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이재명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 교사 사건을 이재명의 다른 사건에 합쳐서 재판해달라는 이재명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미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했다고 한다.
사건 내용 자체도 전혀 다르다. 분리 재판은 당연한 결정이다.
재판 분리·병합은 재판부 재량 사항이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이재명이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나와 있다.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조차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을 늦출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재명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해 언제 1심 선고가 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에 병합해달라고 이재명이 요구한 것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계산이다.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 기본 원칙이다. 재판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맞게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
현재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미 이재명이 그 실무자와 9박 10일간 해외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이재명과 민주당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류향
2023.11.14 05:28:01
지은 죄가 어마어마한데 똘똘말이로 한방에 퉁 치자는 찢보놈.
이거사
2023.11.14 04:02:35
위증교사와 선거법위반 범죄를 대장동사건 재판과 분리하여 재판하는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한 이치를 재판부 스스로가 시간을 끌며 재판을 지연시키니까 찢보놈을 비롯하여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것 아닌가? 재판을 여기저기 눈치 보아가며 신속히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침묵하는 국민들의 비난속에 사법부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원내 좌파세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직감할수 있을것 같다. 재판이 계속 더디게 진행될 경우에는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이죄명공화국이 아닌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본다.
duvent
2023.11.14 08:04:23
분리 재판! 당연한 결정이다. 재판을 늦출 이유가 없다. 재판부는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맞게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사기꾼 찢보놈과 더불어쓰레기당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수옹
2023.11.14 04:34:35
두고 볼 일이지만, 모처럼 법원이 내린 정의로운 결정인 듯하다. 그 마음 재판 종료시까지 변치 말고, 사실에 입각한 명판결을 해 그동안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일거에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오병이어
2023.11.14 05:31:37
그저 힘없고 뒷배경이 없는 민초들에게 날렵한 법리를 속전속결로 들이대고, 썩은 모리배들 앞에서는 뱅뱅~ 돌고도는 소용돌이 같구나.
청진Kim
2023.11.14 06:03:04
범죄자 편을 들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벌이는 판사 놈들, 이래가지고서야 사법부의 독립을 외칠 자격이 있나?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
CS06
2023.11.14 06:12:02
형수보찢놈 처벌 받는 날이 기다려진다. 나라가 이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언덕위의 하얀집
2023.11.14 06:41:12
재판 빨리 끝내고 죄찢보놈을 하루빨리 교도소로 보내 사회가 평온을 되찾게 법관들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오륙도갈매기
2023.11.14 08:42:34
찢보놈 저놈은 나라와 국민 생각은1도 없는 놈, 어떻하던 빠져 나갈려고, 아주 추잡한 놈, 저런놈이 또 있을까?
풍만이
2023.11.14 08:17:37
보찢놈 재판일정 (월)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화) 검사사칭 위증교사 (수) 불법 대북송금 뇌물 (목) 외환거래법 위반 (금) 법인카드 불법사용)
The Best
2023.11.14 08:03:29
아침뉴스에 조구기놈도 외국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 지연작전을 하려는것 같은데. 찢보놈이나 이놈들은 대한민국 법을 걸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법이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일반인 같으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또하나의 특권을 이 개같은 놈들이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