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6일자
1. 광주수영대회 준비 갈 길이 먼데…곳곳에 돈 필요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업비를 마련했는데도 국제수영연맹(FINA)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6일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총 사업비 1천697억 원에 추가로 266억 원 증액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애초 정부에 요구한 사업비는 1천935억원인데요, 200억원 이상이 깎인 셈입니다. 승인받은 사업비는 국비 482억원에 나머지 1천215억원은 시비와 입장권 판매, 기업후원 등 자체수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기장 개보수 등 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개·폐회식, 본부 호텔 운영비, FINA 세금 부담 등 추가 필요 재원이 속속 드러나면서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특히 대회 주최 측이 내야 할 대회 개최와 중계권료, 선수단 상금과 체재비, 심판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만 5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따라 조직위는 국제대회 면세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부가가치세 감면 조항만 반영됐습니다.
2. 광주 민·군공항 이전 '무안 대세론'속 지자체는 침묵
광주 군공항 이전이 광주·전남의 눈치싸움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전남 무안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무안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되는데다가 갈등을 조정·관리할 리더십도 부재해 주민 의사조차 묻지 못하고 있는데요,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수차례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전남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광주시 중간 용역에서는 무안, 신안, 해남, 영암 등 전남 4개 군을 이전 적정지로 판단했는데요, 군공항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광주와 무안의 민간공항 통합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군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기는 이른바 '패키지 이전' 가능성에 시선은 쏠렸는데요, 군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한다면 KTX 경유 노선 확정 이후 활성화 추진 움직임에 불붙은 무안공항이 최우선 검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전남도 모두 공개적으로 화두를 던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의사 결정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남도, 무안군 모두 수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에 있어 지방선거 후까지 어색한 침묵이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3. '지적장애인 보금자리' 광주사랑의 집 폐지…종사자 반발
지적장애인 생활 시설인 '광주 사랑의 집' 폐지 움직임을 놓고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은 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폐지를 규탄하고 장애인 강제 이주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노조는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인보회가 운영 중인 광주 사랑의집은 지난 5일 서구청에 시설 폐지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10∼30년을 집으로 알고 지낸 장애인 23명과 직원 14명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폐지 사유는 시설 관리나 행정이 수도자의 주 업무로 적합하지 않다는 황당한 이유였다"며 "수도자들이 직접 돌볼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복지노동자와 기존 장애인을 내쫓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집 거주 장애인 중 10여명은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자로, 노조는 당사자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전원 조치는 권익 침해라고 강조했는데요, 노조는 시설장 사퇴와 감독 기관인 광주시와 서구청이 장애인 전원 조치에 대해 강제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시설 측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다른 노인주간보호시설도 포기했다고 밝혔다"며 "시설 자진폐지 신고를 하면서 광양의 한 시설로 거주 장애인 다수를 수 있도록 한 전원 계획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천주교 인보회 측은 "법인과 관계없이 광주 사랑의집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으며 광주 사랑의집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4. 광주교육청, 올해 다문화 정책학교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다문화정책 학교를 대폭 확대합니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3개교에서 5개교로, 다문화 연구학교는 1개교에서 2개교로 늘린다. 다문화 유치원도 2개원을 늘려 총 7개원을 운영하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5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어울림으로 다(多)함께 행복한 광주교육’으로 설정했는데요, 시교육청은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들을 고려해 이런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2015년 1899명에서 2016년 2404명, 2017년 2609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초등학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다문화 학생도 증가 추세입니다. 현재 다문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초·중·고교는 모두 287교로 전체 학교 수(322교)의 89%를 차지합니다.
5. 김동찬 광주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 원안대로 건설돼야"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찬(북구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는 수년동안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심지어 윤장현 시장의 취임 후 2년이란 기간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안 건설을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 "광주의 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 상태 혹은 국가위기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중단 등 도저히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경제성(BC)과 재정 문제, 교통망 구축 등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항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며 "이젠 행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고, 시민 모두가 미래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호선 문제를 신고리 5, 6기처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충분한 토론으로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광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며 "탈원전은 대통령공약이고 국내외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와 포항지진 등으로 원전 건설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공론화위를 구성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