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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아빠]

2월 23일자 뉴스

1] ‘희망근로’ 5:1 신청자 2만6천여명 몰려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에 2만6천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참여 예상인원의 다섯배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면서 실업률이 높은 인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접수받아 마감된 2010년 희망근로사업에 신청자는 2만6천여명으로 5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초 시에서 집계한 사업 참여인원은 5천283명으로 다섯배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린 셈이다. 전국 평균 경쟁률은 4.5 : 1를 보이고 있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재산 1억3천500만원 이상,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상에 해당하는 무자격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등 실제 6천여명 정도가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고 밝혔다.특히 희망근로사업이 도입된 지난해에는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3천여명을 모집했지만 올해는 전체적인 사업이 축소돼 그 절반 수준만 희망근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예산의 90%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 특성상 절반으로 줄어든 총량과 높아진 자격 문턱은 지자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효과를 내는데 중점을 둬 생산적 사업 6종과 친서민사업 4종 등 사업 성격이 10종류로 정해져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중략) 

2] 지자체 행정구역 자율통합 결산 

당초 46곳서 6곳만 합의 성광하 무효소송 진행중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6개월여 만인 22일 마무리됐다. 당초에는 총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로 통합에 합의한 곳은 2개 지역 6개 지자체뿐이었다. 그나마 두 지역 중 한 곳인 경기 성남·광주·하남의 경우 성남시의회의 통합 찬성 의결 과정이 ‘무효’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충북 청주시·청원군은 청원군의회가 반대했지만,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입법 과정을 거쳐 통합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가 주도한 이번 통합은 1994~1995년의 ‘도농(都農) 복합시’ 설치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행정지도를 대대적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행안부가 종종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청주·청원 통합 강행 법적 근거는

통합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지역은 청주시·청원군이다. 청원군의회는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통합에 반대한다고 의결했지만, 행안부는 결국 두 지역 통합을 강행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가 22일 통합에 찬성한 것도 힘을 실어줬다.행안부의 통합 강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찬성 의결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마찬가지다. 1994년 충북 충주시와 통합된 중원군은 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 헌법소원을 냈다. 의회가 통합에 반대한다고 의결(찬성 5명, 반대 7명, 무효 1명)했지만, 내무부(현 행안부)가 독단적으로 두 지역을 합쳤다는 것이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그러나 “법률상 하자가 없고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기각했다.

●‘타율’ 통합 논란 계속될 듯

하지만 행안부가 통합을 강행하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무엇보다도 행안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자율’ 통합이 아닌 사실상 ‘타율’ 통합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게다가 행안부는 가급적 많은 지역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종종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주민의견조사(여론조사) 당시 청원군은 46.9%(반대 46.5%, 모름·무응답 6.6%)의 찬성률을 기록, 과반수가 넘지 않았다. 반대와의 차이도 표준 오차범위(±3.1%P) 이내였다.

그러나 행안부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채 찬성률을 다시 산정(50.2%), 청주·청원을 통합 대상지로 선정했다.행안부는 청원군의회가 주민 다수 의견을 외면한 만큼 통합 강행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행안부와 충북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민 3분의2가량이 통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청주시와 청원군, 충북도의회 의견을 모두 들은 만큼 국회와 협의해 조만간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3] “공항 민영화땐 허브기능 약화”

ㆍ김윤자 교수 ‘인천공항 지분매각 비판적 검토’ 논문서 제기
ㆍ“경영효율 높이기 보다는 공적기능만 위축”
ㆍ“정부 민영화 집착은 재정 단기 확충 의도”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10월 인천공항 지분 15%를 매각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은 허브공항 육성전략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인천공항 지분이 매각될 경우 수익성이 낮고 장기적인 투자와 위험이 따르는 허브화 정책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인천공항을 사람과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인천공항의 공적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한국사회경제학대회에서 김윤자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논란의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논문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이 “인천공항의 운영 효율성과 허브기능 강화, 세계적 공항 운영사 도약 등 인천공항의 지속성장을 위해 민간지분참여가 필요하고 이는 세계적 공항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방법으로 반드시 민간자본의 참여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은 현재 54개국 169개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의 관문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인원의 80%, 무역액의 25%를 담당하고 국제화물 세계 2위, 국제여객 11위, 환적률 59%로 아태지역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ASQ)에서 2005년 이후 5연패를 달성하는 등 이미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또한 최근 3년 동안 9% 여객성장과 재무구조 또한 2004년부터 5연속 1500∼20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정상급 효율성을 갖춘 공항임에도 경영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이용료 인상과 외국자본 유입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 사항에 대해 준비과정에서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민영화한 영국 히드로공항은 여객이용료를 6∼7배, 호주 시드니공항은 3∼4배 인상하는 등 공항의 독점성을 활용해 여객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또한 영국 히드로공항은 제5터미널 건설재원 86억 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가격인상 한도인 5.5%를 초과해 여객에게 시설투자비를 전가하고 공항서비스 평가에서도 민영화 이전에는 45위에서 103위로 추락했으며 코펜하겐공항도 1위에서 30위로 추락했다.

