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선6기 장애인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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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지난 12일, 충남보령에서 “장애인 유권자가 복지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제1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의 단체장들과 실무책임자들이 눈이 오는 악천후 속에도 반가운 얼굴로 발걸음을 해주셨다. 한국장총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변승일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장애계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장애계의 활동에 대한 경과와 그 성과를 결산하는 보고의 시간이 진행되었다.2013년 장애계의 주요 과제로 선정된 10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대안마련’, ‘장애인권보장법 제정 연대 활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화 대책 마련’,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환경조성’,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단체 교류활성화통한 역량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체육 업무 분리’, ‘민선5기 장애인공약 중간 평가 등이다.
이어 ‘장애인과 정치’라는 주제를 광주광역시 환경복지위원장인 정병문의원의 초청강연으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정 의원은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동을 정리하면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권력구조 내에서의 장애인의 참여 역시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장애 당사자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또 “장애 당사자 스스로의 역할을 중시하여 각 종 사회운동과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키우고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여 ‘영향력 있는 유권자, 힘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 정치참여의 현실적 제약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덧붙였다.다음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의 정치의식과 성향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장애인복지의 미래와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미리 전망해보고자 장애인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태와 정치성향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발표는 나사렛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장총의 정책위원장이신 김선규 위원장님이 수고해 주셨다. 조사 결과, 내년 지방선거 투표의사에 대해 80.8%가 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는 10.7%로 나타났다.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약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22.0%, ‘투표소 접근이 불가능해서’ 13.6%, ‘이동지원 수단이 없어서’ 10.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또 선거에서 지지후보자 선택 시 장애인유권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정책공약’으로 242명(4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물능력’106명(19.3%), 준법 및 도덕성’ 67명(12.2%), ‘소속정당’53명(9.7%)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론 및 주위의 평가’(6.4%),‘정치경력’(4.4%), ‘학연·지연·혈연’(1.8%) 순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유권자의 지지 정당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유권자의 1/3이상인 32.3%는 지지정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층은 41.1%가 지지정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별로는 여성(38.4%)이 남성(28.7%)보다 부동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대한 이유는 ‘정치적 이념이 맞아서’지지하는 이유 118명(31.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소외계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94명(25.3%), ‘정당정책이 좋아서’49명(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 후보자 선택시와 마찬가지로 정책에 기반 해서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장애인의 직접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장애인유권자 73.8%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장애계를 대표해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진출한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개선, 각종 법률의 제개정 등 장애계의 현안해결에 있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의 궁극적 피날레를 장식하는 2014년 지방선거 시·도별 장애인요구공약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이를 위해 장애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장애인유권자의 역할 강화와 지역 장애인공약 마련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과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수개월간 장애계는 지역별도 선거연대를 구성하고, 지역별 장애인 공약을 마련해 차기 지방정부에 제시할 정책아젠다를 마련해 제시했다.서울 선거연대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천개 창출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조례 제정 ▲장애인복지 행정기구를 과에서 국체제로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탈시설- 자립 전환 ▲저상버스 100%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부산 선거연대는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확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대책 마련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 ▲저상버스 100%도입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립 등이다.대구 선거연대는 ▲사단법인 시회복지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 ▲장애인 취업고용 현실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서비스 확대 ▲대구 장애인복지 전담 장애인복지관 신설 등이다.인천 선거연대는 ▲교육·복지·고요연계를 통한 특수학교 역할 강화 및 장애인 학습권 보장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확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인권침해 근본대책마련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탈시설화 계획 수립 ▲중증장애인 안정적인 사회 돌봄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등도 함께 포함됐다.광주 선거연대는 ▲장애인 종합 지원센터 설립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 ▲활동보조인 활동대상 지원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현실화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확대 ▲장애인 채용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지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특수교육 학생 전공과 확대 등이 포함됐다.대전 선거연대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과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지역사회시설 확대 ▲장애인의 야간활동 확대 ▲대전시립중증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계속 지원확대 실시 등이다.전남 선거연대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확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강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전라남도 청사 내 헬스키퍼 배치 ▲장애인 소득보장 등을 내걸었다. 울산 선거연대는 ▲장애인복지과 설립 및 행정개편 추진 ▲장애인복지단체 예산 확대 ▲공공기관 시구군청내 커피전문점 지정운영협조 ▲탈시설화 자립생활지원 확대 ▲구군내 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콜택시 및 특별운송차량 증차요구 ▲보장구수리센터 지원 및 증설 요구 수화통역센터 5개 설치 등이 담았다.충북 선거연대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통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현실화 등이다.충남 선거연대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탈시설-자립전환 ▲중도장애인 재활훈련 연수원 설치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설립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시각장애인 노인 쉼터 설치 ▲지역방송사 수화 자막 방송서비스 시행 ▲사법기관 수화통역 의뢰 시 수화통역사 직위 보장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경북 선거연대는 ▲장애인일자리 현실화 ▲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지원 ▲경북 장애인교육원 건립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 ▲경상북도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 정치 참여 보장 등이다.경남 선거연대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장애인 평생연수원 건립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단체근무자 종사자수당 지급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저녁식사 후, 참석해주신 많은 지도자 분들 중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전해줄 최고의 리더를 뽑는 자리라는 뜻에서 “Who’s BOB(Best Of Best) Leader ?” 순서를 갖고 ‘지방선거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스토리텔링시간을 가졌다. 뜨거운 관심과 연대 속에 내년 지방선거에 지역별로 제시할 장애계 요구 공약을 상호 교류 및 소통으로 지역 장애인발전 도모의 계기 마련을 기대하며 지도자대회를 끝마쳤다.
2013. 12. 18.
2013. 12. 18.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