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를 초월해 모인 정치인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각자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하는 요구다. 이들의 지적대로 지금 여야는 선거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법 개정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선거 1년 전 규칙을 정하라는 법정 시한을 이번에도 무시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민주당이 2019년 12월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군소 정당들과 함께 강행 처리한 것이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 무리한 일을 벌인 것은 공수처법 통과와 선거법 처리를 군소 정당들과 맞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 선거법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원들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누더기 내용이다. 가장 문제는 위성 정당이 등장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선거법을 강행한 민주당조차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심지어 제2의 위성 정당까지 생겼다. 위성 정당 기호를 앞당기기 위한 ‘의원 꿔주기’까지 벌어졌다. 나라와 선거가 희화화됐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특위는 아직도 개점 휴업 상태다. 활동 기한만 계속 연장할 뿐 실질적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정의당은 녹색당, 진보당, 민노총과의 선거 연합을 위해 지도부가 사퇴했다.
여야가 밀고 당기다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례 의석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대로 가면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이 원내에 다시 진입할지도 모른다.
억지 선거법으로 인한 해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윤미향, 최강욱,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의원 상당수가 비례 위성 정당 출신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 이 엉터리 선거법도 고치지 못하면 이들보다 더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까지 우습게 될 것이다.
치형
2023.11.08 05:12:23
비례대표제는 폐기해야한다. 저질, 거짓말등을 일삼고 범좌를 저지른 김의겸, 최강욱, 운미향, 찢보놈 등 불량 국개원 공급처로의 역할에 지대한 공을 세운 제도이다.
cwcwleelee
2023.11.08 05:49:58
선거법 더불어당이 혼자 만든거 아닌가? 제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게 하나도 없어 자기들욕심과 장기적으로 권력을가지려고 욕심이만들어진결과 언제든 지들이당한다
이거사
2023.11.08 04:22:28
이러다가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북한 노동당 산하의 위성정당이 생기지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여든 야든 정말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정변에 준하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산천어
2023.11.08 06:36:49
찢보놈을 비롯하여 윤미향, 최강욱,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이 정치 쓰레기들, 빨리 태워 버리자.
둥이할머니
2023.11.08 06:50:39
나라를 생각하는 인간은 한명도없고 오직 머리통만 굴리고있다.어떻게하면 죄인도,파렴치범도,사기꾼도,뺏지를 쉽게 달수있을까 이것들이 명색이 제팬덤이 있다고 자부하는 것들이라 더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게 하고있으니 그것이 더 기코가 맥힌다.
상사화 1
2023.11.08 07:25:06
대한민국 정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는 사례! 저러고도 국민 혈세로 세비 꼬바꼬박 받아 처~어 먹으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한 입법은 발목잡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니... 창피하다 못해 참담할 뿐이다. 가는 세월 아깝지만 내년 총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The Best
2023.11.08 07:58:51
더불어 성추행당 놈들은그런 엉터리 선거법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는데 그래도 떳떳하단다. 내편만 당선 될 수있다면 불법도 문제없다는 그놈들. 과연 그들이 민주주의를 말할수있나? 문문가놈 들어서 민주주의꽃이라던 선거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대로가면 민주당200석외에 그똘만이당까지 합세하여 국힘은 제3당역활도 못하게 될것이다. 뿐만아니라 조작가능한 사전투표라도 없애야 할것이다. 규칙이 많은수록 헛점도 많아진다.
어봉산
2023.11.08 08:02:32
더불당이 패스트트렉에 태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악법이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수도 줄여야 한다.
immortalis
2023.11.08 07:52:20
비례 위성정당을 폐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질 지역구 의원들도 퇴출시켜야 한다. 개딸에 맞서 적극적 낙선운동도 필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시민운동 차원의 공정선거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
자운선생
2023.11.08 08:16:57
선거법을 개정하여 찢보놈 같은 범죄 전과자들은 모든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여 이참에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