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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장 시급한 민생 ‘의료 공백’ 해결, 여야 합의로 물꼬 트길
조선일보
입력 2024.04.16.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16/NIAER4JXFFCKZLPOA56SD325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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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며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총선 압승 이후 처음 주재한 당 최고위에서 의료 공백 해법을 거론한 것이다. 지난 2월엔 ‘400~500명 증원이 적정’이라고도 했다. 현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들어간 만큼 야당의 특위 제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시간이 없다. 전국 대학은 5월 말까지 학과별 정원 등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늦어도 5월 중순엔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모집 요강은 한번 정하면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업 거부 중인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도 코앞이다. 5월에도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한 해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없어 자동 유급된다. 자칫하면 의대 유급·휴학생과 대폭 늘어난 신입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의료뿐 아니라 의료 교육까지 파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여전히 사분오열이다. 전공의 단체 회장이 스승인 의대 교수들을 향해 ‘착취 사슬의 중간 관리자’라고 비난하자, 교수들이 반발했다. 의사 단체 내부 목소리도 매일 다르다. 전공의 1300여 명은 이날 정부 의료 개혁 브리핑을 맡아온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며 “경질 전까지 복귀 안 한다”고 했다. 차관 인사와 병원 복귀가 무슨 관련인가. 정부도 핵심인 ‘2000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협상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 참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며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더 많다. 야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여야가 할 수 있다면 문제를 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의료계에 주는 메시지도 클 것이다. 총선 후 가장 시급하고 협치가 필요한 민생 현안 중 하나가 의료 공백이다. 의료 공백 해결을 여야가 첫 협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24.04.16 05:25:21
야당은 국가 발전이나 국민 행복은 관심 없다. 계속 몽니 부려 현 정부가 실패해서 다음 권력 차지하는 게 목표다. 그런데 협치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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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3:35:09
왜그리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가 않는가????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전공의협회는 민노총보다 더한 강경좌파같구나....어는 단체와 회사에서 후배들 증원하는데 반대하는 곳이 있더냐??? 밥그릇 싸움으로 욕처먹는 이유다.....국민과 환자는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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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24:49
윤통을 보면 문제해결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같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료계를 국민의 이름을 압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홀로 밀실에서 결정하여 단기필마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니 불에 탈 수밖에. 하는 일마다 어찌 저리 어설픈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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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33:22
민주당은 오만하지 말고 국정에 협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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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42:48
국정에 이재명같은 범죄인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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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30:19
이제는 보수들이 살기위해 반윤석열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파멸의 종착역까지 왔을까?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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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30:09
윤석열이는 보수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윤석열이가 다른건 몰라도 은근히 보수를 잘 잡아 죽이네. 이러다 진짜 보수 씨 완전 말라버리겠다... 윤석열이가 이제 보수 거의 다 죽여놨다. 그런데 선량한 국민은 잡으면 안돼. 홧팅 !!! 보수잡는 윤석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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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13:23
지금까지의 의료사태를 보면서 노동계보다 더 강성인것을 알았고 이들이 이럴수 있는것은 생명을 볼모로 하기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백지화 아니면 어떤협상도없다 인사도해라 이나라가 왜이리 정권을,정부를 협박하는 일이 많은가,재명이가 협치,민생을 의논하자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믿는다.저 내려오라는것이 진짜지 협치,민생하니까 사실인줄 알더라 그런마음일것 같아 그렇다.정부가 의사들의 시위에 무릎꿇지 않기를 바란다.의대생 증원은 필요한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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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8:04:29
저는 기대할것이 못된다. 시작과 목적이 비뚤어진 사람들과 무슨 협치를 한단 말인가요? 개과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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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7:33:24
사설에서 열거한 내용은 원론적으론 맞는 말이나 이제껏 거대 야당의 횡포와 전횡을 보지 않았는가? 저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존재가 아니잖은가? 그런 저들에게 뭘 바라며 여야 합의론 논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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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7:31:11
국정에 범죄자들이 참여하면 안 된다. 국격 떨어진다. 이 나라가 할 일이 없어서 범죄자들과 협력하나? 범죄자들을 하루빨리 단죄하여 깜빵에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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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7:26:56
민주당 이재명 수준 가지고 살려 뭘 살려 문재인은 뭘 살려는데.. 조작,범법자, 사기꾼 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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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7:22:07
이재명에게 무슨 기대를 할게없다. 신속한 법의 심판으로 죄지은자가 제대로 심판받는 그날이 기다려질뿐이다. 이상하게도 왜 사법부는 죄지은자들이 징역형을 받고도 감방에 가지않고 백주대로를 활개치게 만들어 오히려 국회의원이 되는것을 보면 참 이런 해괴한 나라가 다 있나싶다. 신속하게 법을 집행해서 죄지은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질않겠나? 윤정권이 더이상 물러서지말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이런자들을 소탕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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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51:40
