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24제 정리.20101103.hwp
통일 교육 자료
1. 분단으로 인한 고통
개인적 차원 : 많은 고통과 불행, 많은 혈육과 헤어지는 아품과 망향의 한
민족적 차원 : 불편한 생활과 자유로운 활동 제약. 민족 역량의 막대한 낭비(불필요한 경쟁, 군사적 대치), 민족의 동질성 훼손, 민족사의 방향을 왜곡 변질시킴.
2. 분단의 원인과 과정
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위치의 중요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
나. 종전 직전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 확대의 장으로 여김.
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목적으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은 소련군이 점령함 : 남북 분단의 결정적 계기
라. 민족내부의 응집력 부족 : 독립 운동 세력의 대립
남한의 민족주의자와 북한의 공산주의자 간의 대립
마.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연합 전선에서 망명 정부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일본의 조기 패망으로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 한반도의 독립문제 결정시 우리의 영향력 약화
3. 분단의 고착화 과정
가. 카이로 회담 (1943) -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함.
나. 포츠담 회담 (1945) -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
다. 모스크바 3개국 외상회담(미영소 : 1945) : 5년 동안의 신탁통치 결정 - 처음에는 남북한 모두 반탁 운동 - 소련의 지령을 받은 북한이 찬탁으로 돌아섬.
라.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 한반도 문제의 유엔 상정 -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구성,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 소련의 거부 - 위원단 활동이 가능한 지역만 선거 결정 - 남한만의 총선거(1948.5.10)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마. 북한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1948.9.9)
4. 북한의 언어 정책
가. 1949년 시작 : 한문폐지, 한글 전용 실시
나. 1960년대 : 문화어 (평양을 중심으로 노동자 계층이 쓰는 말)
다. 말 다듬기 운동 : 언어 부문에 주체사상 운동, 일본의 잔재 없애기, 어려운 한자와 생소한 외래어 다듬기
라. 사상 교양 수단,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사용 - 언어의 이질화 심화
5. 북한 언어의 특징
가. 한자어는 한글 고유어로 대체하고 고유어가 없을 때는 그 뜻을 풀어 씀.
나. 외래어는 고유어로 대체함.
다. 정치 용어는 사상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한자어라도 수정을 금함.
라. 과학 기술 용어 및 대중화된 한자어나 외래어는 그대로 수용
마. 북한의 말 다듬기 운동, 주체사상 언어, 김일성 부자 찬양미사어구
당, 선전 선동 언어 등의 사용은 우리말과 많은 차이를 낳아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심화 시키고 있음.
바. 북한의 언어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음(료리, 량심)
마. 된소리 혀상이 두드러짐(아까데미즘, 아빠뜨)
사.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용어들이 많음.
아. 발음 할 때 리듬의 단위가 짧음.
6. 남북한의 생활 문화
가.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 이념 : 다양하고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인정하는 반면 북한은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문화를 추구한다.
나. 주체 사상에 입각한 민족 문화의 강조 - 인간과 사회 개조
다. 북한 계층 :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등 3대 계층으로 분류함. 다시 이를 51개의 계층으로 세분하기도 함. 이러한 계층 분류 사업은 ‘주민재등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
이 분류에 따라 각각의 계층은 의식주 배급에서부터 직업 배치, 교육 기회, 사회 이동 및 법적 처벌, 여행 허가증 취득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
라. 의생활 : 1970년 까지 획일적 복장, 1980년 이후 양복, 양장, 대다수 주민은 인민복과 작업복 차림
마. 식생활 : 지역에 따라 차별 배급, 옥수수와 감자가 주식을 이룸
바. 주생활 : 주택은 집단적 소유물로 개인은 단지 이용만 가능함.
