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그 실체를 밝힌다

[네오콘]

시국사범, 그 실체를 밝힌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한 행위로 처벌받은 국보법 전력자가 이제는 "시국사범"이란 용어로 등식화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들은 일부 언론의 동조로 반국가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화 시킬 목적으로 국보법을 악법으로 매도하고 자신들은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위장하면서 시국사범 또는 양심범으로 미화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의 기강이 붕괴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용어혼란 전술의 일환일 뿐이며 386운동권이 플로레타리아계급 독재가 목적이 없음은 부인키 어렵다.   좌익사범은 결코 시국사범 또는 양심범으로 둔갑될 수 없으며, 이들이 작성한 실증자료를 통해 그 실체를 밝혀 보기로 하겠다.   1980년대부터 확산된 386운동권은 주사파와 ML파로 대별할 수 있다. 이는 혁명운동의 지도이념을 주체사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마르크스주의로 할 것인지 하는 전술상의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연대해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하고있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   이들 양대 계파간에는 사상투쟁과정에 그들 나름대로 "사회구성체론"에서 주사파는 한국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ML파는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의 신(新)식민지 사회이면서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인 독점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사파가 주장하고 있는 식민지 사회가 안고있는 기본모순은 미국과 한국 민중간의 민족모순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사회를 독점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ML파는 자본가 계급대 노동자계급간 계급모순 관계를 기본모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모순을 민족모순으로 규정한 주사파는 민족해방을 위한  1차타도 대상을 미제국주의로 설정해 반미를 주장하고, 계급모순을 기본모순으로 규정한 ML파는 국민정서상 1차 타도 대상인 자본가계급타도는 뒤로 감춘 체 파쇼정권 타도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파쇼정권은 자본가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해주는 정권이라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쇼정권타도는 곧 자본가계급을 타도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그들의 숨긴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죄악운동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주사파는 북한노동당규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현 시기 대남혁명전략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 PDR)으로 규정짓고 이를 수행키 위한 전술은 1985. 7 지하조직으로 결성된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총참모부로 한 단일 지도체제로 구축되었다.   이들은 매시기마다 "혁명적시기" "혁명적 고양기" "퇴조기" 등으로 정세를 구분해 가면서 투쟁하고 있다.   혁명적시기는 무장봉기를 위한 기술적준비 단계라 규정하고 이 시기에는 무장수단을 비축하고 혁명군대를 창설하는 단계이고, 혁명적 고양기는 무장봉기를 위한 사회심리적 준비단계로 이 시기에는 국보법철폐 투쟁 전개, 정치신문 제작 배포 및 지하조직을 확대하는 시기, 퇴조기는 전면적 탄압국면이라 단정하고 이 시기에는 지하로 잠복하는 시기라 규정하고 있다.   전술의 구사는 지하당 조직과 군중투쟁조직(반미·반정부)을 통일전선체로 묶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및 반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규모투쟁과 작은규모투쟁 등을 적절히 배합해 가면서 그때마다 조직과 투쟁의 형태를 새 형태로 바꾸고 「한민전」의 구국의소리방송을 통해 투쟁잇슈, 투쟁구호, 투쟁방법 등을 지령 받아 변화무쌍하게 구사하고 있다.   1989. 10 ML파인「인민노련」사건 때 증거물로 입수한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하면 좌익전력이 있는 서울대 제적생이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에  위장 침투해 있으면서 "김일성주의청년혁명조직"을 주도하던 김수영(가명)이 「인민노련」조직원으로 인천 소재 중소기업체인 「삼기전자」에 위장 침투해 있던 그의 애인 김혜영(가명)에게 보낸 편지다. 김혜영 또한 좌익전력자로 서울대를 중퇴한 자이다. 『사랑하는 혜영에게』로 시작해서   "너의 사업도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빈다. 그리고 ML주의와 김 주의(김일성주의)는 결코 서로 모순되거나 배치되거나 적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김 주의는 ML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란다.   하루 빨리 새 날을 열기 위해,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끝장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자"   "오늘도 힘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 출근해야겠다. 너도 인천에서 자신을 노동계급화 하기 위해, 온 세상을 혁명화 하기 위해 패기 있고 정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바란다"   "나랑 같이 사는 노동자 얘기를 해 주마. 이 동지는 처음에 두 달 동안 항상 동문서답만 하였다. 항상 결론은 타도, 축출, 무장봉기는 딱 부러졌지만, 내가 묻는 얘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동지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불과 두 달만에 소위원이 되더니 대의원 역할까지 맡아 나름대로 조리있게 노동교육도 하고 반미선전까지 해내고 있다. 언제 한 번 자기의사를 조리있게 표현해 본 적도 없고, 학교 때는 끝에서 5등 이상 올라가 본 적이 드물며, 졸업 후에는 책이라고는 읽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 순식간에 발전해 가는 그 자태가 경이롭다" 등 내용이었다.   