김 교수는 “인천공항은 어떠한 결정적인 비효율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은 정부의 장기적 재정수입원을 단기적 재정확충 목적으로 팔아치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논문은 또 인천공항은 허브공항 육성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시너지효과라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건설됐지만 민영화는 이와 명백히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는 인천공항의 환승률과 환적률를 높이기 위해 착륙료 등 사용료 감면과 공항물류단지의 저렴한 임대료 등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펴고 있는데 상업적 이익 추구를 강화한다면 이러한 인센티브는 약화하고, 허브공항으로서의 장기적 발전 전망을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펜하겐과 시드니, 히드로 공항이 민영화 이후 환승률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는 “공항 육성을 위해서는 공항발전전략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분매각시 공항시설 확충보다는 주주이익 배당 등 단기적 주주가치 극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국제선 항공수요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분 매각시 이는 민간독점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항공운송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결국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은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자본의 논리 때문에 허브화 기능을 약화시켜 공항의 중요한 기능인 공적기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4] 재개발·재건축 현황 ‘인터넷서 한눈에’ 

ㆍ시, 홈피 서비스 제공
ㆍ갈등 줄이고 사업 투명성 높일듯

우리 동네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인천시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지난해 4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에서 추진 중인 212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자주찾는 서비스’를 통해 링크하도록 돼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은 전체 211개 정비구역 가운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결성된 140개 구역이다. 이 가운데 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사업이 유보된 9개 구역과 추진위 구성이 안 된 10개 구역을 제외한 121개 구역의 사업 진행상황을 최신 항공사진과 함께 실시간 볼 수 있다.시는 사업 구역별 조합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여기에 사업 관련 각종 행정절차와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일반적인 사업 개요와 규모, 전경사진과 조감도, 향후 추진계획 등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지역 212개 사업구역 내 8만여 필지에 대한 D/B를 구축, 지번 검색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거나 소유한 건축물이나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도 조합 홈페이지에 각 사업 구역별 사업 시행자에 대한 정보와 실적, 업체 선정과정 등의 정보와 자료가 공개되고 시에서 지원되는 각종 기반시설은 물론 도시계획원회 일정 및 회의 결과까지 실시간 업데이트된다.  (................중략) 
  

5] 삽겹살과 소주 중심의 회식문화…외국인 소외감 가중시켜

ㆍ인천발전연 신성희 연구원 지적

삼겹살과 소주 중심의 회식문화가 외국인 이주민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발전연구원 신성희 연구원은 22일 ‘인천시 다문화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연구 말머리에서 “인천은 외국인 수가 6만 명에 달해 명실공히 다문화 도시가 돼가고 있어 이에 대한 전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인천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외국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한 실태조사는 미진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국인 이주민이 많이 체류하고 있으며, 중국계가 5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9.9%, 필리핀 6% 순이었다. 이들은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한국에서도 모국 음식을 즐긴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이주민이 일상적 숙식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있었는데, 일부 식당을 제외하고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식단을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으로 종교를 유지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종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돼지고기를 거부하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의 무슬림들은 근무시간뿐 아니라 회식자리에서도 한국식 회식문화에 괴리를 느끼며, 이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주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이나타운 화교가 아닌 인천 지역 이주민들에 대한 설문에서도 73.2%가 ‘한국에서도 종교 규율을 모국에서와 같이 잘 지킨다’고 답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서울 가리봉동, 안산 원곡동 등이 이주자의 집합 거주공간이 형성된 데 비해 인천의 외국인 이주민들의 50%는 거주지와 직장이 일치한다고 답해 아직까지 이주자만의 집합적 거주공간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남동구 논현동, 서구 가좌동 및 검단 등 공장 밀집 지대에서는 남초현상이 두드러졌다. 작전2동, 만수1동, 주안3동, 동춘3동 전형적인 도심 일부에서는 여초 현상이 나타났다.

