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경숙 기자]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개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권이나 정치와 무관한 교육위원회의 설치 주장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대가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준정부기구인 대입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데 이어 20일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분야 4대 쇄신사항을 청와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교총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분야 쇄신을 위해 ▲기초기본교육으로 돌아갈 것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위원회 구성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회 교문위에서 교육위로 분리/독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건은 서울대가 지난해 2월 작성을 완료해 7월 공개한 '입학사정관제 안정화를 위한 대입 3년 사전 예고제를 위한 연구' 보고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말 대입개편을 앞둔 7월,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대입 문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독립적인 준정부기구인 대입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총의 교육위 설치주장은 최근 어설픈 정책집행을 질타받은 교육부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어 보수 진보진영이 자사고 혁신학교 폐지로 정치적인 힘겨루기양상으로 치뤄지는 교육감선거 와중이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대와 교총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 교육부정책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 여기에 보수 진보로 나뉜 교육감까지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 4년 혹은 5년마다 전임자의 정책을 갈아엎는 색깔 지우기로 교육정책은 늘 누더기였고 피해자는 교육수요자들이었다.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감이 바뀌면 늘 갈아엎는 소모전을 그만 두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교총의 주장 핵심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교총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세월호 대국민담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성찰을 통해 진정성과 깊은 슬픔을 갖고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국가적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도 "교육분야 쇄신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 학교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점, 세월호 참사로 많은 제자와 동료/선/후배 교사를 잃은 충격으로 침잠되어 있는 교직사회에 대한 위로와 새로운 비전제시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좋은 법과 제도도 결국 사람이 만들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해 인식과 관행을 바꾸는 길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해법이므로 국가개조의 출발점은 시스템 개혁을 넘어 기초기본교육으로 돌아가는 '교육개조'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개조를 위해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설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5년 단임 정부가 갖는 '교육5년대계'의 한계인 현안 중심에 매몰된 땜질식 교육정책, 현장과 괴리된 정책 남발, 교육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진 간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교육본질 추구와 교육백년대계의 구상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교육부 중심의 정책개발과 추진, 그에 대한 찬반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교육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적합한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현하는 출발점은 바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를 분리/독립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문화, 체육, 관광 등 방대한 4개 분야를 다룸에 따라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현안과 법안에 대해 깊은 토론과 심의에 한계가 있다"며 "제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 국회 교문위에서 교육위로 분리/독립시킬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강조한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에 있어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될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하고 막중한 직무수행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청와대-교육부로 이어지는 라인만으로는 학교현장의 실태와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거나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과거 역대정권이 대통령 직속 교육관련 기구를 설치한 데에는 분출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입안/추진단계에 반영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음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청와대 및 국회에 이 같은 교육분야 4대 쇄신방향에 대해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 보고서와 닮아..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대입위원회' 교총의 20일 보도자료는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대 웹진 '아로리'를 통해 발표한 '입학사정관제 안정화를 위한 대입 3년 사전 예고제를 위한 연구' 보고서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준정부기구인 '대입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대의 보고서는 당시 8월 말 대입개편안 발표를 앞둔 7월 공개되면서 개편안의 여러 항목이 교육부 대입개편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대입위원회' 설치만큼은 명분은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적은 안건으로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는 서울대 입학본부 김경범 연구교수가 연구책임자로 강대창 전남교육청 장학사, 김재원 부산 대동고 교사, 주석훈 인천하늘고 교감, 진동섭 서울대 입학사정관(당시 영동일고 교사), 노은미 서울대 입학사정관 등 5명의 공동연구원과 함께 재작년 11월 작성을 완료하고 작년 2월에 발표한 것을 7월말 서울대 웹진 '아로리'에 게시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교육부의 8월말 개편안 발표를 앞둔 7월에, 그것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기출문제 코너에 뜬금없이 업데이트된 이유로는 아무래도 서울대 보고서가 8월말 교육부 개편안의 맥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동시에 일부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은 '대입위원회' 설치에 관한 여론몰이의 원망을 담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서울대의 보고서는 당시 입학사정관제 국고지원 연구과제로 수행된 결과물이라 일상적 보고서로 판단될 수도 있었고 '서울대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들의 개인견해임'을 밝혔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인다는 데서 실현가능성을 높게 봤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3년 사전예고제의 시행, 대입위원회의 설치, 수능 12월시행, 수시 4회지원 제한, 수능최저 없이 학생부중심전형으로만 치르는 수시, 교육과정 내용만으로 출제하는 논구술 등 대학별고사, 수능과 함께 대학별고사로 치르는 정시였다. 