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날 잡고 지자론 강의를 몰아서 듣고 있어서 질문이 조금 몰렸네요..ㅠㅠ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자론 강의로 p.115 듣고 있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교재와 카페 게시글을 통해 찾은 바로는
(https://cafe.daum.net/alphapa/Fe7g/10555 / https://cafe.daum.net/alphapa/Fe7g/8922)
Elcock과 Rhodes의 모형은
동반자모형 / 대리인모형 / 교환모형=절충모형=전략적 협상관계 모형=권력-의존모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각각 Wright의 모형으로 따지면
분리권위형 / 포괄권위형 / 중첩권위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p.115의 Wilsom&Game의 모형에서의 권력-의존모형은
분리권위형에 가깝고 일부 중첩권위형 요소가 들어있다는 답변 내용을 보고 조금 혼란이 생겼는데요.
같은 권력-의존모형이라도 Elcock과 Wilson&Game의 모형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것이 맞나요?
- Elcock의 권력-의존모형: 상호 의존적 관계(-> Wright의 중첩권위형과 연결)
- Wilson&Game의 권력-의존모형: 동반자적이고 평등한 파트너 관계 (->Elcock의 동반자모형, Wright의 분리권위형과 연결), 상호 간의 협상 중시 (-> Wright의 중첩권위형과 연결)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권력의존모형은 상호의존모형이라고도 하며, 중첩권위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학자들에 따라 권력의존모형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평등한 파트너 관계로 보기 때문에 Elcock의 동반자 모형에 가깝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관련 문제 올려드립니다.
문. 다음의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9 서울7급(하)(지자론)
㉠라이트(Wright)의 중첩권위모형은 연방·주·지방 정부가 서로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로즈(Rhodes)는 정부 간의 상호 작용을 ‘자원의 교환 과정’으로 인식한다. ㉢윌슨과 게임(Wilson & Game)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지방정부를 평등한 파트너 관계로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해설] ㉠(○). 라이트(Wright)는 연방·주·지방 정부의 관계를 분리권위모형, 포괄권위모형, 중첩권위모형으로 나누었다. 중첩권위모형은 연방·주·지방 정부가 서로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 로즈(Rhodes)는 정부 간의 상호 작용을 ‘자원의 교환 과정’으로 인식한다. 로즈(Rhodes)는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법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본다.
㉢(○). 윌슨과 게임(Wilson & Game)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지방정부를 평등한 파트너 관계로 본다.
[정답] ④
근거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근석 김봉균(2019),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원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권력-의존모형은 절충적 모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른 지문 보면서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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