주택은 임대형식으로 거주, 주택사용료 지불
사. 북한에서 나타나는 집단주의 규범의 기본적 특징
집단의 이익을 절대 우선시하여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는 철저히 배격한다. 당의 주체사상 및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한다. 즉, 수령을 중심으로 한정치 사상적 통일을 이룬다. 집단주의는 노동계급의 가장 본질적 특성이다.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는 것은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 생활 조직화는 노동 계급에 대한 집단주의적 통치방법론에 핵심이 된다.
7. 북한의 규범 체계
가. 전통적 유교 체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음. 집단주의적 성격 : 개인의 자유의 권리, 사적 이익이 제한됨을 의미, 사회주의, 공사주의 사회 생활의 기초, 원칙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나. 군중로선 : 정치, 경제적 측면, 천리마 운동, 청산리 방법, 속도전 등 집단적 노동력 동원, 정치 사회화 도구 - 사회주의 체계에 대한 이념적 동조 유도
다. 공산주의적 미풍 , 사회적 측면 : 고아 입양 장려, 영예 군인과의 결혼 권장, 해외 유학생의 고향 봉사 장려, 주민들이 사회주의적 이념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함.
8. 남한의 규범 체계
가. 남한의 전통적 가치 : 오륜, 경천애인, 홍익인간
나. 서구적(현대적) 가치 : 인권 존중, 공정성, 준법정신, 책임감, 정직성,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의 조화
9. 남북통일의 장애 요인
가. 이질화와 적대감 및 불신감
나. 한국 사회의 국론 분열 : 보수와 진보의 갈등
다.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 자국의 이익 추구 경향, 현상 유지 정책
10. 조국 통일의 당위성
가. 민족 문화 전통의 계승 발전 및 민족적 자부심 회복을 위해
나. 민족의 이질화 현상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다. 우리 민족 구성원의 고통 해소를 위해 - 이산가족 문제
라. 민족 역량의 낭비 방지를 위해 - 군사적 대치, 소모적인 경쟁
11. 분단 극복에 있어 사회 통합의 중요성
통일이란 서로 다른 이념의 사람들이 뒤섞이며 살아가는 과정임→경제적 질서 재편성 과정에서 손실을 입거나 실직 경험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음→남북한 간에 예상되는 갈등과 긴장을 줄이면서 남북통일을 순조롭게 이룰 할 수 있음. 진정한 통일은 민족의 통합을 이룰 때 비로서 가능(사회 문화적 통합은 체제 통합보다 서로가 더불어 사는 생활무대의 형성으로 통일 이후의 갈등과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줍니다.)→남북한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12. 사회 문화적 동질성 회복의 방향
쉬운 것부터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비정치적 성향의 분야부터 교류 협력, 교류 협력의 단계적 추진
13. 남북한 사회 문화의 통합 단계
접근(교류와 접촉에서 시작되는 통합의 준비 단계)
적응(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양자 통합에 순응)
통합(차이가 극복되는 단계)
합일(상호간에 협동을 통해 융합되는 과정)
14. 독일 통일의 교훈(흡수 통일)
폭력 사용의 배제, 분단 지역 모두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타협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독일의 통일은 통일 이전부터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그 밑바탕이 되어 이루어졌다. 우리도 한반도 통일 이전에 북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와 협력의 제 도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문화, 예술, 학술 행사와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
15. 새로운 국제 질서의 양상
가. 동서 냉전체제의 와해 (이념의 종말)
나. 국제 질서의 다원화와 국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세계화)
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무한 경쟁주의 도래
16. 주변국의 이해와 한반도 정책
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가 상충하는 요충지 →어느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반대→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보다 현장 유지 선호→ 한반도의 통일 정책보다 자국의 실리를 추구
17. 남북한의 통일 환경
가. 남한 : 다원주의 사회 (다양한 목표의 자기 이익 추구 인정),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 정책 수립(중도, 보수, 혁신)→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조화를 이룸.
