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슈에서 고령층의 심각한 이기심

[눈사람no.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08/FZPVCU6YXZDE7FXFSVFSVFNKXA/

[사설] 집 한 채 있다고 은퇴하면 더 늘어나는 건보료, 전면 개편해야

가진 놈들은 무조건 덜 내고, 젊은 근로자들만 쥐어짜려는 역겨운 심보

해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소득 위주로 징수가 가능한 이유는

경제계급 고착화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중부유럽 일부국가(찾아보니 오스트리아 등) 같은 경우는 신규 부동산 취득 등에

하위 계층자의 진입을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복지 충분히 하니까 그 수령 수준만큼으로 사회보험을 계산해 재력에 비례한 징수가 잘 이루어지구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아무리 상속 수저론이 뿌리박히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아직 자본계급 고착화 단계까진 안왔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스템은 다 직접신청제에 소득분위도 사기꾼들 천지, 차명 돌리기는 기본 패시브에 탈세범조차 제대로 못잡고

일반가구들의 자산은 가난하건 부유하건 하나같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기형적 구조인데

여기서 부동산 자산 보유율을 따져보면 계층분리구조가 아니라 특정 세대의 독식구조로 되어있습니다

https://data.si.re.kr/insight_report/insight_report_05_220225/%EC%84%B8%EB%8C%80%EB%B3%84-%EB%B6%80%EB%8F%99%EC%82%B0%EC%9E%90%EC%82%B0-%EB%B9%84%EA%B5%90.html

Data insight report 05 세대 간 자산 격차 분석: 가계금융복지데이터

사실상 부의 평가지표가 부동산인 나라이고 현 은퇴연령이 가장 부유하고 힘있는 시대에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재산 부과기준을 멋대로 없애고 자빠지면

결국 아랫세대와 상대적으로 어린 근로자들을 쥐어짜는 구조는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두창이네 패거리는 이번 건보료 조정으로 연 1조원의 수익감소를 뭘로 충당할지 대책조차 못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동아마저도 사설로 까고있을까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107/122938917/1

[사설]‘소득 없는 은퇴자’ 건보료 경감… 필요하지만 문제는 ‘재정’

작년 연초부터 건보재정 적자 어쩌구하면서 보장성 다 줄이면서도 지출구조 제대로 못 고친데다

노인네들 의료쇼핑 탓만 주댕이로 하더니 정작 중요한 검사만 골라 다 제한걸어버리고

진짜 의료쇼핑 주범인 나이롱 노땅 및 비급여 원정대 환자들 솎아내는건 하나도 안했죠

저출산 운운 쳐하기전에 고령층부터 빈곤세대인 80대 이상과 기득권 세대인 6070을 분리하고

제일 많이 파이를 처먹고 있는 세대에게 부담을 감당시켜야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차피 이 세대는 60초반을 제외하면 무조건 국짐만 지지하는 광신도세대라서

강제로 더 떠넘기고싶네요 ㅡㅡ 애초에 그 광신도세대가 된 이유도

먹사 말에 속아넘어가는 바보인 자들도 분명 다수지만

자기들이 힘을 가진 기득권세대가 되었기에 스탠스를 정한 자들도 분명 많습니다

78% 지지율이 괜히 나오겠나요

[쇼펜하우어]

이런놈들 좋다고 빨아대는 이찍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