보고서에 언급된 3년예고제와 수능최저 없는 학생부중심전형의 수시 확대, 교육과정 내용만으로 출제하는 논구술 등 대학별고사는 이미 시행이 진행중인 사안이고, 보고서에 주력 전개된 전형 간소화, 사교육 유발 억제, 고등학교 3학년2학기 과정의 정상운영, 전형료 부담 억제 방안 등은 그간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부분이었다. 당시 보고서가 깊고 신선한 의미를 담았던 것은 바로 '대입위원회'의 설치다. 정권 차원에서 민감해 보이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명분은 분명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는 대입의 가장 큰 축인 수능을 변화시키며 생색 내기에 급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 도입된 94학년에 2회에 걸쳐 치르던 수능은 바로 이듬해 1회 시행으로 바뀌고 ▲97학년엔 200점 만점이 400점 만점으로 ▲99학년에 사탐 과탐의 선택과목제 적용과 표준점수제 도입 ▲2001학년 제2외국어 2교시 선택과목 추가 ▲2004학년 문항별 배점을 정수로 변경 ▲2005학년 시험영역과 과목을 고르는 선택형 도입,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등급 통보, 사탐과 과탐 중 하나만 선택 ▲2008학년 성적표에 등급만 표기 ▲2009학년 성적표에 등급과 표준점수 다시 표기 ▲2011학년 EBS교재 70%연계출제 ▲2012학년 영역별만점자 1% 목표출제 ▲2014학년 A/B선택형 수능 실시와 만점자 1% 목표포기에 이른다. 정권이 바뀔 때마 제도는 통과의례처럼 바뀌었고, 동일 정권에서도 장관교체를 이유로 바뀌곤 하던 것이 우리나라 '국가시험' 수능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기본계획을 수정 공지하는 상황을 매년 재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초입부터 변덕스런 정부발표를 조목조목 밝힌다. '2012학년 대입에서는 전형 수와 논술 비중을 줄이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 2012학년 시행계획이 갑자기 변경됐다. 2013학년 입시에서도 2011년 8월29일에 2013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된 이후 12월9일에 수시모집 교육부 지원 제한이 추가되어 2012년 2월2일에 새로운 2013학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2013학년 수시모집 주요사항 발표는 2012년 6월21일에야 이뤄졌다. 대학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느라 수정된 시행계획을 만들기 위해 부산을 떨었다.' 오락가락 대입정책을 펼쳐온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 양산과 공교육 무력화의 주범 역할을 해왔다는 직격탄인 셈이다. 대학의 전형요소가 예측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일선 고교에서는 급조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뢰를 잃는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컨설팅에 의존하게 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는 저하된다. 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학교는 진학지도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진다. 서울대 보고서에 언급된 '대입위원회'는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대입 문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독립적인 준정부기구다. 가칭 '대입위원회'로 명명된 이 기구는 기존 대입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는 구조였기 때문에 주목할만했다. 정부와 대학들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교육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한 준정부기구 개념으로, 정치색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대학과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1만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몰두할 수 있다. 다만 현실성이 약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제껏 대부분의 대권주자는 재원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포괄적으로 유권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공약을 활용해왔다. 가장 비용대비 효율이 큰 교육공약을 정치권이 포기할 것인지, 정책의 주체인 교육부가 상당부분 권한 위임을 할 것인지, 자율협의체성격으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대입업무를 관장해온 대교협이 권한을 내려놓을 것인지 현실화를 점치기엔 보고서 발표 당시엔 역부족이었던 환경은 이번 세월호 참사로 전환됐다. 부각된 관피아 쇄신정책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 산적한 교육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처럼 해놓고 바뀌는 정권들은 기존의 교육정책을 갈아 엎으면서 교육수요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범이 되어온 게 사실이다. 기존 관행을 갈아엎자는 게 '대입위원회'의 설치였고, 이번엔 교총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설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개각관 지방선거 앞두고 설치 가능성 주목 서울대 보고서에 언급된 '대입위원회'와 이번 교총이 언급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는 동일한 성격의 독립기구다. 정권교체에도 바뀌지 않을 교육 백년지대계를 실현할 국가기구의 출현으로 명분이 충분한 만큼 정부의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대입위원회 혹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의 등장은 현재 교육정책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의 존재가치를 위협할 수도 있을 만큼 파격적인데다 대입정책의 전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쉽게 기득권을 양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 역시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교육정책 공약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관계자들, 이번 보도자료를 낸 교원으로 구성된 교총 역시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서울대가 재작년 11월에 작성을 완료하고 작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지난해 8월말 대입개편안 발표를 한 달 여 앞둔 7월에 개인 블로그도 아닌 서울대 웹진에, 그것도 가장 집중도가 높은 기출문제 코너에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여론을 이끌어보겠다는 의도로 읽혀진 바 있지만, 이번 교총의 보도자료 역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쇄신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서 감행하는 더욱 현실가능성 높은 여론몰이로 읽힐 수 있다. 서울대 보고서가 업데이트 이후로 잊혀져가는 반면 교총의 요구는 차후 건의서 형태로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교육독립기구’ 설치는 강력 요구되며 일정 여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대대적인 개각을 예고한 가운데 6.4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여러 구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독립기구의 설치가 박 대통령이 언급한 ‘관피아’ 문제해결과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역시 주목된다. 출처 - 베리타스 알파(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