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귀산촌 하는 정보 실행에서 정착까지 귀산촌의 전 과정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일 큰 고민은 아무래도 자금입니다. 한정된 자금을 토지 구입에 몽땅 털어넣고 나면 생활비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리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보려고 현지 산림조합, 농협,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과 두루 상담을 해보았는데, 임업진흥원 홈페이지와 귀산촌 교육 받을 때 들었던 것과 현실은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정책 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희망이나 설레발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아직은 불확실한 점들이 많고, 따라서 좀 더 알아보면 또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귀산촌 정책 자금을 믿지 말고 농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하라. 그러려면 순서가 달라져야 합니다. 핵심은 현지 정보를 파악하는 것과 농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대략 이렇습니다. 귀산촌 → 현지정보 수집 → 토지 매입 또는 임대(1000제곱미터 이상)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임업후계자 → 토지 매입 → 농장 확대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산촌을 실행한다. -외지인으로서는 현지의 내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올린 시세 정보와 현지 시세는 많이 다를 수 있고, 임대 정보는 외지인으로서는 아예 알 길이 없습니다. -현지의 농가주택을 임대해 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 같습니다. 2. 농지원부 획득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임대 또는 매입한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공식적으로 농민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경작에서 농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3. 농지원부를 획득한다. (자경, 임대 모두 가능.) -담당 관서: 농업기술센터 -자격 요건: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 -신청서류: 자경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경작확인서(마을 이장 확인).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토지대장/경작확인서 4.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다. -담당 관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격: 농지원부 신청 자격과 동일 -서류: 농지원부 5. 병행해서 임업후계자, 농업후계자 지정을 받는다. -여기까지 하면 대촐과 관련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6. 자신이 생각하는 규모의 농업 경영을 위한 토지를 매입한다. -이 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상태일 겁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시설/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7.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해 농장을 확대해 간다.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귀산촌 정책자금 지원만 믿고 토지 매입부터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귀산촌을 하고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며, 정해진 규모만큼의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농지원부를 획득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농민으로 인정받게 되고, 농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당장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지 전용시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5~600만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 농지원부를 획득하고 2년이 경과한 후부터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면제. ▶ 국민주택 채권 매입시 세금 면제 ▶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 논(밭) 직불금 지원(농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인데, 그 대상과 액수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할 듯.) ▶ 농업용 면세유 지원 ▶ 농기계 임대 ▶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환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 농협조합원 가입시 농협에서 다양한 지원 이밖에도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면 토지 매입 대금 대출, 지자체의 농자재 구입 및 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농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 이 말씀인 거죠. 대범 생각!, 수익이 창출 되고 각자가 여유로운 삶에 보람과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 창업자가 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로서 일 할 수 있는 곳. 정년퇴직. 명예퇴직인. 산 좋고 물좋고, 공기맑은 곳에서 건강을 위해 일 하고 싶으신 회원님 "산야초 대범농원"에 신청 하십시오. 매일 매일 축제의 분위기로 살 수 있는 마을. 건강을 위한 시설이 고루 갖추어진 마을을 만들어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것을 약속합니다. 혼자서는 소 한마리 먹을 수 없지만 천명이선 소 천마리 먹을 수 있다 -속담- 빨리가려거든 혼자가고, 멀리가려거든 함께 가라 -인디언 속담- 인용 상 호 : (주) 산야초 대범농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