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3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30일자

1. 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예산 떠안나 ‘긴장’

오는 2020년∼2022년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말들이 무성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내용의 안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광주와 전남 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인 초·중·고교 내진설계를 비롯한 석면교체 등 각종 안전예방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교육청 등은 올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초·중·고교 내진설계·석면 교체·교육프로그램 개설·LED 교체·화장실 개선사업 등 안전예방 및 교육사업에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안이 현실화할 경우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등록금과 교재비 등 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은 사실상 불투명해집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지만 관련 얘기들이 무성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현재 시교육청 전체 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 예산은 2000억원 가량 된다. 이 예산으로 지역 학교 각종 개선사업 등을 하는데, 만약 고교 무상교육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누리과정 예산 부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2. 이사회 의결 없이 '조선대 임금인상 소급지급' 논란

조선대학교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원들의 임금인상분을 소급 적용해 논란입니다. 30일 조선대 임시이사회에 따르면 최근 회의를 갖고 대학 측이 제출한 2017년도 추경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는데요, 임시이사회는 조선대가 지난해 대학 노조와 임금인상 3%(공무원 보수 적용)를 적용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이사회 의결도 없이 지난해 9월분부터 소급 지급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시이사회는 법인감사팀에 임금인상 소급 지급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는데요,대학 측은 지난해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임기 만료로 파행운영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 임금인상 소급 적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직원 430여 명에 대한 임금 3% 인상 총액은 매달 4500만원 가량인데요, 조선대 동문 60여 명으로 구성된 조선대적폐청산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17년도 300억 적자 추경예산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교직원의 급여를 소급까지 하면서 인상해 준 강동완 총장의 무책임한 행태는 불법행위다"며 "임시이사회는 교육부와 관계기관과 함께 실체를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6년째 제자리인데…" 어린이집 '누리 보육료' 현실화 촉구

6년째 제자리 걸음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의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로 6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현행 1인당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연합회는 "1인당 22만원은 전문 연구기관이 제시한 3~5세 아동 1인당 적정 보육비보다도 못한 수준이어서 그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민간 보육인들의 몫이 된 지 오래"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보육료는 결국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민간 보육시설의 운영난을 가속화,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6.4%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운영난을 감안해 정부가 0~2세 보육료를 9.6% 올렸지만 당초 요구안에 못미치면서 민간 보육인들에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며 "양질의 교육과정과 보육환경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민간보육인들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으로 1인당 3만원씩 추가 편성, 운영부담 일부라도 덜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수사의뢰 검토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진상조사단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경찰에 정식수사 의뢰를 검토 중입니다.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 당원 관리책임자의 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신규 권리당원 개개인에게 발송한 실명 문자메시지의 발송처와 발송자, 비용 부담자, 명단 유출 범위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조사단은 집중조사 결과, "합리적 의심이 갈 만한 정황과 발언 등이 있었다"며 "다만, 정당에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에 정식수사를 의뢰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앙당도 "온라인을 포함해 신규 권리당원의 명부를 조직국에서 취합한 후 엑셀파일로 입력 관리하고, 복사할 경우에도 중앙당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유출 의혹이 불거진 것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벌백계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는 광주시당 당원관리 책임자 등이 실제 사용한 PC나 당내 경선 투표권을 쥐고 있는 권리당원 명부가 담긴 USB를 제출받은 뒤 포렌식 방식을 통해 명단 유출 흔적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일부 당원들의 피해 사례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국민의당 광주시의원들 전대 이후 집단탈당…교섭단체는 유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다음달 4∼5일께 집단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당 소속 전남도의원들도 이미 탈당을 예고한 만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광주·전남 지방의원과 당원들의 집단탈당 본격화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의원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진로와 지역여론 등에 따라 탈당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어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30일 오전 시내 모 음식점에서 조찬 모임을 하고 통합 찬반에 따른 당적 등 진로와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참석 시의원들은 국민의당에 남아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데 대체적인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가칭 민주평화당 참여 여부 등 향후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민주평화당에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일부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탈당하더라도 이번 시의원 임기 말까지는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은 같은 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당적에 상관없이 4명 이상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