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예산까지 자른 민주당 “탈원전 회귀” 선언하라

[양평대교]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원은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원까지 삭감했다.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잘랐다.

반면 문재인이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3900억원을 통과시켰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정도가 있다. 이 정도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키고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이 아니라 의석 수를 무기로 감정적 복수를 하는 것 같다.

탈원전은 문재인의 수많은 정책 실패 중에서도 대표적 사례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7000억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그리고 고비용·저효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렸다.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의 부담이 가중됐다.

한전은 30조원 적자 덩어리로 전락해 지금은 이자 낼 돈 빌리기도 어렵다고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2023.11.20 

탈원전은 세계적 조류와도 정반대다. 각국은 지금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탄소 중립이 절박한 과제인 데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은 어떤 전력 생산 방식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한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적이다.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했다. 일본도 원전 수명 규제를 없애 60년 이상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정책을 선회했다.

반면 탈원전을 고집했던 독일 정부는 “메르켈 정부 16년의 에너지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데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됐던 원전 덕이 크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탈원전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겠다고 한다. 아직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런 행동이 나라는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도 이득인지 생각해야 한다.

bigpower

2023.11.21 03:37:16

대한민국을 해치는 정당은 주사파집단 민주당이다.

CS06

2023.11.21 05:11:39

더민당이 저렇게 탈원전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 더민당 집권시 탈원전정책으로 중국 자재도입과 원 전 시설업자들과 먹이 사슬로 피할수 없는 사정이다.

Hope

2023.11.21 03:33:07

정책도 없고 오로지 반대로 살아온 주사파인생들의 집합체 답구나. 국익과 미래는 없고 오로지 데모와 반대 그리고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힌 공산주의자들.....단지 다수당의 횡포와 악법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구나.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좌파들 궤멸 폭망시켜야 자유한국이 산다.

작대기

2023.11.21 06:45:22

이쯤되면 문가놈+더민당은 국가의 성장발전을 부정하는 역적+간첩들이 아닌가?  돼지 정은이가 하고 있는 짓거리와 뭣이 다른가?  내년 총선에서 몽땅+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들 이다.

청룡6602

2023.11.21 05:57:29

원전 예산 막아버리는 더불어봉투당은 이적 국가반역세력으로 간주한다, 국가 기간동력 예산을 동결하는 행위는 국가파괴 반란행위다,

무수옹

2023.11.21 03:33:32

더불어민주당의 본색이 드러났다. 더불어만주당! 시진핑과 더불은 것이 증명된 것 아닌가? 나라를 통째로 들어 먹으려는 데 국민들은 먼 산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분개하라! 궐기하라! 만주당을 만주로 추방하라.

자유 안보 번영

2023.11.21 06:52:45

국가번영에 찬물을 끼언고 짓밟는 민주당의 횡포,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으로 추풍낙엽같이 떨어질 것이다.

상사화 1

2023.11.21 07:04:20

국가 백년대계를 망가 트리는 매국적 행위를 일삼는 더듬고괴담당의 폭주를 지켜 보자니 울분만 터진다. 진정 저들은 무엇을, 누구를 위한 이적 행위를 버젓히 자행하고 있는 건지? 국민이 지켜 보고 있고, 이는 반드시 그 댓가를 뼈저리게 느끼게끔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굿엉클

2023.11.21 08:33:22

이정도면 문가놈 정권2네. 먹고 싸우는 소모성 국회예산 묻지마 증액하고 먹고사는 절박한 예산 삭감하고 표되는 선심예산 펑펑 쓰고. 나라꼴 잘 돼 가네. 찢보놈 사기꾼의 말은 언제나 솔깃하고 달콤하지 속지마라.

duvent

2023.11.21 07:19:08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때 탈원전으로 다시 가자는 더불어쓰레기당!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한 이 마당에, 의석 수를 무기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나니아

2023.11.21 09:55:08

윤대통령은 국제무대에 나가 돈 벌 궁리를 하는데 더불당은 원전 수출 예산을 깎고. 나라 걱정은 없는 더불당 머저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