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 미국과 중국에 달린 한반도 '운명의 3주'(10월 18일~11월 8일)
① 중국 오늘 당대회 개막 → 대외정책 노선 결정 ② 트럼프, 日→ 韓→ 中과 연쇄 ‘북핵 정상회담’ → 북한 도발 여부 따라 안보 정세 분수령
↳ '최대의 대북압박' 공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국내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통상분야에 최대한 실리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
① 한국엔 자동차·철강 양보 요구 ② 중국엔 농산물·LNG 수입 확대 ③ 일본엔 농축산 개방압력 나설듯 (한겨레 9면)
☞ 트럼프 1박 2일 국빈방문 : 11월 7일 정상회담· 8일 국회연설, 이방카·쿠슈너 부부도 함께 방한
↳ 국회서 양국 대북공조 강조·평택 미군 캠프 험프리스 방문 유력 : 청와대 "정상부부 친교행사도 준비 1박이든 2박이든 메시지 위해 고민"
↳ 한국 홀대론(日·中서 2박 3일) 의식한 청와대 "美측서 2박 3일로 잡으려 했지만 늦은 밤 도착 등 의전 문제 감안… 실제 체류시간은 日과 비슷" 강조
☞ 우리에겐 기회이자 위기 : '코리아 패싱이냐 아니냐' 가늠자가 될 소지 다분 → 한미정상회담의 성패가 중요하다는 의미
↳ 25년만의 미국 정상의 국빈 방문·국회 연설은 24년만 → 굳건한 한미동맹 과시·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의미
↳ 문 대통령에게는 대북 압박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한다는 미국 내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킬 기회
▲ 트럼프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일본과 중국 못지않음을 각인시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동아 사설)
☞ 언론은 '코리아패싱' 우려 없도록 세밀한 조율 주문 :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킬 계기로 만들어야...
↳ 이번 순방은 대북 압박을 위한 것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제재를 둘러싼 엇박자를 피하고,
↳ 미중 정상의 북핵 담판 직전에 열리는 만큼 북핵 해법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
▲ 정부, 트럼프 방한前 첫 독자 대북제재 발표한다 : 10월말∼11월초 제재대상 지정, 북한 농수산물 수입 제한 등도 검토(동아 5면)
▲ "사드 비용 청구하려던 트럼프...맥매스터가 말렸다" : 워싱턴포스트 보도 "트럼프 다루기 첫번째는 칭찬"
☞ 진보 언론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계기로 만들라고 주문
▲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도 ‘평화’ 메시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한겨레 사설)
※ 문 대통령 "평화 지킬 힘 필요...첨단무기 조속히 전력화" : 서울공항서 개막한 ADEX 참석, 블랙이글스팀 전원에 시계 선물
※ EU, 북한 투자·원유수출 전면 금지...유엔보다 센 제재 : 北노동자 노동허가 갱신도 불허, CNN "北, 외교엔 관심 없어"
? 청와대 "헌재소장 임기 정해주면 후임 지명" : 국회로 공을 떠넘긴 모양새
↳ 입법을 이유로 재판관부터 정하고 나중에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것 → 어떻게든 김 대행 체제를 오래 끌고 가겠다 의미로 해석
▲ 헌재소장 코드 인사 부메랑 맞은 청와대 : 헌재 집단 반발에 인사 명분 잃어...김이수 거취, 다시 협치 가늠자로(중앙 1면톱)
☞ 재판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 : 문대통령, 오늘 회의서 입장 정리 → '임기 입법 먼저 해결' 입장서 선회 가능성
① 공석 재판관 임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 ② 김이수 대행 제외한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 지명 ③ 먼저 공석 재판관 임명후 헌재소장 지명 추후 논의