이는 좌익전력자가  위장 침투한 활동사례의 단면이며, 주사파와 ML파간에는 전술상의 차이일 뿐 ML주의의 혁명적 진수만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편지를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김일성주의청년혁명조직"의 실체는 위 김수영이 직접 육필로 작성 복사 배포한 "조직노선" 제하 문건에 잘 나타나 있다.     존경하는 동지들, 70만의 대도시 울산에 드디어 자랑스런 김일성주의 혁명조직의 억센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향도적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또 한 번의 승리이며, 헌신적 우리 동지들과 투쟁하는 울산 민중의 공이다.   우리가 결성하여야 할 조직은 김일성주의청년혁명조직이다.   우리가 결성하여야 할 조직의 지도이념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고 영광스런 주체조국의 창건자이신 조선민족과 전 세계 진보적인류의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다.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이상사회 건설을 자기의 궁극적 지향으로, 자주·민주·통일 위업 달성을 당면 강령으로 하는 조직이다.   우리는 다 열렬한 공산주의자들이요, 충실한 김일성주의자들이다. 아울러 조직은 자주·민주·통일 위업 실현을 당면 강령으로 내세워야 한다. 조직은 특히, 「한민전」의 민족해방운동 노선에 충실하여, 반미를 주전선으로 위치짓고 민족의 총역량을 동원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은 「한민전」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하는 청년전위조직이다.     정의로운 우리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한국 민족민주전선 만세!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 만세!  등 내용이었으며 위 문건을 복사해 그가 은신해 있던 「현대중공업」내 「삼전관」을 중심으로 350여 기숙사 객실에 야음을 이용해 문틈으로 투입,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수사 당국에는 단 한 건도 신고된 바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노동현장의 어려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2차에 걸쳐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김수영은 1989. 7 재일교포 영주귀국자로 신분을 위장한 남파간첩 윤택림에 포섭되어 서울에서 노동당에 현지 입당하고 같은 조직원 1명과 함께 윤택림을 따라 강화에서 잠수정으로 입북해 만경대별장에서 김일성을 2차 면담하고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친수 받고 지하당을 구축하라는 지령과 함께 공작금으로 미화 40만불, 권총 2정, 무전기 3대, 난수표 등을 수령 받아 그해 6월에 제주 서귀포해안으로 귀환했으며, 1992. 3 북한에서 지령 받은데로 서울대 4 19탑 앞에서 그들이 주도하고 있던 주사파 핵심들이 모여 지하혁명당으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결성하고 활동하다 1998. 8 검거 구속되었으며 이후에 북한의 독재체제, 유일체제를 비판하면서 사상을 전향한 바 있다.   1990. 8 무장봉기를 획책한 바 있는 ML파「혁노맹」(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사건을 소개하면 이들은 조직 결성당시의 정세를 혁명적시기라 규정짓고 이를 위해 특별기구로 "군사위원회"를 설치해 혁명군대 창설 및 무장수단 비축을 목표로 결성되었다.   위 「혁노맹」의 기관지 혁명의 불꽃(5호)에 명기되어 있는 조직강령에는  파쇼공화국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선거나 의회주의적 방식, 점진적 교체의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오직 민중의 총무장봉기를 통하여서만이 파쇼공화국의 타도는 가능하다.    파쇼공화국을 무장봉기를 통하여 타도하고 즉각 임시혁명정부를 구성하고 임시혁명정부는 민중의 총의에 기초하여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헌법에 의거하여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을 건설한다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연방계공화국을 건설함으로써 조국통일을 달성한다  우리 민족 자신의 힘에 의한 우리의 혁명에 있어 북의 민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제적 지원과 연대는 우리혁명이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관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의 민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제적 지원과 연대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올바르게 결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등 내용의 강령이고   기관지 "불꽃" 창간호에서는  혁명군대는 "당장은 3∼5인 정도의 조별로 편성하고 각조의 지도자를 선출하며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하에서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봉기가 임박한 시점에 광범한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군으로 편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실천적 준비사업으로는  중화기 개인화기를 포함한 자체무장을 모든 수단을 통해 갖출 것  온갖 무기와 탄약 폭발물을 가능한 한 최대한 획득하고 비축할 것  시가전에 유리한 건물과 지형을 탐사하고 가상훈련 또는 지도상의 훈련을 통해 전술에 대해 능숙하게 체득할 것  각 지역에 있는 군부대, 경찰서나 파출서 그리고 예비군 본부 등의 병력 무기고 등을 탐지하고 탈취의 계획을 수립할 것  봉기가 시작될 때 즉시 장악해야 될 여러기관(신문사, 방송국, 전화국, 도청, 행정기관, 감옥, 법원, 은행, 병원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연고자와 연락망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한 탐지 정찰사업을 할 것  군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동선을 파악하고 교량, 도로망과 진입을 막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지점에 대한 상세한 탐지와 전술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내용으로 투쟁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위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내부의 좌익은 북한의 공작에 의해 형성되었음은 물론이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음이 자명함에도 좌익전력자를 시국사범 또는 양심범으로 미화하고 있음은 언어도단이다.

[역사학도]

위에 "1980년대부터 확산된 386운동권은 주사파와 ML파로 대별할 수 있다"에서 ML파는 NL 파의 오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