 

6] GM대우 비정규직 “끝까지 법적투쟁”

ㆍ부당해고 심판청구 각하에 반발 재심 청구키로
ㆍ부평·군산·창원공장 연대투쟁 움직임 가시화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GM대우 비정규직지회의 기약 없는 법적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 부평, 군산,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의 연대투쟁 움직임도 가시화하는 모습이다.GM대우 비정규직지회의 신현창 지부장은 22일 “(지난주) 인천 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지회의) 부당해고 심판청구에 대해 GM대우의 계약해지는 정당했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법적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신 지회장은 “행정법원이나 민사재판에 호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300여 명에 달하던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직원 수는 현재 5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최근 2~3년 사이 1500명 안팎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되는 것이다.

군산 및 창원공장의 경우를 합치면 GM대우는 최소 2000명 이상의 비정규직 인력을 계약해지·정리해고 한 것으로 비정규직지회는 보고 있다.부평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군산 및 창원공장으로의 순회투쟁을 개시했다. 사측의 계약해지는 “일방적”이라며 부당함을 전파시키겠다는 취지의 이번 방문은 비정규직지회가 없거나 사문화한 두 공장 직원들과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청(GM대우)의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성(책임)’이 법률로 보장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하청업체 사장들의 회사 운영능력은 부실하다며 하청업체 인력을 가져다 쓰는 원청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신 지회장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지 않는 현실은 곧 비정규직은 ‘시민권도 없다’라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7] 전공노 25일 설립 재신고

정부측 규약변경 대폭수용… 23~24일 총투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5일 노동부에 노조설립 재신고를 앞두고 23, 24일 이틀간 노조규약 개정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대해 보완된 규약에선 ‘정치’ 문구 등 민감한 부분이 대부분 삭제되거나 변경됐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6일 열린 제3차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가 재보완을 요구한 노조규약 개정을 의결한 뒤 조합원 찬반 총투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투표를 통해 규약 개정에 대한 전체 조합원 의사를 확인한 뒤 25일 노동부에 최종적인 설립을 위한 재신고를 한다는 계획이다.전공노 지도부는 일단 법내 노조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쪽 규약 변경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해직된 조합원에게는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노조규약 전문 등 7개 부분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 전문(목적)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서 ‘정치’ 문구가 삭제됐고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라는 대목은 ‘재단 지위 향상을 위하여’로 수정했다. 또 3조(사업) ‘조합 공무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라는 대목도 ‘공무원의 제반 지위 향상을 위해’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노조원 총투표 결과 및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노동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8] 중앙대 '원형지 공급' 역차별 논란
인천캠퍼스 조성 MOU 체결 … 시작부터 시끌"

주민엔 채권보상 한다더니 … " 특혜의혹 제기

시 "도개공·LH 이미 교육기관 공급원칙 합의"

인천시가 중앙대 '인천캠퍼스'를 유치까지 뒷얘기가 무성하다. 중앙대 인천캠퍼스는 벌써부터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시와 중앙대는 22일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안상수 인천시장과 박범훈 중앙대 총장, 이경재·이학재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검단신도시 2지구에 (가칭) '중앙대 인천캠퍼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중앙대 인천캠퍼스는 검단 신도시 2지구에 66만㎡(약 30만평)으로 조성되며, 이 부지는 '원형지'로 중앙대에 공급된다. 인천캠퍼스는 2016년까지 공사를 끝낸다.

▲중앙대의 인천행.
중앙대 인천캠퍼스 조성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중앙대는 송도국제도시 6공구 7만㎡ 안팎의 부지에 국제문화예술허브로 제3캠퍼스를 꾸밀 예정이었다. 시와 중앙대는 대부분 기본적인 합의를 끝마치고 MOU 체결 직전에 이르렀다.하지만 중앙대 재단이 두산그룹으로 바뀌며 중앙대의 송도 제3캠퍼스 조성은 백지화됐다.
두산그룹은 경기도 하남시로 제3캠퍼스 방향을 급선회했다. 하남시 약 90만㎡에 캠퍼스를 조성해 2018년 개교 100주년에 맞춰 개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중앙대 제3캠퍼스는 난관에 부딪혔다. 이 부지에 포함된 미군공여지 30만6천731㎡ 개발 여부가 발목을 잡았다.다급해진 중앙대가 먼저 인천시에 손을 내밀었다. 송도가 아닌 검단신도시에 제3캠퍼스 건설을 하겠다며 개발 계획안을 제시했다.검단신도시 개발에 목말라했던 시로서는 중앙대가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시 관계자는 "중앙대는 캠퍼스 조성에 관해 송도와 검단 양쪽을 저울질 했다"며 "다짜고짜 중앙대 인천캠퍼스가 급부상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중앙대는 오는 24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인천캠퍼스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린다.