☞ 언론은 문 대통령은 헌재 소장 지명하고 국회는 입법 나서라고 촉구
① 법치 경시가 불러온 참사 ② 민심 외면한 편법 강행이 초래 : 임종석·조국은 뭘 했는지 의문 (중앙 사설)
? 검찰,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남용...구은수 前서울청장 등 4명에 과실치사 혐의 → 정권교체 후 늑장 결론 '정권 눈치보기' 비판
☞ 보수 언론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폭력 시위가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
▲정권 따라 흔들리는 검·경이 안타깝다: 부검없이 명백한 진실이 가려졌는지도 의문, 경찰이 불법시위에 의연하게 맞설지도 걱정스럽다(중앙 사설)
▲ 부끄러운 경찰의 날: 정권 눈치만 보는 경찰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도 지키지 못한다(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임을 부각하며 강신명 전 청장의 무혐의에 대해 비판
▲ 과잉진압의 최종 책임이 있는 강 전 청장을 서면 조사만 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미흡한 수사
? 기타 뉴스
※ 10년 적폐 동시 청산 사법처리 속도낸다 : 검찰발 사정정국, ‘죽은 권력’ 넘쳐나는 범죄 단서…개혁 맞물려 고강도 수사 명분(경향 1면톱)
↳ 검찰, MB청와대 '다스' 투자금 회수 개입 의혹 수사 착수 : BBK사건 피해자 고발장 제출 "MB지시로 LA총영사 등 나서 김경준 압박해 140억 받아내"
↳ 우병우 직보 의혹 추명호 긴급체포 : 우병우 재수사 가능성 높아져, 추선희 前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영장
▲ 문무일 총장 "적폐수사 대상·기한 제한 없다" : 출입기자 간담회 MB 수사 시사, "朴 헌법위반 사법절차 문제없어"
▲ "박근혜 청와대 수석들(현기환 정무·현정택 정책) '세월호 7시간 조사' 막아" :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국감 증언
▲ "1명당 2천만원" 강원랜드 채용 돈거래 드러나 : 브로커가 청탁 유력인사에 전달, '대가 수수' 비리범죄로 사건 확대(한겨레 1면)
▲ "인사전횡 김관진 국방(2013년) 교체를" 기무사 靑보고문건 첫 공개 : 기무사령관 전격 경질 배경 드러나 (동아 1면)
o 국민의당, 어느 黨과 합치는게 좋은지 비밀 여론조사 : 바른정당과 합당때 지지율 20%로 올라 2위 '민주+국민' '한국+바른' 경우엔 소폭 내리거나 오르는 수준(조선 6면)
o 한국당 "박근혜 자진탈당 결단 기다릴것" : 오늘 윤리위 취소...특별면회 신청, 이번주 넘기면 '탈당권유' 징계 압박, 홍준표 "지도자 무능은 큰 잘못" 압박
o 중국, 공산당대회 오늘 개막 : 시진핑 위상, 마오쩌둥·덩샤오핑 반열 오를지 최대 관심, ‘당장’ 개정 시진핑 이름 명기 여부 폐막일 가닥
o IS 수도 락까 함락...동맹군 '해방' 선언 : 시리아민주군 "우리가 통제"
<경제이슈>
@ 정부, 특수직근로자 '노동 3권 보장' 보장 추진 → '특수고용직 특별법' 10년만에 재추진
↳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추진 :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발의자, 대량실직 우려로 입법 못해
☞ "택배기사 등 처우개선 기회" vs "되레 일자리 줄어들 수도" : 국회에 개정안 발의 상태지만 경영계 반발로 통과까지는 미지수
↳ 특수직 범위·기준 모호 : 정부 추산 50만명·노동계 230만명, 사용자 여럿인 경우 허다...직종별 실태파악 선행돼야
① 보험업계, 4대보험 적용 때 6037억원 추가부담 ② 택배사 "기사들이 더 요구하면 택배비 오를 것" ③ 소득세 급증하는 고소득 보험설계사들은 반발
? 주요 뉴스
o 국민 54%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없어" : 경제개혁연대 '국민의식 조사'
o 구본무 LG회장, 철원 사망병사 유가족에 사재로 위로금 1억원 : "병사 아버지 큰 슬픔에도 상대방 부모 마음 헤아린 사려 깊은 뜻에 감동"
