 보내냐 한다. 집에 계신 마눌님은 오지마라고 시위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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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0.20 16:47:54
뭉재앙 같이 500조원 펑펑 사용하면 되지만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다. 그러면 미래 젊은 세대들은 죽을 지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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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10.20 16:53:05
좌익정권은 세금으로 돈을 뿌려서 정권을 유지하는 생각밖에 없어 ... 치밀한 경제 계획을 짜고 운용하는건 애초에 관심도 없는거야 ... 빚 내서 추경을 짜고 뿌려 대는것만 알지 ... 쉽게 말해서... 나라 곳간을 탕진하고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만 목적 인거야 ... 인간성 더럽기가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과 50보 100보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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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2023.10.20 16:52:28
데모만 하다가 졸업해 도망다니다 일가친척, 친구들 등쳐먹다 관직에 오르니 국민, 기업들 세금 갈취해 자기 패거리들에게 나누어주던게 일상이었다가 정권 잃고 야당 세금 낮춰준게 잘못한 것처럼 난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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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k
2023.10.20 16:51:27
민주당도 책임있다.책임없다 말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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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opro
2023.10.20 16:48:07
문 가야 나라 망쳐 놓고, 곳간 거덜 내고, 국민은 죽어가는데 아방궁에서 잠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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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opro
2023.10.20 16:48:53
문가 떨거지들 잡아 넣으시지요
굿입니다
2023.10.20 17:33:12
나라 말아먹은 문멍이 사형시켜라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정통성없는 대통령 불법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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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깨 5
2023.10.20 17:31:57
제발! 전정부에서 가장 비열하고 국민 열받게 하는 김정숙 관련 코로나마스크 비리 좀 캐주세요! 약국에서 줄서서 거금 들여 구입하게 한 내용! 꼭! 총선 전에 밝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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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opp
2023.10.20 17:13:36
세금탓하지 말고 국회의원수 줄여 그럼 답이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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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10.20 16:40:57
밤낮없이 전정부탓만하는 윤석열정권은 바보멍청이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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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10.20 16:54:27
통계 조작질 입 막을려고 통계청장까지 바꾼 삶은 소 대가리가 아니냐 머ㄱ통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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