▲인천, 특혜 의혹 비상.
발표 하루만에 중앙대 인천캠퍼스가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시는 연세대 송도캠퍼스 특혜 의혹에 수 년간 된서리를 맞은 만큼 당위성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시는 중앙대 인천캠퍼스에 1만명 이상이 생활하는 대규모 캠퍼스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중앙대가 서울캠퍼스를 '문과' 중심으로, 인천캠퍼스는 '이·공계열'가 바탕이 된 곳으로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에는 '예·체능대' 일부 학문만이 입주할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중앙대병원의 인천 개원을 기정사실화했다. 중앙대병원 인천에는 약 1천 병상수를 계획 중이다.

문제는 땅값이다.시가 중앙대에 약속한 토지 공급방식은 '원형지 공급가'이다. 중앙대로부터 인천캠퍼스 개발을 사실상 동의했다.김교흥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검단 주민들에게는 재원이 없어 채권으로 보상할 계획인 시가 중앙대에는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신도시 개발에 원형지 공급이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9] 인천 강화조력 반대… 어민, 시청앞 대규모 집회

인천 강화 조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어민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강화·인천만 조력발전 반대 대책 시민연석회의는 26일 오후 12시30분 인천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강화 조력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연석회의에 따르면 이날 참가 인원은 500여 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강화도와 경기북부 4개 시군(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어민들로 한강 하구 지역과 강화도 앞바다에서 숭어, 농어, 새우, 뱀장어 등을 잡아 생계를 꾸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과 김포, 일산 지역의 환경단체도 참여해 강화 조력 발전소 건립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낸다.어민들은 집회를 통해 환경 파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강화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강화·인천만 조력발전 반대 대책 시민연석회의 발대식을 함께 진행해 조직체계를 갖춘다.

집회 참가자들은 인천 시민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한 직후 시민광장~관교동 CGV~시민회관으로 거리 행진도 할 예정이다.이 같은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와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인천시 한 관계자는 “강화 조력 발전소 건립은 어민의 생계, 환경 등과 관계가 깊은 민감한 사안이라 집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강화도가 아닌 인천 시내 중심부에서 예정된 집회라 더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 인천시, 도넘은 연세대 홍보

약대 몫챙기기 인상 어학당 운영불구… '3월개교' 플래카드 직원에 문자까지

인천지역 약학대 정원 배정을 앞두고 연세대학교의 '인천 연고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연세대 홍보에 열을 올리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인천시는 22일 시내 곳곳에 '인천교육도시의 청신호! 인천 송도에 연세대학교가 개교합니다. 2010. 3. 3. 인천광역시'란 대형 환영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 플래카드만 보면 연세대학교가 3월 3일에 온전한 모습으로 송도에 문을 여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연세대학교가 마치 인천을 교육도시로 만들어 갈 선구자인 것처럼 부각시켰다.

연세대는 며칠 남지 않은 약대 정원 배정에서 '인천 몫'을 챙기기 위해 편법으로 우선 올해부터 어학당을 송도에서 운영키로 계획한 것으로 인천지역사회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3월부터 송도에서 수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캠퍼스 부지 안팎이 온통 공사판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연세대는 '부분 개교'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천시가 '개교'라고 못박았다. 시가 연세대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연세대의 송도캠퍼스 공사가 모두 끝나고, 3월 새학기부터 정상 개교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됐다.특히 시는 이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플래카드의 것과 비슷한 '인천교육도시의 청신호! 인천 송도에 연세대학교가 3월 3일 개교합니다. 인천광역시'로 돼 있다. 직원들까지 연세대의 '홍보대사'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메시지를 받은 직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세대학교가 통째로 인천으로 옮겨오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기능만 송도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도를 넘는 홍보'에 씁쓸하다는 직원도 있었다.한 직원은 "인천시가 약대 문제로 시끄럼고민감한 시기에 엄청난 성과인양 떠들어대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1] 건설사업 비리 뿌리 뽑는다

