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밤새 작성한 레포트인데요. 내기전에!!

[[한울]파랑빛향기]

 

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고안

                                              
                                                                          5조 사회자 : 한 진 석

                                                                   발표자 : 이 민 애

                                                                   토론자 : 최 원 규, 홍 현 성

☞ 서 론 ☜

 일부 대학들이 10% 안팎의 등록금 인상안을 밝히자, 대학생들은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민원 신청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양대·덕성여대 등 서울지역 14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교대위)는 22일 오전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브레이크 없는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열리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육박함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다반사인 현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한다.

☞ 본 론 ☜

Ⅰ. 서민가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등록금

 등록금 가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시점을 찾는다면, 사립대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단행된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사립대의 경우 1988년까지는 교육부가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제시했으나 1989년부터 완전 자율화가 이루어졌다. 등록금 자율화는 “학교수업및입학료에관한규칙”을 개정을 통해 2003년부터 국․공립대에도 적용되었으며 학교의 장이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표-1>은 2001년 이후 사립대학의 1인당 연간 등록금과 인상률이다. 인상률은 매년 5~7%를 오락가락 하고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1인당 연간등록금도 2007년에 7백 만원에 근접하고 있다.

                                   <표1>

 작년 한 해 동안 등록금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어디일까? 같은 학교 내에서도 계열별 편차가 심하지만, 평균값으로 상위 10개 대학을 정리해보면 <표-2>과 같다.

                                    <표2>

 또한 07년도의 국․공립대의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을 정리해보면 <표-3>와 같다.   

                                    <표3>

 07년 사립대학의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760만원에서 810만원대로 책정되었고, 국·공립대학들도 390만원에서 540만원에 이르고 있다.

 2007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3분기 월평균 소득은 373만원,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8만 2천원이라고 하니, 사립대의 경우 대학생 한 명당 적어도 두세 달 치 이상의 소득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등록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국공립대도 등록금 가계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 작년에도 일부 계열은 연간 등록금이 천만 원을 초과했으며 올해는 학비가 천 만원을 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4>

Ⅱ.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등록금 문제 실태

□ 교육의 질 대비 등록금 수준 높다는 인식 전체의 70%를 넘어

설문조사 결과, 재학 중인 대학의 등록금이 매우 높다가 34.4%이고,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학생이 35.6%로 전체의 70%가 넘는 학생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등록금이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의 질에 비해 턱없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1>

□ 등록금 사용 적절하지 않다: 63.5%

이에 반해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의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63.5%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점은 앞서의 조사결과와 함께 짚어볼만한 점이 있다. 대학생의 70%가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시에 고액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3.5%나 되고 있어 고액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지도 않고 있으며, 학교 측도 충분한 교육의 질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표2>

□ 등록금 문제로 휴학하는 학생은 전체의 15%나 되고 있어

고액의 등록금은 학생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이유가 아닌 등록금으로 인한 이유로 휴학한 경우가 전체의 15%에 이르고 있다.

<도표3>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한 학생들의 비율은 사립대학과 국․공립대 둘 다 비슷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비가 낮은 국공립대 학생들에게도 등록금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 전체학생의 15%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고 있으며, 등록금 마련이외에도 용돈이나 교재비,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학생들도 66.5%에 이르고 있어

                                       <도표4>

등록금 마련방법을 묻는 복수응답의 질문에서 보면, 전체의 71.4%의 학생들이 부모님을 지원을 받고 있어, 대학등록금의 문제가 대학생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생을 둔 가정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도 15.4%에 이르고 있다. 주로하는 부업으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49.2%), 과외(27.7%), 비정규직(17.8%)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평균 1.2군데에서, 주중 15.4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도 21.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표5>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부업인 과외를 하는 비율이 많은 반면(서울-66.7%, 경기․인천- 48.3%), 지방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충청, 강원 - 70% 이상)나 비정규직(20 ~ 33%)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표5>

 또한 등록금 마련 외 용돈이나 교재비, 학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업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전체의 66.5%로 나타나 학생들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이 있는 가정 다섯 가구 중 한가구는 부업 중

 본인이외에 가족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20%에 이르고 있어, 대학생이 있는 가정 다섯 가구당 한가구는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을 보면, 수도권(서울 14.5%, 경기/인천 16.9%)과 충청권(16.8%)을 제외한 호남권(24.3%)과 영남권(대구/경북24.7%, 부산/울산/경남 19.9%)은 20%대, 강원 지역은 34.9%로 지방으로 갈수록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부업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6>

□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출경험, 대학생 “27.8%”가 있다고 응답

   대출 이용자 9.1%는 거부 경험, 최다 거부 주체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전체 학생의 27.8%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한 대출기관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6>

 대출 이용자의 9.1%는 대출거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역시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거부 경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서울 7.4%, 경기․인천 2.7%/ 충청 12.5%, 강원 30.8%, 호남 11.1%)

 9.1%에 해당하는 대출 거부 경험자들이 가장 거부를 많이 당한 것은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65.5%). 일부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표7>

□ 학자금 대출자의 17%는 연체자, 연체자 다섯 명 중 한명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학자금 대출자중 연체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전체의 16.9%에 이르고, 이들 중 20%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응답했다. 정부보증 대출 이자율이 6~7%에 이르는 현실에서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12월 현재,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대학생 수가 3,413명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128억 8천 6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등을 통한 등록금 조달의 경우에도 연체 경험이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대학생 중 등록금으로 인한 신용불량상태에 놓인 대학생 수는 적어도 4,000명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자신들이 내고 있는 등록금이 교육의 질에 비해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학교 측의 등록금 사용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매년 치솟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생자신뿐 아니라 부모들도 부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15%의 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시중 금리와 다를 바 없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학기 대출을 받는 학생의 경우, 매 학기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연체를 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학생들의 학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조차 정책적 목표와 상반되게 학생들을 학자금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으며, 상당수 학생들이 20대 초반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Ⅲ. 외국의 등록금 제도 현황