나. 북한 : 권력집중사회(노동당이 사회 세력을 이끌고, 최고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통일 할 수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
집단주의 사회 :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과 북한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가능한 사회
다. 북한의 사회 변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제도와 중공업 위주의 경제 건설 정책의 한계 →북한 경제의 약화→중국식 개혁 개방 정책 추진 가능
18. 6.15 남북 공동 선언
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나. 남북 통일 방안의 공통점 인정
다. 이산 가족 및 비 전향 장기수의 인도적 문제 해결
라. 경쟁 협력을 비롯한 교류 협력의 활성화
마. 협의 사항 실천을 위한 당국자 간의 대회 개최
19.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가. 통일에 대한 접근
남한 : 기능주의적 접근, 과정으로서의 중․장기적 시각의 접근, 비정치적 분야의 통합
북한 : 정치적 결단에 의한 방법, 개혁, 개방의 부작용 우려,
홉수 통일 경계
나. 통일 정책 의사 결정 과정
남한 : 국민적 합의와 정책 결정 과정 중시
북한 : 수령, 당에 의한 절대적 결정
다. 연방제에 대한 입장
남한 : 과도적 단계로서 남북연합 주장
북한 : 연방국가 창립이 가장 합리적인 통일 방법
라. 주변국에 대한 통일 인식
남한 : 통일은 민족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
북한 : 외세 간섭 불용, 국제 환경보다는 통일 의지와 정치적 결단이 중요
21. 역대 남북한 합의서 내용 비교
가. 7.4 남북 공동성명 내용(1972)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 통일 원칙 천명,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서명 주체 - 특사
나. 남북한 기본 합의서(1991)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 이행 조치의 내용 명문화. 분과별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설치, 서명 주체 -총리
다. 6.10 남북 공동 선언(2000)
자주 통일의 원칙 천명, 통일 방안의 공통점 인정,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교류 협력의 활성화, 구체적 실천 문제 논의, 당국 간 대화, 서명 주체
남한 - 대통령, 북한 -국방위원장 - 최고지도자
22. 남북 연합의 기구
가. 남북 정상 회의 : 최고 의사 결정 기구
나. 남북 각료 회의 : 남북 현안 문제의 협의 조정 및 실행
다. 남북 평의회 : 각료회의, 통일 헌법 기초 및 통일 실현 방법과 절차 마련
라. 공동 사무처 : 엄부 지원, 합의 사항 이행 등 실무 문제 관장, 서울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 파견
23. 통일 국가의 바람직한 국가상
가. 자주적인 민족국가 : 인류 역사상 가장 지속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이념임.
나.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인간답고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삶에서부터 비민주적인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
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 남북한은 사회 보장 제도를 정착 시키고 확충해 나감으로써 서로 다른 이념에 근거한 상이한 두 차례를 통합시켜야 한다.
라. 수준 높은 문화 국가 : 21세기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인 문화 자원 발굴 육성. 동서서기의 자세로 서양의 우수한 문화 수용
휴전선
나라 한 가운데 그어진 휴전선 그 선 하나가
내 가족 내 친구들을 슬프게 한다.
그들의 눈물로 지워지면 좋으련만
지는 해처럼 붉어지는 그들을 눈물을 보면 나도 마음이 뭉클하다.
하지만 돌아온다. 우리 만날 그날, 휴전선이 지워지고
통일의 그날이 저 높이 저 멀리 날아가는 철새들아
너희들은 근심걱정 없겠구나. 양지바른 언덕 밑 민둘레 씨
제 마음대로 흩날리는데
따듯한 봄날 개나리 이쪽, 저쪽 편 없이
화려함을 자랑하건만 우리는 한민족 한겨레 두 쪽으로 갈라서
네편 내편 편가르고 가르고 사는지? 철새 되어 이쪽 저쪽 넘나들며
마음이라도 헤아리고 싶네
내가 만약 지우개라면 그어진 휴전선 지우고 또 지우고 싶네
부모형제 편 가르고 마음까지 편 가르는 휴전선
철새 되어 날아가 함께 하고파
지저귀는 철새소리, 남북이 따로 없건만
남북이 하나 되고 한 목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철새 되리라. 우리는 하나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