市, 3억 이상 공사 부조리 방지시스템 운영

인천시는 대형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금품·향응 요구, 불친절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 방지시스템인 SPA-M(Start Process After Monitoring)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SPA-M제는 대형 공사 추진시 시작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비리 개연성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시는 소방안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 등이 발주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감사관실과 해당 사업소별 감사 담당 부서가 주기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 비리를 차단할 방침이다.설계 변경이 잦거나 장기간 중단된 공사 등 문제 개연성이 표출되는 경우에 대해선 전화모니터링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병행, 집중 관리된다.시 관계자는 “부조리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경고하고 향응이나 금품수수 적발 시 해당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소속 기관장도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12] 송도국제병원도 내국인용 변질되나

한나라, 내·외국인 구분 없애는 특별법 논의

野 반발 … 의료계 "영리병원 확산 우려" 반대

송도 국제학교에 이어 국제병원도 내국인용으로 '변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모든 병상을 내국인 만으로 채울 수 있게 관련법 논의가 한창이고 인천시도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22일 인천경제장유구역청에 따르면 국회가 심의 중인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안은 진료대상을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내·외국인 구분이 안돼 있다.때에 따라 500병상 규모의 송도 국제병원에는 100% 내국인만 들어갈 수도 있다.지난해 7월 내국인 만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된 송도 국제학교와 비슷한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의 입장은 특별법안 그대로다. 일단 병원 문을 열려면 내·외국인을 가리지 말고 환자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 송도 국제병원 운영에 뛰어들기로 한 미국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병원 측은 내국인 비율을 80%까지 인정해달라 한 것으로 알려졌다.역시 차질 없는 병원 경영이 이유다.이 같은 상황에 국회의 특별법안 심의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특별법안이 외국인을 위한다는 당초 국제병원의 취지를 져버린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노당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최대 20~30%를 넘으면 안된다며 특별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이 때문에 22일 열린 특별법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상임위 법안상정을 다음 임시국회로 미뤘다.주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절충안'을 고심 중이다.이 날 2차 회의에서 내국인 진료비율을 50%로 제한하되 국내 첫 사례인 송도 국제병원에 한해 처음 5년 동안만 100%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송도 국제병원은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란 점에서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특별법에 따르면 이 병원은 주식회사나 다름 없는 상법 상 법인이 세울 수 있고 국내병원과 달리 의사면허가 없는 외국인이 직접 병원을 운영할 수도 있다.
국내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붕괴와 영리병원 확산 등을 우려하며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다.  (................중략)  
 

13]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받을듯…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위한 공동주택…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개정안 통과… 4월 임시회 상정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장광근 의원 발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신영수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 분양가상한제 폐지(현기환 의원 발의) 등 3건이다.

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이나 부동상 투기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수익성 악화로 민간 사업자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게일이나 포트만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며 "신뢰 회복은 물론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 한·민주, 지방의회 독점 '선거구 쪼개기' 횡포

4인->2인 선거구로 나눠...소수당 진출 원천봉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방의회 독점을 강화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횡포를 거듭하고 있다.경기도는 3인 선거구 68곳을 58개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7개로 늘렸다. 99개 의석 중 야당 의원이 6명에 불과한 서울시의회는 10일 동대문구의 4인 선거구 3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청사 셔터를 내린 채 4인 선거구 8곳을 2인 선거구로 쪼갰다. 강원도 춘천도 4인 선거구를 2개로 쪼갰고, 대구는 4인 선거구 12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선거구 쪼개기는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 쪼개기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전주시 4인 선거구 5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광주시의회는 18일 경찰을 동원한 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켰다.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에선 2~4명의 의원을 둘 수 있다. 의원 숫자를 결정짓는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논리는 선거구가 넓어져 후보 난립으로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고, 적은 표로도 당선 가능해 주민 대표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수당의 독점을 강화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특정 정당 독식을 막고 유능한 정치신인의 등용기회를 높이기 위해 2006년 지방선거때 도입한 중대선거구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이에따라 국회가 나서서 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 분할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4인 이상 선출할때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 'D-100' 정치권 행보 분주

與 세종시 추진 끝장토론 … 野 단일화 논의

6·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100일을 남겨 둔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 세종시 추진방향 수정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22일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끝장토론을 시작했다.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나라당과의 일대일 승부를 위한 야권단일화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지역차원에선 각 정당의 인천시장 후보 확정이 가장 큰 관심사다. 한나라당이 다소 잠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예비후보들간 경쟁이 치열하다.

