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원가공개'648억원 남겼다// 부산등 타지역 폭리논란 확산

[황상암(107-1001)]

원가 1천946억원 아파트 '648억원 남겼다'

주공 분양가 첫 공개 수익률 최고 38% 폭리 드러나… 입주민 차익반환 소송 예상

부산 등 타 지역도 폭리 논란 확산 촉각

부산일보 2008/04/30일자 018면 서비스시간: 10:42:36

대한주택공사가 처음으로 공개한 고양 풍동지구 및 화성 봉담지구의 분양 수익률이 최대 38%로 폭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 분양한 주공 단지들도 원가공개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향후 원가가 드러날 경우 지방 입주단지 입주자들도 소송 등을 통해 차익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개된 2개 지구, 민간보다 수익률 두 배 가량 높아=

29일 주공은 법원 판결에 따라 경기도 고양 풍동지구 2개 단지(2·3블록)와 화성 봉담지구 2개 단지(5·6블록)에 대한 분양원가와 분양가격 총액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고양 풍동지구 2블록의 분양원가는 1천310억원이었지만 분양가격은 이보다 38.2% 높은 1천810억원이었다. 3블록의 분양원가는 636억원이었고 분양가격은 이보다 23.3% 높은 784억원으로 나타났다. 풍동지구 2개 단지의 분양가격은 분양원가보다 평균 33.3% 높았다. 주공은 이들 2개 단지에서 64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주공이 풍동지구에서 올린 수익률은 민간 주택업체보다 월등히 높다. 통상 민간주택사업자들이 10~15%수준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폭리 수준이다.

주택업계에선 2개 지구만 공개돼 극히 일부 지구에서의 수익률 윤곽만 드러난 데다 고양 풍동지구 2개블록에서 원가대비 33%나 되는 수익률을 올린 것을 볼 때 더 많은 수익을 챙긴 지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주택공사가 이날 2개단지 4개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은 주공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가 공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주공이 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 단지들도 소송해야 공개하나=

주택공사는 지난해 8월 화성 봉담지구 입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02년이후 분양한 주택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을 뿐 공개시기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민간 주택의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민간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나머지 단지에 대한 공개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에 따라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이다.

만일 주공의 전면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 주공 아파트 입주자들의 잇따른 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해 승소한 고양 풍동지구 등은 차익 반환을 위해 소송 등도 한다는 방침이어서 주공의 분양원가 폭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주택건설업계도 주공 아파트 폭리 논란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002년 당감 뜨란채 630세대, 2003년 안락뜨란채 1천884세대 등 지난해까지 4천567세대를 분양했고, 올해도 정관신도시에서 휴먼시아아파트 1천32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영산대 심형석 교수는 "공기업을 수익성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행태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기업이 민간분양과 재건축 시장에 뛰어들어 각종 혜택을 받으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배동진·박세익 기자 djbae@busanilbo.com

자료:주택공사

고양 풍동 및 화성 봉담지구 주공 분양원가 (단위=억원,%)

구분		분양원가	분양가격	수익	수익률 (분양가/원가)
계		4,591억원	5,368억원	777억원	16.9
고양  풍동지구	소계	1,946억원	2,594억원	648억원	33.3
	2블록	1,310억원	1,810억원	500억원	38.2
	3블록	636억원	784억원	148억원	23.3
화성 봉담지구	소계	2,645억원	2,774억원	129억원	4.9
	5블록	1,420억원	1,581억원	161억원	11.3
	6블록	1,225억원	1,193억원	-32억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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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분양원가 공개 논란 일지

08년 4월29일

[김정수104동1303호]

우리 아파트는 왜 입대위에서 이런거 추진 안하나여?? 다른 주공은 부당금액을 법적으로 반환 청구한다고 하던데.. 대표님들 힘을 모아 주세요. 우리 주민들도 힘을 합칩시다.

[황상암(107-1001)]

분명 저희 단지도 폭리까지는 안될지?? 몰라도 상당한 이익을 냈을것 입니다. 안그럼 왜? 분양원가공개를 못하고 있는지..작년 6월 주공은 대법원 으로 부터 패소해 02년 이후 분양한 단지(전국적 으로 88개 단지)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고도 지금것 미루다,미루다, 마지못해(간접강제신청 으로 소송제기 당사자 들에게 하루경과시 1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하므로) 4개단지 에만 부실 분양원가 공개한것 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제기 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진공개는 하지 않을것 이라 짐작합니다.. 강변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공론화 된 이상 강력한 분양원가 공개를 지금부터 라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황상암(107-1001)]

고양풍동지구 2개블록(단지.03년11월분양)(2블록,풍동뜨란채=888세대. 3블록,숲속마을뜨란채예상=382세대)는 저희 단지보다 6개월정도 앞에 분양한 단지 이고,화성봉담지구 2개 블록(단지.05년3월,10월 분양예상)아직 입주하지 않은 단지인것 같습니다. 고양 풍동 2개단지의 경우(합산계산) 분양원가 보다 한세대당 5천여만원 이란 거액을 남겨 주공이 가져 갔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단지가 분양할때도 고분양가 라는 말이 있었고,부산최초의"뜨란채"라고 하고선, 막상은 꼴지인 5번째 뜨란채로 만들어 버린 주공놈들 분명히 우리 강변에 대한 분양원가가 공개해 이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