이재명이 면상 좀 치워주세요. 인격수양도 제대로 되지 못한 이재명이 이끄는 당이고, 이재명이가 덜되고 못된 인간인줄 알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만 잘 받들어 대한민국의 국격도 제대로 떨어뜨려보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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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22:45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조선일보가 말하던 포퓰리즘과 차이가 뭔가? 과학적 근거 없이 3주일 만에 억지로 귀맞춘 2000명. 말이 되나? 조선일보의 보도 방식도 편파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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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15:38
니들이 정부에 협치한게 뭐있는데.. 남은 3년도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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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13:57
용산멧돼지가 애초에 의료개혁엔 1도 관심없고, 쥴리 주가조작, 양평 투기, 디오르뇌물 덮으려고 의대 2000명 증원 헛소리 지껄였지 낮술처먹고.... 윤석열이는 총선용 의대 2000명 증원 논란으로 의료혼란 야기하고 국민기만 국민 앞에 사죄해라.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문제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위해 의사 단체와 조건없이 대화협의해라. 윤석열이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악의적 장난하지 마라. 국민의힘과 윤석이는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선거때 투표 정말정말 잘해야 합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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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04:01
그게 여야합의로 해결될 문제인가? 정부는 필요없다는건가? 대통령제 행정부를 언제부터 비정상적인 의회가 정복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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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5:49:11
대통령은 국가와 자유부활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 재명씨가 국민 뜻 받든단다. 민생 살린단다. 받든다 살린다 했더니 그런 줄 알더라는 전설이 생각난다. 이런 상식적인 말을 왜 할까 ? 자신의 죄가 자신도 무섭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부정지옥을 공명천국으로 혁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자유 국민이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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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8:22:14
여러 잡소리들 하지마라 근본은 의료장사치들 돈 밥그릇 문제 아니가 ~의사수 증원해 서로 경쟁하며 진정한 의사들만 의료봉사케 해라~상판데기 수리보수공장에는 바글 그리지 않나~면허 하나 가지고 평생 개처럼 뒹굴며 살겠다 이거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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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13:44
넌 먼저 술부터 끊어라. 안되겠거든 알콜중독 치료도 받고. 성형주치의는 쫓아내라..... 넌 신경정신과 의사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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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7:01:26
여야 합의로 무슨 해결??? 원점 재협상선언, 장차관 경질 후 일단 전공의 복귀 시킨후 의정 협의체에서 재 논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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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13:23
지방 지방하면서 지방예산 삭감, 과학 과학하면서 과학예산 삭감, 노인 노인하면서 노인예산 삭감, 청년 청년하면서 청년예산 삭감, 국방 국방하면서 국방예산 삭감, 서민 서민하면서 서민예산 삭감~~~물가폭등, 경제폭망~~~ 윤석열이는 서민죽이기 경제죽이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는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선거때 투표 정말 정말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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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13:16
윤석열이는 간호사를 악마화하더니, 교사를 악마화하더니, 기자를 악마화하더니, 독립투사를 악마화하더니, 해병대병사를 악마화하더니, 경찰을 악마화하더니, 소방관을 악마화하더니, 자영업자를 악마화하더니, 노동자를 악마화하더니, 의사를 악마화하더니 드디어 국민을 악마화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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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8:04:50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을 저지르고 나서 정부가 하는 꼴은 그저 강압으로 억누르기 뿐이다. 야당과 협의한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국회와도 의논한 번 한 적 잇으면 말하라. 의료 당사자들과도 소통 부재다. 그건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는 옴팡 다 뒤집어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나면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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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7:37:53
야당은 선거기간 동안 침묵했다. 이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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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13:51
이제는 검찰의 더럽고 야만적인 조작수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조작수사가 웬말이냐?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정치검찰의 야만적 조작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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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13:36
다음중 가장 나쁜 인간은? 1. 무지무능무법하고 의욕을 상실한 윤석열 2.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감춰주고 아부하고 한자리 국물 얻은 인간들 3.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을 찬양하던 인간들 이제와서 표 얻을라고 윤석열 욕하는 척하는 인간들 4.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알면서도 속고 찍어준 인간들 5. 총선 참패후 패배인정 반성 안하고 정신승리에 취한 인간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에게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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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9:27:56
의료개혁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젠 총선도 끝났으니 여야가 함께 의료개혁을 밀어 부칠 일만 남았다. 의사들이 계속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집단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공조는 절대 필요한 거다.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 의사들이 과도하게 받아가는 돈을 줄여, 서민들이 의료비에 과도한 지출을 막아 서민생활의 숨통을 트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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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9:12:41
김대중은 아직도 윤석열에 부역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가능하지 않다. 폐기해야 한다. 탄핵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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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9:10:42
국민 팔아 쳐드시기. 윤석열도 이재명도. 이런 것을 사기라고 한다. 결론이 국민이 내렸다. 윤석열은 사기 그만 쳐야 한다. 의사 증원 오기로 버티고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역적되는 지름길이고 만용이고 독선이고 아집이다. 이재명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과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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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8:57:23
