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도 점검 원칙 1)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점검케 하여야 한다.2) 행정관청의 지도·점검시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육시설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국고보조 지원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국고보조 시설은 보육기준 시간(07 30∼19 30)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준에 맞게 수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특히, 법정 및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수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보호자를 동원하여 강제로 보육시설 운영에 협조시키는 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확인하여야 한다.2. 영유아보육법령 주요 위반 사례1) 시설 기준 위반(영유아보육법 제8조 관련)○ 보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한 때 ○ 학원, 유치원 등과 통합으로 운영한 때○ 보육정원을 초과한 때2) 종사자 기준 위반(영유아보육법 제9조 관련)○ 무자격자를 채용한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법정보호대상자 우선입소 위반(영유아보육법 제17조 관련)○ 저소득층 자녀 우선 입소를 시켜야하는 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한함 4) 허위보고 등 위반(영유아보육법 제29조 관련) ○ 보육시설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보육시설 운영상황에 관한 조사나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또는 허위로 장부등을 작성한 때○ 허위로 문서를 발급한 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허위로 한 때○ 전담보육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기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예산 조치 사항1)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 국고보조금 지원 보육시설(국공립, 법인보육시설, 부설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민간 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등)이 법령이나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주1) 정부지원금 감액지원 및 중단은 당월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총액에서 삭감함주2)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의 범위 : 인건비 지원액
2) 보조금 지원 취소 관련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강제징수)
4. 안전 위생관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시설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1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구 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실시주기(총시간)
2개월 1회이상(연간 12시간이상)
3개월 1회이상(연간 10시간이상)
6개월 1회이상(연간 6시간이상)
교육내용
1. 올바른 교통안전지식2. 교통관련법규 준수정신3. 안전장구착용의생활화4. 기타 교통안전관련 내용
1. 약물의 종류·중독성및 오남용의 폐해2. 법적 처벌기준3. 기타 약물오·남용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1. 화재·붕괴·폭발·화생방사고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2. 위험물 취급요령3.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교육방법
1.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2. 시청각 교육3. 실습교육 또는현장학습4. 수업(프로그램)내용에 반영5. 일상생활을 통한반복지도
1.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2. 시청각 교육3. 현장방문·학습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2. 시청각 또는 실습 교육3. 사고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