먼저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밝힌 안상수 현 시장과 이윤성(남동 갑) 국회부의장, 박상은(중·동·옹진) 국회의원으로 후보군이 압축되는 분위기다.당초 당내 계파 안배 차원에서 친 박근혜 전 대표계의 이학재(서·강화 갑)·윤상현(남구 을) 국회의원 등이 거명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역인 안 시장은 관권선거 지적을 우려해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친 MB계 중진 국회의원인 이 국회부의장 역시 실용정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당·내외의 여러 역할 가운데 어떤 임무를 맡을 지를 두고 여전히 고민 중이다.여기에 박 의원 역시 선제공격보단 되치기를 준비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조용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 후보확정 방법과 야권단일화 등 다양한 화두로 시끌벅적한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5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당의 최종후보로 확정할지, 아니면 거물급 정치인을 지역에 전략공천 할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특히 송영길(계양 을) 최고위원의 시장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인천지역에서 '영주'역할을 맡고 있는 송 최고위원이 인천시장 선거를 책임지고 승리로 이끌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방법은 송 최고위원의 직접출마와 '예선' 승자에 대한 송 최고위원의 전폭적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가 본선경쟁력 극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예선' 출전자와 승자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율이 저조할 경우 송 최고위원의 직접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도 진행 중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진보연대' 구축 후 민주당과 '진보연대'의 야권단일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 출마후보 조정 등 세부적인 합의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결전 날자를 두자릿수 밖에 남겨 두지 않은 정치권의 지방선거 대비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16] 인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민들레꿈' 밥집

 

'민들레 꿈 어린이밥집' 문 열어

인천시 동구 화수동의 무료급식소 '민들레국수집' 주인 서영남씨가 운영하는 무료 어린이 급식소 '민들레 꿈 어린이밥집'이 21일 축복미사와 함께 문을 열었다. 22일 오후 '민들레 꿈 어린이밥집'을 찾은 어린이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고 있다. 서씨는 '민들레 꿈 어린이밥집'은 결식아동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지역 어린이들은 누구나 찾아와 쉬며 밥을 먹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인천시 동구 화수동의 한 건물 1층.밖에서 놀던 3명의 꼬마가 '드르륵' 새시 문을 열고 36㎡ 남짓한 공간으로 들어섰다."어서 앉으세요, 여기는 '민들레 꿈 어린이 밥집'입니다."첫 손님이 등장하자 빠른 손놀림으로 콩자반, 콩나물, 멸치를 담아내던 자원봉사자 윤성업(21)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인천의 달동네에서 노숙자 무료급식소 '민들레국수집'을 운영하는 천주교 수사 출신의 서영남(57) 씨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민들레국수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닌 동네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한 식당을 연 것이다.이 밥집은 2003년 노숙자와 희망을 나누기 위해 문을 연 민들레국수집의 세번째 '부설기관'인 셈이다.앞서 작년 7월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문화공간 '민들레희망지원센터'가 설립됐고, 재작년 4월1일에는 달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민들레 꿈'이 문을 열었다.

서 씨는 성인 노숙자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어린 시절을 보듬어줄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어린이 무료 급식소를 구상하기 시작했다."끼니를 거르거나 식당에서 혼자 밥을 사먹는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애처롭잖아요. 동네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심으로 대접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을 꿈꿨습니다"서 씨의 첫 결심이 있은 후 어린이 밥집이 문을 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민들레국수집으로 들어온 후원금을 조금씩 모아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의 아늑한 공간을 마련했다.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이부성 씨가 시설공사를, 건축가 이일훈 씨가 내부 설계디자인을 맡는 등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모였다.1개월여간의 공사가 끝난 21일 오후, 어린이 20명이 앉을 규모의 비좁은 식당에는 70여명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 어린이 밥집의 개소를 축복했다.이날 오후 1시 문을 연 뒤부터 밥집에 다녀간 '어린이 손님'은 모두 7명.서 씨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민들레국수집이 문을 연 날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오늘은 예감이 좋네요"라며 넉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