 매년 턱없이 오르는 등록금과 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 때문에 서민가계의 부담이 심각한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보다 질 높은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은 등록금 문제를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교육의 모든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제공하는 나라에서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나라, 후불제와 상한제를 실시하는 나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외국의 등록금 제도 중 대학등록금 관련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등록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와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등록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장학금 지원 정책으로 무상교육, 생활비 지급 등을 포함한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는 아래 <표-14>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부과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인상률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제도로서 등록금의 폭등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는 등록금 동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등록금 후불제는 우리나라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비슷하나, 졸업 후의 일정기간이후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하거나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등록금 차등부과는 학생이나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여 실제적으로 소득재분배와 함께 교육기회에서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표7>

위의 표에서 보듯이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극소수 대학들이 최근 3~4년 동안 등록금 동결 효과를 갖는 등록금 예고제를 시행한 사례가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최근 폐지하고 있다.

Ⅳ. 대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대학생을 둔 가정의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등록금 상한제이다. 현재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장이 책정하게 되어있는데,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2~5배가 넘게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초과 인상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산하에 등록금 심의회를 설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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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상한제란?

이 제도는 가계소득과 연동해 대학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졸업 뒤 일정소득이 되면 상환해 나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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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등록금 후불제이다. 최근 등록금 후불제 논의가 이슈화 되었으나, 저소득층의 학비 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도입은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MBA)등 졸업 후 높은 취업률과 고수입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일부 특수 대학원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지가 변질 된 것이다.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 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후에 학자금을 갚아 나가도록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등록금 차등책정이다. 현재의 대학 등록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차등 책정이 되지 않아,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국공립대만이라도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은 더 줄이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써야 한다.

넷째, 등록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독립된 회계 관리 실시이다. 현재의 대학 예․결산을 분석해 보면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 전입금은 거의 없는 반면 등록금만으로 학교 건물을 신․증축하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대학등록금의 교육 비용 이외의 사용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회계에 있어 등록금 계정을 독립시켜 그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 결 론 ☜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외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부과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일을 없애야 한다.

안녕하세요? 5조입니다.

저는 사회자를 맡은 신소재화학과 08학번 한진석입니다.

저는 발표자를 맡은 신소재화학과 08학번 이민애입니다.

저희는 토론자를 맡은 신소재화학과 08학번 최원규, 홍현성입니다.

저희 조가 발표할 내용은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효율적 대책 마련안입니다.

먼저 발표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발표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정토론을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자께서는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 ♦교육부 및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정보공개청구 자료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분석자료(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회계정보시스템

             ♦통계청 자료(KOSIS 국가통계포털)

             ♦교육개발원, 2006년 교육분석자료집

             ♦주택금융공사․보사연, 2007, 건보체계이용 학자금 대출자 정방안 보고서

             ♦해외 각 국가 교육담당 중앙부처 및 관련 사이트

             ♦기타 인터넷뉴스 및 개인홈페이지

              ♢4조원 남아도는 대학, 등록금 또 “인상”

                    -한겨레 (최현준, 이재명 기자)-

              ♢학부모 등골뽑는 등록금인상 사채뺨친다

                   -뉴민주닷컴 대표(김환태)-

              ♢대학등록금 인상 "이건 아니잖아"    
                   -전교학신문 (라안일기자)-

              ♢지역대, "등록금인상 어떡하나"

                   -대구신문 (남승현기자)-

              ♢MELOTOPIA (홈페이지)

              ♢최순영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료

[[한울]파랑빛향기]

어디 부족한점이나 보충해야할점있을런지 첨삭좀 봉썹유저분들께 부탁드릴라구용 - 3-;;

[[풍운]페티쉬!]

야 자랑 ㄴㄴ 망할자식

[핏빛여명]

저도 레포트쓰면서 풍깝 내려놓고 음악이나 들을라구 왔는데..ㅎㅎ 잘쓰셧네효~! 발표만 잘하시면 A+ ㄱㄱ

[[미래]정우짱!]

이게 대학 레포트? ';;;; 눈아프다 ㅋㅋ 머리도 아픔

[[自]사랑해영]

ㅋㅋㅋㅋㅋㅋ 난 일주일에 무조건 3개에 중간과제 까지..... ㅁㅊ겟음 ㅋ 조별이라 무담은 덜가시겟는데염 ㅋㅋ 그나저나 등록금이 쳐올라서 ,. 학회장이 단식 지금 2주쨰 ㅋㅋ

[0노가다0]

이열.....굿...ㅋㅋ

[(풍)알지]

안읽고 내린 ;;

[[vS지수Sv]]

열공생 파랑햄

[[사군]괴도뿡야]

F 콜~ + _+ 훗

[(백두)월이ss]

학번은 안쓰나요?

[딸기:))]

자기 완벽해 ♥

[[온새]혈기v]

ㅡㅡ.. 이러면 안되자나

[(풍)파스텔풍경]

레포트 잘쓰셨네요..일단 여기서 도표.하고 표를 못봐서그런가..제 대학생활할때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냥 자료출저에 잇는내용 짜집기로 판단되네요..저의대학시절이 교수가 까칠해서 그런지 몰라도 B이상 점주 절대 안줘는데.

[(풍)샛길♡]

고려대간것에 이어.. 다시한번 날 놀라게하는구려...

[[온새]혈기v]

헐 고려대 다니셔영??

[[풍운]페티쉬!]

와 고대생 파랭이 레포트가 나랑 왤케다르냐 ㅡㅡ;; 나는 첫장에 레 포 트 쓰고 서론부턴 책에있는거배낀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