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관악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知魔(광주)]

화성쪽에 업무때문에 내려가서

일보고 있던 중 전화가 옵니다.

"관악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입니다."

"XXX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다음 블로그 운용하시죠?"

"네"

"블로그에 올리신 글 중에 음원파일 저작권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출두하셔서 진술하셔야합니다."

.

.

.

.

약속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보여주더군요.

제가 도착했을때도

저 말고도 다른 젊은 친구를 취조중이였구요.

내용인즉

저작권 위반이며

저작권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지정한 대리인(법률사무소)이

해당 음원의 파일을 사용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무더기로 고소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묻지마 고소

아마 우리 가족분들중에서도

개인 블로그나 플래닛 등 알게 모르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은 엄밀히 위반한 사안이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법이라는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속으로 괘씸해지더군요.

방치한 Daum도 문제이지만(이 부분 때문에 다음도 벌금 맞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로펌들 ㅡㅡ;;;

굿XX법률사무소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법무담당이사에게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갈 것이다.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높겠지만

행여 벌금형으로 가게된다면

고소인과 합의로 처리하는게 낫다.

합의금은 100만원 이하 정도 될 것 같다.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딱 그 생각이 듭니다.

벌금형도 빨간줄입니다.

100만원 이하에서는 일정 기간(5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이 지나면

완전히 소멸된다더라고요.

합의금 100만원 줄바엔

차라리 벌금내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조심하세요.

담당 수사관이 보여준 서류뭉치들이 죄다

저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블로그나 플래닛을 사용하시는 가족 분들은

음원이나 그림 등의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삭제나 비공개로 변경하세요.

당하면 짜증이 밀려옵니다. 

그 돈이면 장비가 당장 업글이잖습니까~~!!!

경찰서 조금 전 다녀온 知魔가 주절거렸습니다.

- 서울에서 知魔 배상 -

[차칸 i [고양시]]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경기가 어려워서 ... 법률사무소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고소를 대행해준다고 하는걸 들었는데.... 살기가 어려운게 아니라, 살기가 느껴지네여~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저모양이니...

[知魔(광주)]

殺氣 맞습니다. 情이라고는 아예 안보이는 세상이죠 ㅡㅡ;

[파주도령™ (파주)]

법을 배워서 좋은곳으로 써야하는데.....악법만 이용하려드니......답답합니다..~!~

[知魔(광주)]

법없이도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에효~ 답답합니다.

[제이슨(산본)]

음원뿐이 아니라 사진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액땜 치고는 좀 과한데요. 그래도 어쩌시겠서요 허허 하고 웃으셔야죠. 기운내세요.

[知魔(광주)]

고의로 무차별 배포하게끔 만든 후 위와 같은 고소형태로 끌고 가는 사람까지도 있다는군요....

[추생화(인천)]

일전에 이곳 일상게시판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쓰디 쓴 경험을 하셨습니다. 전 이미 두번의 합의금을 뜯긴 적이 있습니다.

[知魔(광주)]

합의금이라... 그게 더 괘씸한 느낌 아실겁니다... 쩝;;;

[어사또(순천)]

먼나라 얘기가 아니군요... 저는 어제서야 블로그를 열었는데 조심해야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知魔(광주)]

퍼가도 된다는 글까지도 무시하시고 아예 퍼옮기기를 하지 않으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박성관『안산』]

조심해야겠네요.. ㅡ.ㅡ 블로그 비공개 해야겠네요..

[知魔(광주)]

저도 전화받고서 바로 비공개로 바꿨답니다. 에효~

[Jhan(대전)]

굿XX법률사무소 몇해전부터 악명높은곳입니다.. 아마.. 변호사협회에서도 버림받은 저질 변호사들 모임이라지요..;

[知魔(광주)]

몇 군데 있더군요. 솔XX사무소 여기도 그렇더군요...

[슬픈힙합(대전)]

이왕이면 법률사무소 이름을 다알려주시는게..당장이라도 친구를 비롯 가족과 친분이있는사람들에게 블로그 관리하라고해야겠네요..세상 너무 무섭습니다..

[사랑매니아(서울)]

이름 공개 해도 상관없습니다. 허위만 아니면 전혀 상관없지요..

[비밀이야(시흥시정왕동)]

그런것들은 굳이 말안해두 아시져 트리플훅으로 확 ~~~

[知魔(광주)]

담양의 높다랗고 곧게 뻗은 대나무가 생각나더군요. 아울러 그 뿌리도요... 아시죠? 낭창거리면서 맞으면 무지 아프다는거~~~!!

