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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그제 당선인 총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조만간 해체하고 소속 당선인들을 ‘원대복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두 위성정당이 각각 수령한 28억 원의 선거보조금 중 남은 돈도 국고가 아닌 양대 정당으로 넘어간다.
위성정당 창당과 보조금 수령, 이어지는 모(母)정당과의 합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악용한 꼼수 그 자체다. 중앙선관위는 4·10총선을 앞두고 508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갓 창당한 위성정당들도 원내 의석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았다. 양당의 ‘의원 꿔주기’가 없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돈이다. 하나의 당을 둘로 쪼개 다른 당으로 갈 국민 세금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신당이 6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보조금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는데 위성정당을 통한 양당의 보조금 추가 수령은 뭐가 다른지 의문이다.
애초부터 선거 직후 사라질 운명으로 탄생한 위성정당에 정당의 고유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 때문에 위성정당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지만 의석수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양당은 4년 전 방식을 되풀이했고, 이들이 만든 ‘한시적 기형 정당’들은 보조금 배분까지 왜곡시켰다. 이번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 비율이 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길어진 투표지에 따른 ‘기표 실수’뿐 아니라 꼼수 위성정당과 비례정당 난립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불신의 표출로 봐야 할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다양성 실현, 승자독식 구조 개선 같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긍정적 효과는 무력화됐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양당 체제가 심화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처럼 이분법적 진영 대결만 거세졌다. 4년 뒤 총선이 다가오면 양당은 다시 위성정당 창당 유혹에 휩싸일 게 불 보듯 뻔하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는 즉시 선거제도 개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을 끝으로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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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추천 많은 댓글
2024-04-18 00:45:09
여의도가 만든 이 망할 제도가 범죄자 쪼꾹을 국민들에게 희안하게 각색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다음 총선에 이런 선거쇼 없어져야한다.
추천39비추천12024-04-18 06:38:32
이 희대의 꼼수제도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다. 잊지말자 거대악당...
추천18비추천12024-04-18 06:57:50
정치권의 이런 작폐는 꼼수가 아니라 천벌을 벋을 대국민 사기다. 하기야 국민들 수준이 이들에게 놀아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모든 국가는 국민들의 정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국민은 되지말자.
추천14비추천02024-04-18 06:38:32
이 희대의 꼼수제도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다. 잊지말자 거대악당...
답글0개추천18비추천12024-04-18 06:05:55
언론의 기여는 없었나? 자성을 바란다.
답글0개추천1비추천02024-04-18 04:56:22
심상정이에게 포상하라.연동형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촉발시킨 장본인을 그냥 보낼수 있나. 윤정부는 공로를 인정하여 유네스코에 등록보전하라.
답글0개추천3비추천02024-04-18 03:03:46
윤석열대통령각하!
총선및국정에관해사과할일엄씀다
사과할일엄서서가아니라상대성원리때문임다
대통령께서
대장동등각종비리혐의로재판받으로
법원에출석한적이씀까?
대통령께서
딸넌의 의대부정입학혐의로징역형을선고받꼬
상급심대법원의최종판결을기다린적이씀까?
이자들죄상이하늘을찌르고땅을덮어넘침에도
사과나반성이있어씀까?
사과는커녕좌빨홍어들의추앙과맹종으로
구캐이언과흉악당의대표가되어개판~
누가누구에게사과를?이런거이 적반하장!
이런나라가정상적인나라임까?
이런악찔파렴치범과그추앙맹종세력들은
대한민국국민이아님다~무씨해도죠씀다~
2024-04-18 03:03:41
2024ㆍ4ㆍ11ㆍ !
대한민국은역사적소명을다하고!
범.죄.천.국.으로.개.국.하는도다!
죄상이천지를덮어넘치는데도~!
하옥의기술부족과무능!업무태만이!
찢명과足국을깜빵에못처넣어~!
범죄천국 개국공신!
전버무버장관.한.똥.흉.
현껌짤짤쫑장.이.웡.썩.
무능찬란오합지졸쫄쫄!
수사한다꼬힘들어쪄쪄?
봐준다꼬힘들어쪄쪄쪄?
이뼌씽쐬뀌덜덜덜덜덜!
이땅에서! 사라져라🈹️꺼!져!
2024-04-18 00:45:09
여의도가 만든 이 망할 제도가 범죄자 쪼꾹을 국민들에게 희안하게 각색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다음 총선에 이런 선거쇼 없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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