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수준 노동개혁 나선 대통령에 딴지 걸지마라

[새양몰]

        전쟁수준 노동개혁 나선 대통령에 딴지 걸지마라

          [칼럼] 건폭이란 말까지 생겼다…

         "전쟁수준 노동개혁 나선 대통령에 딴지 걸지마라"

노조인지 조직폭력배인지…살인만 추가하면 마피아 수준노동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 원내 기반 있어야

'건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험난한 '국가 정상화 작업'…대통령 혼자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엄청난 ‘국가 정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건설노조 수사다.

<박아름 기자는 지난 1월 9일 자 기사에서 건설노조 수사와 관련해 이런 도표를 실었다.>

한 마디로, 말이 노조이지 하는 짓은 꼭 갑질, 부패, 마피아란 이야기다.

이를 척결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일대 개혁이고 전쟁일 수밖에 없다.

미국 노조의 마피아 급 악당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1956~59 사이에 미국 상원에는 맥릴런 위원회라는 게 있었다.

상원 노·사 부당행위 조사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미국 트럭운송노조의 흉한 내막을 세상에 처음으로 들춰 보였다.

악당 우두머리는 저 악명 높았던 지미 호퍼(Jimmy Hoffa) 노조위원장.

그는 수많은 영화의 주인공 모델이 되었다.

그중 <미국 옛날 옛적에(Once upon a time in America)>란 영화가 유명했다.

맥릴런 위원회 고문으로 활약했던 로버트 케네디는 <내부의 적(Enemy Within)>이란 저서를 통해 운송노조의

죄악을 자세히 소개했다.

기금 횡령, 사기, 협잡, 순응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한 협박과 폭력 등…

[편집자 주] 로버트 케네디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형의 재임시절인 61~64년 법무장관을 지냈다.

형이 암살된 뒤 뉴욕주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1968년 대선에 민주당후보로 나서 여러 주에서 이겼다.

후보 확정을 눈 앞에 두고 그 역시 암살 당했다. 당시 대선에선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당선됐다.

현재도 종신형을 살고 있는 암살범은 케네디 형제의 친 이스라엘정책에 분노해 범행했다고 했다.

암살동기와 배후를 놓고 지금도 마피아, FBI국장 에드가 후버 , CIA-군부 매파 등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다.

맥릴런 위원회의 <노·사 보고서(Labor·Management Reporting)>는 1959년의 <투명성 보장법(Disclosure Act)>

으로 구현되었다. 노조 간부 선거를 엄격히 규제하고, 매년 노동성에 재정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노동 개혁이었다. 노조는 처음엔 사회적 약자로 출발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조 지휘부엔 깡패, 범법자, 협잡꾼들이 침투하기 일쑤다.

조폭과 주사파 이념의 짬뽕 현상

우리 경우도 1960년대에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다. 모든 이들이 그의 헌신을 애석해 했다.

그때만 해도 오늘의 건설노조 내막이 저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더군다나 민노총이란 이념노조가 생겨 ‘민중민주주의 사회 대전환’을 선언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착수한 것은 그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었다.

경제적으로도, 노동시장 경직성은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 있다.

당무관여 말라는 언론의 딴지걸이

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그러나, 그걸 밀어줄 원내기반이 취약하다.

일부 언론은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더러 당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한다.

노동 개혁 같은 험난한 과제를 앞에 둔 대통령에게 원내기반이 없으면, 대체 무슨 힘으로 그걸 추진하란 말인가?

기득권 아성을 지키려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의 리더십에 딴지를 거는 ‘자기 정치’ 집단들에 윤 대통령은 흔들림이

없이 세차게 밀고 나가길 바란다.

<2023-02-24>

류근일 (논설고문. 前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