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임상간호조무사, 간호인력개편 현장서 ‘투쟁으로 맞섰다’

[정연화양정간호조무사학원]

12.19/임상간호조무사, 간호인력개편 현장서 ‘투쟁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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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조무사, 간호인력개편 현장서 ‘투쟁으로 맞섰다’ 
‘경력보장, 평가원 독립, 실무 간호사명 수용’ 요구 
뉴스일자: 2014년12월19일 17시00분 
 
간원회,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 관철 결의대회’ 개최

임상간호조무사들이 정부에 경력보장, 평가원 독립, 실무 간호사명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길거리투쟁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인력개편 원칙관철 임상간호조무사 대책회의‘(이하 간원회, 위원장 홍옥녀) 전국 대표 50여 명이 19일 오후 2시부터 복지부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 2차 회의가 개최되는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실무경력 인정 자격상승제 보장, 평가원 독립, 실무간호사명 사용을 촉구하는 간호인력개편 기본 원칙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표 50여명은 실무 경력 인정 자격상승 보장과 평가원 독립을 바라는 임상간호조무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회의장에 전달되길 바랐다.

홍옥녀 위원장은 간호인력개편 기본 원칙 관철을 위한 우리의 입장이란 발표를 통해 실무경력 인정 자격상승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간호인력 개편의 핵심과제라며 이를 적극 시행할 것과 함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실무간호평가원 독립,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공용 명 실무간호사(LPN, Licensed Practical Nurse)를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홍 위원장의 입장 발표 이외에 구호 피켓, 한 글자 대형피켓 시위 등 퍼포먼스에 이어 소원풍선 날리기로 마무리됐다.

홍 위원장은 “오늘 결의대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우겠다. 2005년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시신기증까지 결의했던 사람이다. 회원들이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며 간호인력개편 기본 원칙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알렸다.

간호인력 개편 기본원칙 관철을 위한 우리의 입장
 
1960년대에 부족한 간호인력을 대체해 양성되기 시작한 간호조무사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살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에 시달려 왔습니다.
2013년 2월,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성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전문대 학과 개설을 전면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 경력상승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간호인력 개편의 핵심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에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할 때 경력상승제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1차협의체에서도 참여단체 중 간협을 뺀 다수가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제와서 ‘학력’만 인정하고, 간호사가 되는 길은 간호협회 주장대로 ‘편입’만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허용되는 ‘편입제도’는 전문대 학과가 개설되면 당연히 되는 것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2급에서 1급이 되는 길도 전문대 특별전형과 특례입학만 가능해져, 사실상 상승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특성화고, 학원생, 전문대생들에게 취업보다 대학 입학과 편입을 부추겨 편법 입시제도를 양산하고, 간호인력 공급시장을 왜곡시킵니다.
간호인력 경력상승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보건교육사, 응급구조사는 경력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경제 8위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간호인력은 현대판 신분제에 얽매여 경력상승이 안된단 말입니까?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인 경력상승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2.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실무간호평가원이 필요합니다.

실무간호인력 양성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인증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평가를 간호협회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간호협회는 우리를 간호인력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보조’라고 차별해 왔습니다. 지금도 간호대학 학과장들이 전문대 학과 개설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고, 건수간은 시위도 여러번 했으며, 간호협회도 향후 배출될 전문대 인력을 간호보조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간호협회에 평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공정한 평가 자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에 평가를 맡기겠답니다. 우리에게 ‘지분’ 운운하지만,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통합되면 결국 간호협회가 좌지우지하게 되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무간호인력의 정체성을 보장하고, 실무간호인력 양성교육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실무간호평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는 이미 회원의 회비로 6억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내년까지 독자적인 평가원을 설립하기로 확정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협회가 주관단체여야 합니다.

3. ‘실무간호사’는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우리의 국제공용 명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명칭마저 입장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선진국처럼 실무간호사(LPN)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호협회가 반대하니 다른 이름을 제시하랍니다.
우리 이름조차 우리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고, 간호협회가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우리의 명칭은 당연히 글로벌시대 국제공용 명칭인 실무간호사여야 합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를 믿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 발표 당시의 원칙으로 돌아가 간호인력 개편을 올바르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간호인력 개편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입니다.

= 우 리 의  요 구 =
  1. 현대판 신분제 학벌주의 반대한다. 경력상승제 보장하라!
  1. 일하면서 배우는 평생교육 원한다. 경력상승제 보장하라!
  1. 간호협회 종속 반대한다. 공정평가 가능하게 평가원독립 보장하라!
  1. 우리이름 우리가 왜 못쓰나? 국제공용 명칭 실무간호사 수용하라!
  1. 복지부는 간협에 휘둘리지 말고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 준수하라!