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동양사태 급물살`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첫 수용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개인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시행된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의 첫 적용 사례다.
금융당국은 또 비밀리에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투기등급 CP나 회사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경제,증권>
신제윤 위원장, 사모펀드 개인투자 문턱 확 낮춰
-앞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지고 사모펀드의 부동산 의무보유 기간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대담에서 "자산운용업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첨병"이라며 "자산운용업 운신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며 금융발전 비전에도 담길 예정이다.
내 지갑속 비자·마스터 카드 `안내도 될` 수수료 1천억 샌다
-국내 결제인데도 해외 겸용 카드라는 이유로 비자 등과 같은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수술대에 올랐다.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 한 해에만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13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해외 망을 이용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연회비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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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투자社 취업 미끼 대출 사기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청년 구직자에게 대출을 유도해 가로채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14일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가입 계좌에 따라 매일 2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대출금 상환,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출금만 가로채 청년 구직자들을 채무불이행자 신세로 전락시켰다.
현재 피해자는 약 700명인데 대부분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들로, 이들 중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대출이자 깎아주세요" 신청 봇물
-지난해 말 연 6%대 금리로 5억원 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A사 사장 김 모씨(55)는 올해 초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 금리가 연 8%대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재무제표 등 서류를 들고 찾아가 "지난해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부채가 늘었다"며 "올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니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 A사와의 거래 기간을 고려한 지점장은 공장 설비를 추가 담보로 잡고 금리를 1%포인트 낮춰줬다. 은행 관계자는 "장기간 거래한 고객이 신청할 경우 웬만하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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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성장률 전망 매년 `헛발질`
- 한국은행은 물론 기획재정부도 수년째 국내 경제성장률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당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나 홀로 벗어난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낙관 일변도의 성장률 전망을 내놓아 경기부양 시점을 놓쳤다는 지적이 크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전망은 실제와 그 괴리도 면에서 큰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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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5년간 16조 줄줄 샜다
-복지예산이 내년도 100조원이 넘게 되지만 복지 일선 현장에서의 누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돈은 제대로 내지 않고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4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최근 5년간 파악한 복지 재정 누수 규모가 총 16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체납액이 8조679억원이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 보험료를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이 소멸돼 아예 못 받게 된 국민연금 보험료도 7조482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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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년부터 월세전환율 年10% 제한` 주택시장 영향은
-내년부터 시행될 소액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로 부동산시장에도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법적상한 이율이 연 14%에서 10%로 낮아짐에 따라 일단 형식적으론 세입자들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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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 곳곳에서 담합 의혹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사업에 4대강 사업 참여업체가 상당수 참여했으며 담합 의혹도 곳곳에 발견된다고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1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ACP 20개 사업 중 IT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제외한 12개 사업에 참여한 12개 업체가 4대강에 참여한 건설사"라며 "이들 상당수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건축비, 민간 아파트의 4배"
-철도위 데크를 씌워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건축비가 3.3㎡당 1천700만원으로 민간 아파트의 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자료를 인용해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오류·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축비가 3.3㎡당 1천670만∼1천700만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LH, `입찰담합` 35개 건설사 징계
-판교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최소 3개월, 최대 1년의 입찰제한 징계가 내려졌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6~2008년 발주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받은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징계 효력은 이달 22일부터 발효된다.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사는 1년간, 한일건설 신동아건설 벽산건설 등 31개 건설사는 3개월간 공공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산업>
삼성, 2·3분기 스마트폰 프로세서 시장점유율 추락
-삼성전자가 2분기와 3분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시장에서 점유율이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P는 흔히 스마트폰의 `두뇌`에 비견되는 부품으로,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프로세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2분기 삼성전자의 AP 시장점유율이 1분기 9.4%에서 2.6%포인트 떨어진 6.8%를, 3분기에는 여기서 다시 1.5%포인트 더 떨어진 5.3%를 기록할 것이라고 15일 전망했다
스마트폰, 살사람 다샀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예측 결과가 나왔다.
14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총 2630만대로 전년 3070만대보다 약 14%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스마트폰 시장이 열린 이래 역성장을 기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OLED TV 대중화 `성큼
- 연말까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수율은 평균 70%를 웃돌 것이다. 이에 따른 원가경쟁력도 기대된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대면적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 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OLED TV 대중화가 더욱 빨라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이달 초 대면적 OLED 핵심 생산 공정에서 양사 평균 수율 60%대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日, 원전부품 안전검사 없이 수출…한국 등 18개국에
-일본의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중공업 등 원자력발전 관련 기기 제조기업들이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에 원전 관련 부품과 기기를 수출하면서 안전확인을 생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수출된 원전 관련 기기의 40%가 이처럼 안전확인 없이 수출돼 한국의 원전 시설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내 원전 안전성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마이니치신문은 13일 일본이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해외에 수출한 원전용 부품ㆍ기기 등 1248억엔(약 1조3610억원)어치 가운데 적어도 약 40%인 511억엔어치의 `안전확인`이 생략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원,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 고조 … 백악관 회담 연기
달러, 약보합..엔화대비 강세
국제유가, 美부채 협상 타결 기대에 반등
유로존 8월 산업생산 전달比 1% 상승
'이번주에는 타결'..우려보다 기대
WTI 소폭 상승..배럴당 102.41달러
17일 넘기면 대규모 혼란 초래" 라가르드 IMF 총재 경고
中 부동산개발사, 뉴욕에 50억弗 투자
첫댓글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용.^^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고마워요.
잘 봤습니다. ㅎ
잘보고 갑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봅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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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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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히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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