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80석, 국민의힘 103석이라는 압도적 차이 속에서 출발해 위성정당, 거야 폭주 등 온갖 비정상 행태로 점철됐습니다.
임기 막바지인 25일의 본회의 상황은 헌정 사상 최악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기에 충분했는데, 폐업을 고민할 지경인 영세 사업장의 현실은 외면하고, 30조 원대 무기 수출을 위해 절실한 법안은 상정도 못 하면서, 사업성이 낙제점인 수조 원 규모 철도사업은 짬짜미로 통과시켰습니다.
진보 가치를 대변한다는 정당이 ‘1석 구하기 꼼수’를 부리고, 거대 양당은 유유상종으로 들러리를 서줬으니, 반(反)국익·반민생·몰염치의 종합판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의 처리가 불발돼 결국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은 물론 빵집·고깃집·세탁소 등 서비스 업종도 잠재적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고 야단인데, 영세사업체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대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접으란 말이냐”는 원성이 커지고 종업원을 줄이는 고육책까지 나오는데 여야는 지난해 9월 발의된 유예안을 140일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행일이 임박해서야 국민의힘은 경영 부담 가중을 외치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새 조건을 내걸고는 서로 상대를 비난하면서 법안 유예 통과를 외면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파워블로거가 한국을 방문한 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는 영상을 올려 화제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우울한 나라가 된 데에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파워블로거가 한국을 방문한 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는 영상을 올려 화제다.
약 24분간 이어지는 영상은 그가 한국인의 우울함과 외로움의 원인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자칫 한국을 부정적으로 그린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의 분석에 공감하는 반응이 많았다.
지난 22일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144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마크 맨슨이 올린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맨슨은 한국인의 불안, 우울증, 자살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언급하며 “무엇이 최악의 정신건강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걸까”라며 “왜 그런지 알아보러 왔다”고 전했다.
먼저 그는 1990년대 유행한 게임 스타크래프트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K팝, 스포츠, 대기업의 기숙사 문화 등 한국의 각종 산업에 스타크래프트가 시작한 ‘양성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혔고, 경쟁의 일상화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15년 거주한 미국인 스타크래프트 프로 해설가 니콜라스 플롯은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직업윤리였다. 그들은 거의 과로할 뻔했으나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며 “서울 교외의 한 아파트에서 15~16명의 게임 플레이어가 이층 침대를 쓰면서 피시방과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밀어붙여 점점 나아지게 하는 작은 생태계가 생기면 한국인이 (그 환경을) 완전히 지배 한다”며 “자신이 잘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강요한 다음 가능한 많은 성과를 짜내기 위해 사회적 압력, 경쟁을 적용하는 공식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것이 만들어낸 심리적 부진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이서현씨를 만난 후 맨슨은 ‘인지 왜곡’이란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인지행동치료에 ‘왜곡’이라는 게 있다. 가장 흔한 인지 왜곡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것”이라며 “한국 젊은이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정신건강 관점에서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이 유교 문화의 나쁜 점과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대화한 점이 안타깝다고도 강조했다. 맨슨은 “한국은 슬프게도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판단력을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부분인 가족 및 사회와 친밀감은 내버려 둔 것 같다”며 “자본주의 최악의 면인 현란한 물질주의와 돈벌이에 대한 노력은 채택하면서 자기표현 능력과 개인주의는 무시했다”고 봤다.
개인이 없다 보니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봤다. 그는 “정신적 웰빙의 가장 큰 부분이 자기 삶의 자율성과 통제성이다. 즉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데 한국 직장문화에서는 그러기 어렵다”고 전했다.
영상 말미에서 맨슨은 “(한국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회복력이 있다. 한국 문화를 배우면 전쟁과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길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오늘날 한국의 과제는 바뀌었다. 한국인은 위험한 지평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민일보. 최예슬 기자
출처 : 국민일보. “가장 우울한 국가 여행”… 한국 방문 美 작가가 본 원인
저는 처음에 이 기사의 제목만 보고는 그게 북한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여서 많이 놀랐고 낮 뜨거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많은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세계에서 우울한 나라의 상위에 랭크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우울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 특히 국회와 국회의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25일 본회의에서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특별법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사업비가 추산 방식에 따라 4조5000억 원에서 11조 원에 이르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습니다.
지역화합 명분으로 혈세를 멋대로 퍼붓겠다는 것인데 그게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깊이 생각해고 그 법안에 대해 고민을 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 성사에 필수인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 주택법 개정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등은 국회에서 하세월로 방치돼 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정파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을 최대한 물갈이하지 않으면 못하면 대한민국의 우울증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천하흥망 필부유책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