행정은 정부가 한다. 대학정원은 여야 헙의 사항 아니다. 그냥 정부가 하면 된다. 뭔 이런 사설을? 조선 맛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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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8:39:49
감옥에서?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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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7:15:35
사전투표로 조작질 하고 의원수 늘리고 표정 관리 하느라 고생한다. 이 불법 조작 선거 자식들. 조작으로 흥한 자식들 조작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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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14:06
무능 무지 무법의 용산 그 인간 넌 신뢰를 잃었어: 떠넘기기 책임회피, 내편결집 갈라치기, 곤란한건 동문서답, 인격파탄 자화자찬, 대본읽기 떠듬떠듬, 아는척 두루뭉실, 주워들은 횡설수설, 위선적인 국민팔기, 사고치고 변명꼴값, 인상쓰고 버럭버럭, 말끝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가짜 뉴스탓, 괴담 탓, 이재명 탓, 언론 탓, 좌파 탓, 전정부 탓이라 우기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추문을 또다른 추문으로 덮고, 사고치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적 방탄 방탄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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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8:59:09
사설 작성자 바꿔라. 기본도 안되는 초보를 사설 시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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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8:18:57
합의 좋아하네. 민주당이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합의를 해? 하고싶은 것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편을 들 수도 없고 의사들 편을 들 수도 없다. 굳이 민주당이 뭘 한다면 간호사협회 늙은 언니들이 좋아하는 거나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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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8:13:38
민생은 보수 담당인데 언제 도둑질 해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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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7:15:52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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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08:06
이제는 보수들이 살기위해 반윤석열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파멸의 종착역까지 왔을까?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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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07:57
채상병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혀서도 안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누구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채상병 특검에 여도 야도 없으며,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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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07:40
윤석열이는 보수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윤석열이가 다른건 몰라도 은근히 보수를 잘 잡아 죽이네. 이러다 진짜 보수 씨 완전 말라버리겠다... 윤석열이가 이제 보수 거의 다 죽여놨다. 그런데 선량한 국민은 잡으면 안돼. 홧팅 !!! 보수잡는 윤석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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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07:35
넌 먼저 술부터 끊어라. 안되겠거든 알콜중독 치료도 받고. 성형주치의는 쫓아내라..... 넌 신경정신과 의사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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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07:28
윤석열이는 간호사를 악마화하더니, 교사를 악마화하더니, 기자를 악마화하더니, 독립투사를 악마화하더니, 해병대병사를 악마화하더니, 경찰을 악마화하더니, 소방관을 악마화하더니, 자영업자를 악마화하더니, 노동자를 악마화하더니, 의사를 악마화하더니 드디어 국민을 악마화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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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07:16
무능 무지 무법의 용산 그 인간 넌 신뢰를 잃었어: 떠넘기기 책임회피, 내편결집 갈라치기, 곤란한건 동문서답, 인격파탄 자화자찬, 대본읽기 떠듬떠듬, 아는척 두루뭉실, 주워들은 횡설수설, 위선적인 국민팔기, 사고치고 변명꼴값, 인상쓰고 버럭버럭, 말끝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가짜 뉴스탓, 괴담 탓, 이재명 탓, 언론 탓, 좌파 탓, 전정부 탓이라 우기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추문을 또다른 추문으로 덮고, 사고치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적 방탄 방탄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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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07:11
용산 이 인간은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의욕도 없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도 안됨. 주변 참모들 말귀도 못 알아들어. 각 방면 전문가들 활용할 줄도 몰라. 공정과 상식은 입으로만 지껄이고, 헌법은 맘껏 유린하고, 법과 원칙을 모욕 조롱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내팽개치고, 강자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겐 무자비하고, 검사 폭력 공동체는 자기들 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약자들 이간질하여 서로 싸우도록 적개심 증오 싸움만 부추기고, 사고치고 부하 직원한테 모든 책임 떠넘겨 뒤집어씌우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 비리 무능 방탄 방탄 방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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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07:04
용산멧돼지가 애초에 의료개혁엔 1도 관심없고, 쥴리 주가조작, 양평 투기, 디오르뇌물 덮으려고 의대 2000명 증원 헛소리 지껄였지 낮술처먹고.... 윤석열이는 총선용 의대 2000명 증원 논란으로 의료혼란 야기하고 국민기만 국민 앞에 사죄해라.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문제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위해 의사 단체와 조건없이 대화협의해라. 윤석열이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악의적 장난하지 마라. 국민의힘과 윤석이는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선거때 투표 정말정말 잘해야 합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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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06:58
이번 의료개혁 문제는 전공의 대우, 처우개선, 적정급여 보장되어야 해결됩니다.... 전공의는 노예도 아니고, 철인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도 아닙니다. 전공의도 사회인이며, 직업인이며, 생활인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윤석열이가 전공의를 악마화한 댓가는 반듯 치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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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4:01:38
민생문제가 바로 대북적대정책이다 북한을 적으로 보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런 전쟁불안과 공포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잃어 버린 것이요 호전적인 정권에서 국민의 애너지 낭비돼여 민생은 억망이 된것이다 국민은 편하고 안전된 생활을 할수 없다 당장 대북적대정?울 포기하고 평화선언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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