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고 명예혁명과 프랑스혁명을 생각한다 !

[농월]

시작할 때 처음을 잘 계획하고

居處必恭(거처필공)-거처를 드나들 때에는 반드시 공손히 하고

步履安詳(보리안상)-걸음걸이는 편안하고 침착하게 하라.

作事謨始(작사모시)-일을 할 때에는 시작을 잘 계획하고

出言顧行(출언고행)-말을 할 때에는 (과거의)행실을 돌아보라.

常德固持(상덕고지)-항상 (떳떳한) 덕을 굳게 지키고

然諾重應(연낙중응)-승낙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대답하라.

飮食愼節(음식신절)-음식은 지나치지 않도록 삼가고 절제하며

言語恭遜(언어공손)-언어는 공손하게 하라

주역 송괘 천수송(訟卦 天水訟)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고 명예혁명과 프랑스혁명을 생각한다 !

유럽 역사에서 군주정치(君主政治왕정)에서 근대 민주정치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한 것이

1642~1651의 영국의 “명예혁명(名譽革命)”과

1789.7.14.~1794.7.28. “프랑스 시민혁명(市民革命)”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혁명(革命)”이란 단어가 구분되는 것은

영국 명예혁명은

“왕(王)은 군림하되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를 확립했고,

프랑스는 왕(王)을 단두대(斷頭臺)에서 처단하고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공화국을 건설했다.

요약 설명하자면

▲영국의 크롬웰은 군인으로서 1642~1651년의 청교도(淸敎徒) 혁명에서 왕당파(王黨派)를 물리치고 공화국(共和國)을 세웠다.

1653년에 통치장전(統治章典)을 발표하고 호국경(護國卿)에 올라 전권(專權)을 행사했다.

*호국경(護國卿)-혁명정권의 최고행정관. 입법권, 행정권, 관리임명권·군사권·외교권을 행사하는 위치(일종의 독재자 위치다)

크롬웰 독재가 죽은 후 윌리엄 3세는 1689년 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權利章典)”을 승인하고 왕위에 올랐는데 유혈사태 없이 정권 교체를 하였기 때문에

명예혁명(名譽革命)이라 한다.

*권리 장전(權利章典)-1689년 12월에 영국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최초의 의회 제정법이다.

이 권리 장전이 채택되면서 영국에서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가 실시되었다

▲프랑스혁명은 시민혁명의 모델이다.

시민혁명은 부르주아혁명(계급으로서의 시민혁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를 찾기 위한 혁명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루소의 인민주권론이 프랑스혁명의 기초가 되었다.

프랑스왕권은 루이 14세(재위 1643∼1715)의 절대 군주의 국왕친정과

신권이론(神權理論)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였다.

프랑스 대혁명은 아이러니하게도 1789년 아메리카 독립전쟁의 참전과 고위층의

낭비로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자 국왕이 세금의 추가 징수를 위해 그 동안의

성직자와 귀족들에 주던 면세특권을 폐지하고 일반국민과 같이 세금을 징수하려

하자

귀족들이 이를 거부하는 시위를 시작한다.

이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으로 혁명의 막을 올린 것은 시민이 아닌 귀족들이었다.

이어서 평민층의 시민들이 자신들끼리 “국민의회”를 구성하자,

국왕과 귀족들이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자,

격분한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 점령하면서 대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필자가 사학(史學)을 전공한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전문적인 역사 지식은 없지만

독서를 통한 생각을 한다면,

근대 한국사에서 조선왕조의 왕의 통치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정치로 바뀐 것은 일본에게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에 이뤄졌다.

일본에게 나라를 잃음과 동시에 조선왕조의 왕의 정치가 끝났지만

고종황제(高宗皇帝)가 선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이 회복된 것이 아닌

민주공화국 정치의 길을 연 결정적 사건은 3·1운동이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민주공화국 체제로 새로운 나라를 수립하겠다고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했다.

3·1운동은 근대 한국사에서 독립운동이기 전에 민권혁명운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全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로

시작하고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다.

탄핵의 이유는 그동안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우째 이런 일이 !

필자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이라는 정치적 독재성이 있었지만 굶주리고 있던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국가를 세운 것은 박정희 정권의 초석(楚石)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개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국가 경영 경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박정희”며 육영수 여사 서거후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최 측근에서 정치를 보아 왔고

또 불행하게도 부모 양친이 정치적 희생(犧牲)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면 충분히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나라로 인한

부모의 불행한 생애에 대한 해원(解冤)의 염원(念願)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바칠 인물로 보고 국민은 표를 모아 주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누구보다 나라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희망으로---

그런데 4년이 지난 오늘날 박근혜에 대한 기대는 국민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어둠의 길을 걸어왔다.

왜 그랬을까?

아니 본인도 모르고 그랬을까

알면서 그랬을까?

너무 심한 비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필자는 프로이드 심리학에 나오는,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 이야기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생각난다.

여기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관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신문기사에는

꼭 부적(符籍)처럼 최태민 최순실이 등장한다.

전여옥 전 새누리 의원의 말에 의하면

 최태민의 비리에 대한 충고를 하면“박 대통령이 손을 떨고 목에 파란 힘줄이 돋으면서

“천벌을 받으려면 무슨 말을 못하느냐. 그 분은 날 위해 너무나 고생을 하셨다.”

전여옥 전 의원은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에 대해

“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두 남녀는 ”권력과 최면“이라는 완벽한

조합을 이뤘다고도 볼 수 있다”며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진 23세 여성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권력’이라는 산소를 불어넣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6.12.09. 동아닷컴 최정아 기자)

이런 일련의 자료들을 통하여 청와대가 엑소시즘(exorcism)에 빠졌다는

보도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본다.

지난 2016.10.24.일 JTBC 가 보도한

“최순실씨 개인 컴퓨터에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200여개의 파일”

이 발표된 후부터 지금까지의 “최순실 사건” 기사를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손을 잡고 국민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최순실의 계획에 의하여 자기들의 “사유물”로 이끌어 갈 생각한 것 같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권리장전의 선언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았는데

설사 헌재에서 “탄핵불가”판정이 나오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더 많이

남아있더라도 국민은 이미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결정지었다.

박근혜 본인은 속으로

“그래도 내가 옳다”

“나는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가 생각할 때는

5년이란 그 귀한 시간에

대통령이란 힘들지만 영광스런 자리를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참 좋은 대통령”이란 이름을 남길 수 있었는데

못된 친구를 사귀어 “참 불쌍한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역사에 그 오명이 영원히

남게 되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헛되게 살아서는 태어난 가치가 없다.

이제 남은 일은 대한민국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

문재인의 주장대로 절대로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해치워서는 안 된다.

백지 상태에서 헌법과 모든 제도를 다시 그려서 천천히 완벽하게 새 정부를

세워야 한다.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안정된 질서를 세워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대통령을 탄핵한 사건을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삼아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여야 한다.

번갯불에 콩꾸어 먹는 식으로 빨리 대통령 선거를 하자는

문재인의 주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생각이 아니고

권력욕 밖에 없는 말이다.

정말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에

충무공이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의 마지막 결전에 말한

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 !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무겁기 태산 같이 행동하라 !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