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과 같은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기초노령연금법」제3조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제2조 제11호 및 제15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영세담배소매인
소년․소녀가장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의 대상사건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사건에 한한다.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및 13세 미만 남아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대리사건”이라 한다)의 청구인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2) 형사사건 법률구조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과 같은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기초노령연금법」제3조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제2조 제11호 및 제15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영세담배소매인
소년․소녀가장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