[마당바위(수원)]

지금바로 블로그를 전체 비공개로 전환

[知魔(광주)]

좋은 선택이십니다~~

[jungbum(태안)]

사람 살아가는것이 정인데....세상살이가 힘들어서인지 자꾸만 .....

[知魔(광주)]

우리 가족분들은 정이 있잖습니까? 그 조그만 정이 버팀목이 된다고 봅니다..

[루신/인천]

에구~~ 이런일이.... 전 블로그를 안해서 다행이지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으셨겠네요...~~ 이번일 이후로는 정말 좋은 일들만 있으실겁니다....

[知魔(광주)]

감사합니다. 액땜이려니 생각할려고요 _(__)_

[8855/수원]

에구..... 파일공유 받는것도 조심해야 겠네요.........

[知魔(광주)]

조심~ 또 조심하세요~

[파파(안산)]

이 어려운 시기에..... 상심이 크시겠어요......... 저라도 합의금 안주고 걍 벌금 냅니다.

[知魔(광주)]

시간이 지나면 날라온다더라고요. 기소유예던 벌금형이던 합의는 생각 안할려고요..

[쭈누[대전]]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합의 보세요...그게 더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知魔(광주)]

쭈누님 생각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옵고 전 정신건강이 튼튼합니다. ㅎ,.ㅎ

[슬픈힙합(대전)]

진짜 세상각박하네요...아무리 어렵다하지만 이젠 별거로다...솔직히 법이 문제네요...악법도 법이지만 뻔히 돈때문에 하는짓인거 알면서도 법이 이렇다고 벌금을 내라니요...저는 블로그를 아예안합니다만...솔직히 블로그 보면서 블로그 주인이 많은 시간동안 하나씩모으고 적은것들이 참 대단하고 멋지다고 느낀적이 많았는데...합의금100만원씩 10명에게만받아도...참...너무하는군요...자고로 돈은 힘들게 일해서 벌어야 제맛이고 쓰는데도 보람있고 아깝고 그런것인데..세상경험한번하는데 100만원이면 너무 가혹하네요...

[知魔(광주)]

참 가혹하죠. 경제능력이 있는 저야 그런다고 하지만 나이어린 학생들은 이런 상황은 어른세계의 비릿한 면을 일찍 깨우치게 하는것 같습니다.

[소금인형/평택(이봉재)]

전에 어떤 사진작가는 일년동안 사진찍어서 올리고 일년동안 잡아낸다고 하더군요...ㅜㅜ 안타깝네여

[知魔(광주)]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참 더러운 인간이죠.

[달콤한염산[충주]]

얼마전 제친구도 똑같은일을 당했습니다. ㅇ ㅔㅎ ㅕ~! 아직 학생인 친구놈...;;; 그런놈에게 하는말이... 합의금 70만원이고.. 벌금은 80~10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ㅡㅡ 결국 벌금 80만원 나왔습니다.;; 그냥 벌금 내버렸지요 ㅡㅡㅋ쩝;;

[知魔(광주)]

저도 벌금 나오면 벌금 내고 말려고요. 2009년 액땜이려니 합니다.

[뚱배스(신갈)]

정말 돈 버는 방법도 여러가지네요.. 이런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겠네요. 앞으론 정말 인터넷을 이런저런 이유가 안하는게 나을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知魔(광주)]

간접경험도 경험이잖습니까?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설마하는 생각은 버리게끔해주신다면 좋을듯싶습니다.

[사랑매니아(서울)]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한사람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무실들은 모두 그해당 음원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의 고문 법률사무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형태는 없지만 조금 조심하십시요. 고소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겠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두가지 책임이 있습니다.이점 주위하시고 개인블러그나 싸이는 되도록 아는 분들만위해 공유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되도록 남의 글이나 사진은 않 퍼오는게 좋겠죠. 쓰다보니 장황해졌네요..

[知魔(광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싸이는 아예 안하는 사이트이고 블로그는 아예 폐쇄를 했습니다.

[용꾸렁]

이런 고약한 일이.....이나라 돌아가는 꼴이.... 살며 험한일 아주 많습니다.. 까짓거 큰 피해를 대신하는 거라 여기시구요..

[知魔(광주)]

네... 액땜이려니 생각합니다... 주말엔 낚시한다는 기대감으로 스트레스 날릴 예정입니다!!!

[타작조사(안양)]

ㅡㅡ... 어이없네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낚즐낚 하시다보면.... 많이 풀리실꺼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