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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판사의 있을법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개봉한 슈퍼히어로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
마크 웹 감독에 의해 재탄생된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시리즈의 2탄에 해당하는 본 작품에서 스파이더맨은 새롭게 등장한 악당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 바로 '일렉트로'라는 악당입니다. 일렉트로라는 이름에서 감이 오듯, 전기를 뜻하는 electrocity가 바로 연상되시죠? 전기를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삼고 전류를 통해 이동할 수도 있고, 상대를 공격하며 도시의 모든 전기를 흡수할 수도 있는 막강한 존재라 하겠습니다.
이 악당은 ?본래 오스본 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전기기술자 맥스였습니다. 언젠가 길거리에서 자신을 구해준 스파이더맨에 무한 동경을 표하면서, 자신도 스파이더맨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존재감을 키우고 싶다는 욕망과 집착을 보입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스틸컷 <네이버 영화 출처>
그러다 생물 이종교배 실험실의 전기설비를 고치던 중 전기에 감전되고, 맥스는 유전자가 변형된 뱀장어에 물립니다. 비록 실험실의 전기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맥스는 거의 죽은 상태로 현장에 방치되었다가 바로 시체 소각장으로 옮겨집니다.
다행히도(?) 맥스는 전기 초능력자가 되어 죽다 살아났지만, 실제로 작업 중에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
맥스는 퇴근하려던 길에 상사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인 전류 장치 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동료가 퇴근해버려서 전기가 흐르는 채로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수리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스틸컷 <네이버 영화 출처>
하지만 오스본 사의 경영진들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걱정하기 보단, 리자드맨(1편 참조)에 이은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고로 회사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일말의 사고 흔적도 남지 않도록 회사 데이터베이스 상에서까지 맥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지워버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하지만 이는 명백히 오스코프 사의 '산업재해 은폐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 측에는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오스코프 사에게는 맥스의 전기 수리 업무에 따르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스코프 사는 맥스의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사전에 마땅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을 위반한 셈이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스틸컷
이 경우 오스코프 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우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나아가 회사의 제23조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제66조의 2에 따라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회사 측이 산업재해를 보고하여야, 맥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맥스의 가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스와 같은 유사한 업무상 재해를 당한다면 일단 산업재해 보고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미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겠구요~
아무튼 이처럼 맥스는 우연한 사고로 일렉트로가 되어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파이더맨에 대한 맥스의 감정은 이전의 동경에서 증오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명판사였습니다.
<출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영화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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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 원문보기 글쓴이: 명쾌한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