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동안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근로자)에서 정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최고 : 일 40,000원 최저 : 최저임금의90%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 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구직급여일과 동일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7일이상의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액의70% - 2년범위내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일의70% - 60일범위내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일액의70% - 60일범위내
실업급증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 수급대상과 요건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여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 이직일 이전4개월 중 최종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4개월 중 최종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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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최저임금 6개월정도면.. 얼마 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