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새로바뀐 취득세 신고서 및 등록세 신청서 외 (출처 구청입니다)

[깔깔마녀]

취득세 50% 감면 관련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0.12.30.공포)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운영 요령

1. 종전 주택에 미거주, 신규 취득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 감면 대상 아님

- 종전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사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신규 취득 주택으로 이사하지 아니한 경우 : 감면 대상 아님

-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신규 취득 주택을 먼저 매각한 경우

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한 후 매각

가. 종전주택․신규주택 모두 2년내 매각 : 추징 대상 아님(감면)

나. 종전주택 미매각 신규주택 매각 : 추징 대상

②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 추징 대상

-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세 분할 납부 안내

□ 분납 조건 :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 분납 대상 : 개인

※ 법인, 단체는 분납할 수 없음

□ 분납 물건 : 주택

※ 토지, 일반 건축물 등은 분납할 수 없음

□ 분납 금액

○ 2011년 ~2012년 : 납부세액의 50%를 30일 이내에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

- 나머지 50%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 2013년 : 납부세액의 70%를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

□ 등기 신청 : 납부서 2장 중 “분납1”로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

□ 분납 신청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에 분납 신청

□ 분납시 유의 사항

○ 분납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납부서가 2장 발급되며, 발급된 납부서 1장(분납1)은 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1장(분납2)은 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등기소 제출용 납부서(분납1)로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먼저 납부하고 등기신청하여야 합니다.(납부서 1장은 등기소 제출용 사용 불가)

○ 등기소 제출용(분납1)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였으나 30일 이내에 등기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납부서(분납2)는 구청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부서 2장 발급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에서 납부서 2장 모두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란에는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분할납부 신청‘란에는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4.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구분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증설 등 중과세, 고급주택ㆍ별장ㆍ고급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장, 도박장 등)ㆍ고급선박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6.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7.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8.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9.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취득세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10퍼센트)를 적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수에 1일 10,000분의 3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11.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2. 첨부서류

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취득가액 입증), 증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4.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납부서(분납2)로 먼저 납부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며, 등기소 제출용까지 2장을 모두 납부하여야 등기 가능합니다.

[똘방]

1번에 종전주택에 미거주한상태(전세주고 있음) 다른집에 전세들어살고 있으면서 신규 취득 예정인데(종전주택은 팔것임) 이경우에도 50% 감면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미거주냐 거주냐..... 여러 구청에 확인해보니 50%감면될꺼라고 하시는데.. 더 어렵네요. 구청직원 말맞처럼 50%감면으로 청구했는데 후에 추징나올수도 있을까봐 걱정이고, 2%로 하자니 금액이 커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전주택은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나가질 않는다고 하네요 2년안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돌이]

깔깔마녀님 자료 출처 좀 부탁합니다.

[비스트]

욕나온다..ㅡㅡ; 어지럽다 어지러워

[주홍글씨]

거주랑은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신주택 취득후 2년이내에만 전에 주택처분하면되는걸로

[★tleod★]

음.. 지금 구청 두군데나 물어봤는데..일시적 2주택관련해서는..바뀐게 없다는데용..2년이내 처분만 하면 된다는데 ㅠ 어떤게 맞는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