o 오늘 증권선물위원회 '초대형IB' 안건 상정 실패 : 국회 '건전성 문제' 다시 제기, 당국은 말바꾸기, 은행·증권사도 '밥그릇 싸움'(서경 1면)
① "문 정부선 금융산업 육성정책 없을 것" 기류 변화 ②정치권·혁신위는 아예 근본적 수술 주문 ③금융당국, 막바지 인가 올스톱
o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내달 발표 : 중형 공공분양 내년부터 재개, 소형물량도 年 5000천채 늘릴 계획(동아 2면)
o 강남 재건축 불법로비...경찰, 전방위 수사 나섰다 : "수사인력 늘리고 범위 확대"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조사
o 공정위, 정보유출자 색출 '통화내역 조사' : 6월 9일자 '기업집단국 신설' 보도 후 신영선부위원장 지시, 기자와 통화 내역 없어 '무위'(국민 1면톱)
o 검찰, '배임의혹'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보완 지시 : "관여 정황(회사돈 자택 공사비 사용) 더 파악 후 신병처리 결정"
o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패소’ 유력 : 정부 “패소시 상소 적극 검토하겠다”
o 금감원, 케이뱅크 대주주 부적격 의견…"금융위가 묵살" : 금감원 "BIS 비율, '직전 분기말'이 타당"…금융위가 '3년 평균'으로 뒤집어
o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 :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 기재
o 2800억 지원 '공영형 사립대' 만든다 : 2019년부터 4년간 年720억… 기초학문 연구·소외계층 교육 (서울 1면톱)
o 아마존 '파괴적 혁신' : "소비자가 원하면 뭐든 한다" 베저스, 일자리 38만개 창출...한국 혁신성장의 벤치마킹 모델 (한경 1면)
o 제 18회 세계지식포럼 "글로벌 협정 섣불리 파기땐 대공황 올수도" : 올랑드, 트럼피즘 비판 가세(매경 1면)
▲ 반기문 前유엔총장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기회"
?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84.37(▲ 4.32) ② 코스닥 670.51(▲ 11.10) ③ 환율 1,132.00원(▲ 3.00) ④ 유가 55.34(▲ 0.50) ⑤금시세 46,948.35원(↓ 331.66)
▲ 인덱스펀드(27.86%)가 액티브펀드(15.91%에 수익율 완승 : 자금 인덱스로 유입, 박스권 장세땐 상황 달라질수도 (동아 B1)
o 2016년 건보료 총납부액 48조(94만원내고 100만원 혜택) ① 암환자 진료비 6조원(144만명) ② 노인진료비 25조3천억원...1인당 400만원 육박
o 은행 돈 잘 벌면서 또 가산금리 인상 :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서 집중적으로 이자마진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
o SK·중국 합작 '중한석화' 7400억대 증설 : 생산량 36%↑ 석화제품 생산 80만t ↑...최태원회장, 시노펙 경영진 직접 설득
o 정의선, 모빌아이 창업자 만나 자율주행 논의 : 샤슈아 CEO, 현대차 본사 찾아… 현대차·인텔 파트너십 구축, 추진 방안도 협의했을 가능성
o 여성 출산율 세계평균 2.5명 : 한국 1.3명 '꼴찌서 3번째', 인구성장률 0.4% '고령화'...세계인구 75억5천만명, 한국 5천100만명으로 27위
? 정부 정책
o "참여단 상당수 원전 기초자료도 안읽고 와...몇명이 토론 주도" : 2박3일 토론회...공론화위, 기계적 중립에만 집중 (조선 8면)
o 금감원장 "우리은행 특혜채용 자체감찰 지시…현장검사도 검토" : 금감원 전 임원도 연루
▲ 지상욱 의원 "이유정 소속 법무법인 직원 38명 내츄럴엔도텍에 투자" : 금감원장 "필요하면 직원들 조사할 것"
o 서울국세청장 "최순실 해외 재산환수 진행 중…시간 걸릴 것"
o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도 전매제한 : 다음달 10일부터 적용…규제 전 분양 봇물
o 하나투어 해킹, 회원정보 유출…"관계기관 수사중"
o 쌀 생산량 37년만에 최저치 : 1년 새 5.8% 감소 400만t 밑돌아, 재배면적 줄고 기상악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