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span data-ke-size="size18">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었던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에 종지부를 찍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는 국내입국후 6개월 후부터 의무가입이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일부 친인척의 밑으로 들어갈수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동안에는 국내에 입국하여 6개월이 안되어도 바로 가입이 되어 일부 지역의 사람들이 중병에 걸린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고 바로 출국을 하는등으로 정부의 많은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과 배우자는 예외이다. 그리고 해외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가지고있는 재외국민들 가운데도 해외이주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재외국민주민등록을 발급받지 아니한 영주권자들은 그동안 한국에 입국하자 마자 내국인과 같이 건보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러한 재외국민들 까지도 대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내야 할지는 정부의 문제로...</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background-color: #f9f9f9;" data-ke-size="size18"><a href="https://www.atlantajoongang.com/77275/4%EC%9B%94%EB%B6%80%ED%84%B0-%EA%B1%B4%EB%B3%B4-%EB%A8%B9%ED%8A%80-%EB%AA%BB%ED%95%9C%EB%8B%A4%EC%8B%9C%EB%AF%BC%EA%B6%8C%C2%B7%EC%98%81%EC%A3%BC%EA%B6%8C%EC%9E%90-%EB%B0%98/"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atlantajoongang.com/77275/4%EC%9B%94%EB%B6%80%ED%84%B0-%EA%B1%B4%EB%B3%B4-%EB%A8%B9%ED%8A%80-%EB%AA%BB%ED%95%9C%EB%8B%A4%EC%8B%9C%EB%AF%BC%EA%B6%8C%C2%B7%EC%98%81%EC%A3%BC%EA%B6%8C%EC%9E%90-%EB%B0%98/</a></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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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저희는 영주권 신분이었을 때 재외국민 신고를 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입국 내용이 국민건강보험 전산 시스템에 알려져서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제 아내가 한국에서 2개월 머물며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국적 회복하고 난 이후 2019년도 2개월에 대한 보험료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정도의 보험 혜택도 축소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건강 보험료 먹튀 논란은 주로 중국의 조선족 동포에게서 많이 악용된 사례인데.. 물론 미주 동포에게서도 전연 없었던것도 아니겠지만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받거나 오해받는게 억울하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이민자 대부분이 노후 건강보험 혜택이나 세금 한푼 안내고 복지혜택 누릴려고 오는게 아니냐는 노골적이고 편협한 질문도 모임에서 가끔 받습니다.
최소한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할려는 분들은, 건보료 포함 생활비나 거주비는 준비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고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젊은 날 외국에서 고생하며 번 돈, 노후에 모국에 풀어 놓는게 분명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거다...나라별 상황이 엄연 다른데, 모든 동포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말라고 강변했지만..
한국의 언론보도 영향 탓에, 역이민온 동포에 대해 뭔가 혜택만 쪽집게처럼 받을려는 이기적 집단으로 보는 여론과 시선이 분명 있습니다..
첫댓글 디에스포라님, 우선 글 추천드립니다^^
봉사로 바쁘신데 이렇게 글로 사역하셔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입국 한 후 직장 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인으로 들어가 치료 받고 먹튀하는 것을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지역 보험 가입자인 역이민자에게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아직 해외이주신고릃 하지 않고 지역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외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개나리 저희는 영주권 신분이었을 때 재외국민 신고를 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입국 내용이 국민건강보험 전산 시스템에 알려져서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제 아내가 한국에서 2개월 머물며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국적 회복하고 난 이후 2019년도 2개월에 대한 보험료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정도의 보험 혜택도 축소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개나리 정확한것은 미영주권자는 재외국민으로서 입국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건보에 가입이 되는것인데 해외이주신고(또는 재외국민등록)를 하지않아서 법적으로는 그냥 내국인으로 되어있는것을 악용하는것인데 이번에는 그것마저도 뿌리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neweast 작년(2023)에 국적회복한 후,, 과거 2019년 2개월 보험혜택 받은 것에 대한 보험료를 낸 이유가 궁금하네요. 당시 2개월 보험료를 당시 내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2019년에 받았던 보험 혜택 다른 비용들을 소급 청구한 것인가요?
@명 코치 네, 당시에는 한국에 제 주소가 없었기에 청구서룰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국적회복하여 주민등록이 되다보니 전산자료에 떴던가 봅니다
정보 감사를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역이민한 저희도 6개월의 기다림에 불안하지만 정상적이지 않거나 먹튀하는데 일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방법도 모릅니다 ㅋㅋㅋ
메디케어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요즘엔 프리미엄을 지원하는 보험회사가 있어 페널티 걱정없이 적은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줬다 빼앗으면 더 나쁘다 던데.. 법들을 만들때 시뮬레이션도
돌려 가며 더욱더 신중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선 법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것 같아 정신이 없네요. ㅎㅎ
한국 보험때문에 양손에 떡쥐려고 미국에서도 영주권만 킵하고 이방인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손에 떡만 가능해지면 은퇴전까지는 살고있는 나라에 더 충실하게 되지않을까 싶네요 ㅎㅎ
디아스포라님 ~ 바쁘신 가운데서도 새로운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해요~
꼼수 쓸 생각만 아니면 도매금으로 불이익을 당하진 않겠죠
건강 보험료 먹튀 논란은 주로 중국의 조선족 동포에게서 많이 악용된 사례인데..
물론 미주 동포에게서도 전연 없었던것도 아니겠지만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받거나 오해받는게 억울하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이민자 대부분이 노후 건강보험 혜택이나 세금 한푼 안내고 복지혜택 누릴려고 오는게
아니냐는 노골적이고 편협한 질문도 모임에서 가끔 받습니다.
최소한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할려는 분들은, 건보료 포함 생활비나 거주비는 준비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고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젊은 날 외국에서 고생하며 번 돈, 노후에 모국에 풀어 놓는게 분명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거다...나라별 상황이 엄연 다른데, 모든 동포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말라고 강변했지만..
한국의 언론보도 영향 탓에, 역이민온 동포에 대해 뭔가 혜택만 쪽집게처럼 받을려는 이기적 집단으로 보는 여론과 시선이 분명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 입니다.
공감 합니다2
바쁘신 중에도 이리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